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공적 경험의 의미와 변화 전망 10
2. 포용 관점에서의 논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구성 13
제2장 공적 경험의 의미와 작용 형태에 대한 고찰 15
제1절 디지털 미디어와 개인의 공적 경험의 이론적 고찰 15
1. 공적 참여의 의의 및 종류 15
2. 공적 참여의 이론적 배경 17
3. 공적 참여제도의 유형과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적 참여 방식의 대두 26
제2절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자생적 공적 참여 30
1. 공직 선거와 놀이형태의 공적 참여 30
2. 온라인 토론방과 커뮤니티를 통한 집단 의사 표현 33
3. 참여 저널리즘을 통한 의사 표현 35
제3절 공적 경험에 대한 우리의 위치 38
1.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참여 채널 38
2. 우리나라 시민 참여 수준 40
3. 디지털 기반의 공적 참여 42
제4절 국내 공적 참여 채널 사례 45
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45
2.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48
3.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 50
4.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52
5.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54
6.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참여 채널 55
7. 종합: 공적 참여 채널에 대한 평가 59
제5절 사회적 수용성에 기반한 시민 참여 태도 60
1. 조사 개요 61
2. 시민참여에서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결과 63
3.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결과 중 행정 부문 정책적 수용성 결과 65
제6절 소결 67
1. 공적 참여 제도의 순기능 68
2. 공적 참여 제도의 역기능 69
3. 바람직한 공적 참여 제도 건설을 위한 시사점 70
제3장 해외의 공적 경험 변화 사례 73
제1절 미국 73
1. 미국의 전자정부 운영 체계 73
2. 미국의 e-청원 제도 74
제2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76
1. 유럽연합 자체의 공적 경험 제도 76
2. 영국 81
3. 독일 84
4. 벨기에의 CitizenLab 운영 사례 92
5. 핀란드 93
제3절 글로벌: 아바즈(AVAAZ) 96
제4절 해외 공적 참여 플랫폼에 대한 평가 97
제4장 디지털 기반의 공적 참여의 제도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99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99
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 및 일정 99
2. 전문가 의견조사지의 내용 100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02
1. 디지털 기반의 공적 참여 제도가 가지는 장점 및 단점 102
2. e-청원제도 110
3. 디지털 플랫폼의 디지털 공론장 기능과 장애요인 119
4. 디지털 기반의 공적 참여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통제 방향 123
5. 종합 12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6
제1절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경험 변화의 쟁점 126
1. 포용적 사회 이행 전략 및 발전 전략과의 관계에서 공적 경험의 문제 126
2. 개별 쟁점의 검토 126
제2절 법제도상 개선 사항 132
1.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 132
2. 데이터 거버넌스 133
3. 디지털 역량의 지역 균형 134
4. 디지털 시민성 고양을 위한 제도적 고려 134
제3절 결론 및 정책 제언 135
참고문헌 136
판권기 174
〈표 2-1〉 전자정부와 전자거버넌스 플랫폼의 비교 20
〈표 2-2〉 역의제 설정의 사례의 과정과 결과 25
〈표 2-3〉 연령집단별 대통령선거 투표율 32
〈표 2-4〉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2019)'의 3대 전략 38
〈표 2-5〉 지역 사회 중심의 대표적 공적 참여 채널 40
〈표 2-6〉 시민의식에 대한 국가 통계 41
〈표 2-7〉 2018년 UN 전자정부평가 결과 42
〈표 2-8〉 디지털 시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지향하는 살아있는 정부(living government)의 지향점 44
〈표 2-9〉 조사대상자 분포 61
〈표 2-10〉 시민참여에서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 62
〈표 2-11〉 시민참여에서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63
〈표 2-12〉 행정 부문 정책적 수용성 중 행정업무 처리 분석 결과 66
〈표 3-1〉 한국과 외국의 전자청원제도 비교 98
〈표 4-1〉 의견 조사 참여 전문가 정보 100
〈표 4-2〉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101
[그림 2-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46
[그림 2-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로그인 후 첫 화면 47
[그림 2-3]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첫 화면 48
[그림 2-4]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첫 화면 51
[그림 2-5] 국민참여예산 로그인 화면 52
[그림 2-6] 국민인재DB 화면 53
[그림 2-7] 국민생각함 화면 54
[그림 2-8] 민주주의 서울 화면 56
[그림 2-9] 서울시 청원사이트 화면 57
[그림 2-10] 시민 참여에서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결과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