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7
2. 연구 목적 9
3. 연구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 범위 10
(2) 연구 방법 11
II. 미국의 국방 획득 정책·제도의 변화 14
1. 글로벌 환경 변화 및 전망 14
(1) 현황 14
(2) 전망 18
2. 미 국방 획득정책·제도의 변화 21
(1) 제3차 상쇄 전략 21
(2) 2018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24
(3) 2018 국방수권법 28
3. 미 국방 획득조직 변화 35
(1) 국방성 획득차관실(USD AT&L) 조직 확대 개편 35
(2) 국방기술 개발 및 획득 체계 혁신 35
(3) 민간 자문 조직 확대 40
4. 대응전략 41
III. 방위력 개선사업 수행 효율화를 위한 韓美 협력 강화 방안 49
1. 한미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협력 확대 방안 49
(1) 한미 양국의 제4차 산업혁명 기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례 49
(2)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협력 확대 방안 58
2. 한미 안보협력 강화 방안 62
(1) 미국 및 주요국의 안보협력 현황 62
(2) 미국의 방산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개혁 추진 실태 80
(3) 미국의 FMS 제도 및 한미간 협력 실태 85
(4) 한미 안보협력 강화 방안 93
붙임. 2017 DAPA-KIET-CSIS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100
〈표 I-1〉 국내외 국방획득 관련 주요문헌 11
〈표 I-2〉 연구 수행방법 종합 13
〈표 II-1〉 NDS 2018에 제시된 목표 25
〈표 II-2〉 2017 년과 2018년 NDAA 주요내용 비교 30
〈표 II-3〉 국방혁신위원회 혁신(안) 주요내용 41
〈표 III-1〉 국제공동연구개발 협력 대상 상위 5개 국가 49
〈표 III-2〉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규모 50
〈표 III-3〉 한미 간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현황 53
〈표 III-4〉 국방 분야 국제공동연구개발 예산 규모 53
〈표 III-5〉 국방 분야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형태 54
〈표 III-6〉 국방 분야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수행 주체 54
〈표 III-7〉 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관심 차이 56
〈표 III-8〉 한·미간 공동연구개발 유망과제(예) 59
〈표 III-9〉 미국의 최종사용자(end-user) 확인(감시) 프로그램 65
〈표 III-10〉 미국의 수출통제 업무관련 기관 및 근거법령 67
〈표 III-11〉 미국의 군용 물자·용역 수출통제 승인권한 67
〈표 III-12〉 무기수출통제법(AECA) 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주요내용 68
〈표 III-13〉 기타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73
〈표 III-14〉 미국·영국·프랑스간의 군수물자 수출통제 체제 비교 79
〈표 III-15〉 미 수출통제개혁성명('09.8) 주요내용 81
〈표 III-16〉 USML 의 군용물자품목 분류 83
〈표 III-17〉 미 정부의 무기수출규정 완화 주요내용(2018.4.19) 84
〈표 III-18〉 미국의 무기수출통제 관련 국가분류 기준 87
〈표 III-19〉 우리나라의 해외 무기구매 현황 89
〈표 III-20〉 FMS 진행절차 90
〈표 III-21〉 DSTI 주요내용 93
〈표 III-22〉 미·캐나다간 국방 분야 협정체결 현황 94
〈표 III-23〉 미국의 스웨덴 DTSI 참여확대 시 주요 검토사항 94
[그림 II-1] 글로벌 분쟁 현황 14
[그림 II-2] 글로벌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15
[그림 II-3] 세계 수출규모 변화추이 15
[그림 II-4] 세계 실업률 변화추이 15
[그림 II-5] 세계 국방비 지출규모 추이(2007~2017) 16
[그림 II-6] 글로벌 100대 기업 방산 매출액 추이(2006~15) 17
[그림 II-7] 국가별 무기수출시장 점유율 변화(2013 vs 2016) 17
[그림 II-8] 국가별 무기수입시장 점유율 변화(2013 vs 2016) 18
[그림 II-9] 미 주요동맹국들의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 현황(2015) 19
[그림 II-10]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 과정 20
[그림 II-11] 상쇄전략 변화 21
[그림 II-12] 제3차 상쇄전략이 요구하는 핵심기술과 군사역량과의 관계도 23
[그림 II-13] 2018 NDAA 에 따른 예산 편성(안) 32
[그림 II-14] 미 국방부 연구개발차관실(USD(R&E)) 조직도(2018.6) 36
[그림 II-15] DIUX 의 주요사업 사례 38
[그림 II-16] 미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실(USD(A&S)) 조직도(2018.6) 39
[그림 II-17] 미국 무기체계 획득절차 개선(안) 40
[그림 II-18] 무기체계별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현황 및 전망(2017 vs 2022) 42
[그림 II-19]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단계(방위산업 vs 제조업) 43
[그림 II-20] 무인수상정 시범운용사업 개념도 43
[그림 II-21] 진화적 개발방식 필요성 44
[그림 II-22] 진화적 개발방식의 필요 이유 44
[그림 II-23] 진화적 개발방식 확대 방안 45
[그림 II-24] 미국 국방혁신 장터 소개(2018) 46
[그림 II-25] 미 GE사의 Predix 구축 추진의 기대효과 47
[그림 II-26]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가치사슬 상향 이동 47
[그림 II-27]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추진체계 48
[그림 III-1] 각국의 2016년도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57
[그림 III-2] 정부 R&D 예산 대비 국방 R&D 예산의 비중 57
[그림 III-3] 한미간 국방획득 방위산업 연구 네트워크 확대(예시) 60
[그림 III-4] 한미간 국제공동 연구개발/생산 추진방안(예시) 61
[그림 III-5] 미국 국방보안서비스본부(DSS) 조직 62
[그림 III-6] 방산기술보호본부(DTSA) 조직 및 주요 기능 63
[그림 III-7] 미 국무성의 무기수출통제관련 조직도 69
[그림 III-8] 군용 무인기 시장 현황(2016 vs 2025) 85
[그림 III-9] 미국 FMS 제도의 법적근거와 프로그램 86
[그림 III-10] 한미 FMS LOR-LOA 추진 절차 91
[그림 III-11] 한국과 주요국간 FMS 이행률 비교 92
[그림 III-12] FMS 전담기관 설치에 따른 추진 개념도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