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안보경영연구원(SMI)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1.1. 연구배경 및 목적 10
가. 연구 배경 10
나. 연구목적 10
1.2. 연구범위 및 방법 11
가. 연구범위 11
나. 연구방법 11
제2장 성과기반군수(PBL)제도 고찰 12
2.1. 미군의 PBL제도 12
가. 도입배경 및 경과 12
나. 개념 및 시행목적 13
다. 시행 형태 14
2.2. 우리 군의 PBL제도 시행 15
가. PBL시행절차 15
나. PBL적용 대상사업 선정 17
다. 소요군 PBL IPT 구성 18
제3장 성과기반계약의 이해 20
3.1. 성과기반계약의 개념 20
가. 계약의 성격 20
나. 계약의 특징 20
다. 계약방법 21
3.2. 계약 및 성과보상 21
가. 계약의 종류 21
나. 적용계약의 선택 25
다. 성과지표 작성 및 성과평가 27
제4장 성과기반계약 절차 및 관리 32
4.1. 성과기반계약 절차 32
가. 계약절차 32
나. 기관 및 부서별 수행업무 33
4.2. 성과기반계약 입찰 및 협상 37
가. PBL지원전략 수립 37
나. 제안요청서 작성 37
다. 계약업체 평가 38
라. 원가산정 39
마. 성과기반협약 체결 39
4.3. 성과기반계약 체결 41
가. 계약기간 41
나. 소요예산 획득 41
다. 성과기반계약 적용 42
라. 계약서 포함사항 43
4.4. 성과기반계약 사후관리 43
가. 계약 이후 관리사항 43
나. 성과평가 계획작성 44
다. 성과평가 실시 45
라. 성과 지급 46
마. 계약변경 47
바. 계약이행 완료 및 사업종결 47
제5장 결론 및 건의 48
5.1. 결론 48
5.2. 건의 49
가. 성과기반계약에 적용할 사항 49
나. 관련 법령/규정 개정에 반영할 사항 50
다. 정책결정에 반영할 사항 51
참고문헌 52
부록 56
Ⅰ.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안) 58
Ⅱ. 성과기반계약 표준계약특수조건(안) 88
Ⅲ. PBL계약사례 112
IV. PBL 성과평가계획 사례 202
〈표 2-1〉 미군의 PBL적용 프로그램 12
〈표 2-2〉 PBL과 재고기반군수의 차이점 13
〈표 3-1〉 성과기반계약 종류 검토 24
〈표 3-2〉 성과기반계약 종류분석 24
〈표 3-3〉 000사업 정량적 성과지표(예) 29
〈표 3-4〉 000사업 정성적 성과지표(예) 30
〈표 5-1〉 관련 법령/규정 개정안 51
〈그림 1-1〉 성과기반계약 적용방안 연구수행방법 11
〈그림 2-1〉 PBL의 민·군 제휴 14
〈그림 2-2〉 소요군의 PBL 시행절차 16
〈그림 2-3〉 소요군 PBLIPT 구성 19
〈그림 3-1〉 미군의 무기체계 획득주기별 계약종류 선택 25
〈그림 3-2〉 미군의 계약 이행조건 성숙도에 따른 계약종류 선택 26
〈그림 3-3〉 PBL 성숙도에 따른 계약종류 결정 모델 27
〈그림 4-1〉 성과 측정주기 및 성과평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