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김구섭
연구담당
목차
요약 10
I. 서론 30
1. 연구 배경 30
1.1.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국정과제 30
1.2. 최근 방산수출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 요구 증대 31
1.3. 신흥·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 필요 33
2. 연구 제기기관의 요구사항 34
3. 연구 목적 34
4. 연구 흐름도 35
Ⅱ. 정부 간 판매제도 36
1. 정부 간 판매제도 개념 정의의 필요성 36
2. 정부 간 판매제도의 개념과 목적 정의 36
3. 비교 사례 : 미국의 FMS 제도 37
Ⅲ. 정부 간 판매 시장 분석 39
1. 정부 간 판매 요구 예상 시장 판단 39
2. 방산수출 실적 분석 40
3. 정부 간 판매 예상/요구 시장의 특징 분석 42
4. 소결론 43
Ⅳ. 해외사례 및 시사점 45
1. 미국 45
1.1. 미국의 안보지원(Security Assistance) 45
1.2. FMS 판매 46
1.3. FMS 판매 관련기구 및 기능 48
2. 영국 49
2.1. 무역투자부 국방/안보 조직(UKTI D&SO) 49
2.2. 영국의 정부 간 판매제도 50
2.3. 방산수출지원 조직 현황 51
3. 프랑스 53
3.1. 병기본부(DGA) 산하 국제개발국(DDI) 53
3.2. ODAS/ARMINTEX : 방산수출 정부간 판매 법인 54
4. 캐나다 55
4.1. 캐나다상업공사(Canadian Commercial) 55
4.2. 캐나다 상업공사(CCC) 의 주요 지원 업무 56
4.3. 캐나다 상업공사(CCC) 사업 부문 57
4.4. 캐나다 상업공사(CCC) 의 실적 및 계약 사례 57
5. 이스라엘 58
5.1. 방산수출지원 전담조직 : 국방부 산하 SIBAT 58
5.2. 이스라엘의 정부 간 판매제도 59
5.3. SIBAT의 본부/센터별 업무 59
6. 시사점 60
Ⅴ. 정부 간 판매제도 도입 방안 62
1. 정부 간 판매제도 도입의 필요성 62
2. 정부/정부기관 간 합의문서와 계약 63
3. 정부 간 판매제도 도입 방안 66
3.1. 조약 또는 협정이 최상위 문서인 경우 67
3.2. 양해각서 (MOU) 가 최상위 문서인 경우 68
3.3. 정부 간 판매제도 대안 분석 70
4. 정부 간 판매제도 실행 방안 74
4.1. 단기적 방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활용 방안 75
4.2. 장기적 방안 : 방산수출지원 전담조직 설립 78
Ⅵ. 결론 82
참고문헌 83
부록 86
[부록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88
[부록2]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 협의회 규정 92
[부록3] 방산수출 지원조직 설립 및 구성(案) (기존 연구 사례) 95
[부록4]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99
〈표-1〉 본 연구에서의 정부 간 판매제도 개념의 정의 36
〈표-2〉 최근 3년간 방산수출액·대상국가 41
〈표-3〉 정부/정부기관 간 합의문서 명칭 64
〈표-4〉 조약/협정이 최상위 문서일 경우 정부 간 판매제도 대안 68
〈표-5〉 양해각서가 최상위 문서일 경우 정부 간 판매제도 대안 69
〈표-6〉 정부 간 판매제도 대안 종합 70
〈표-7〉 방위사업법 개정(안) 72
〈표-8〉 국가재정법 개정(안) 73
〈표-9〉 정부 계약 주체로서의 방위사업청과 수출전담기관의 장단점 74
〈표-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10조 76
〈표-11〉 방산수출지원 전담조직과 KOTRA의 장단점 79
〈표-12〉 방산수출지원 전담조직 각 과별 임무 기능(안) 79
〈그림-1〉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세부과제 목록 32
〈그림-2〉 연구 흐름도 35
〈그림-3〉 미국 DSCA 조직도 48
〈그림-4〉 영국 DESO 조직도 (2004년 기준) 52
〈그림-5〉 프랑스 국방부 병기본부(DGA) 및 국제개발국(DDI) 조직도 54
〈그림-6〉 이스라엘 SIBAT 조직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