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요약
목차
I. 서론 3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6
2. 주요 요구 사항 37
II.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일반적 고찰 38
1. 연구개발의 정의 및 분류 38
가. 연구개발의 정의 38
나. 연구개발의 분류 38
2. 연구개발의 특징 및 관리원칙 42
3. 국방연구개발 수행절차 46
가. 소요결정 46
나. 무기체계 연구개발 47
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49
4. 국방연구개발과 타 정부부처 연구개발 간의 차이 49
III. 국방연구개발의 실패사례 분석 및 시사점 52
1. 연구개발에 있어서 실패의 의미 52
2. 국방연구개발에서 실패의 개념 및 원인 57
3. 국방연구개발 실패사례 분석 59
가. 국내 사례 59
나. 해외 사례 65
4. 시사점 : 실패에 대한 대응 방안 75
IV. 국내외 연구개발 실패 최소화를 위한 법제 분석 80
1. 방위사업법령 검토의 범위 80
2. 방위사업법령의 특성 81
가. 국가계약법 원리의 원칙적 도입 81
나. 과학기술기본법 원리의 부분적 도입 91
3. 방위사업법령상 국방연구개발사업과 실패 96
4. 국내외의 연구개발 실패 최소화를 위한 법제 분석 99
가. 법제 분석의 필요성 99
나. 법제 분석의 범위 및 대상 99
다. 주요 연구개발 법제 비교분석 100
V. 국방연구개발사업 실패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172
1. 평가위원 후보단(DB) 구성 172
2. 시험 평가 위원구성 기준 마련 174
3. 연구노트 작성·관리의무 부과 176
4. 실패개념의 도입 177
5. 실패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179
6. 성실실패의 판정기준 마련 188
7. 실패원인 보고서 작성의무 부과 189
8. 실패과제 정보(지식) DB구축 192
9. 국방 연구개발 단계별 성공률 향상 194
10. 집행중 성과분석 제도 설치 195
VI. 결론 198
1.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198
2. 법제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199
가. 국방 연구개발 관련 규정의 현황 199
나. 개선 방안 201
3. 맺음말 204
참고문헌 206
〈표 1〉 연구개발 형태 38
〈표 2〉 단계별 수행 연구기관 분류기준 42
〈표 3〉 국방연구개발과 타 정부부처 연구개발 간의 차이 51
〈표 4〉 일본 실패지식 DB정비사업 체제단 조직도 170
〈표 5〉 규율 체계도[표없음] 35
〈표 6〉 R&D 수행기간 실적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