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6
I. 연구의 개요 4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8
2. 연구목적 49
3. 연구범위 50
4. 연구수행 방법 51
II. 무기교역의 현황 및 전망 52
1. 세계 무기교역의 현황 52
2. 우리나라 무기교역(Arms Trade) 58
III. 절충교역의 개관 63
1. 절충교역(Offset Trade)의 종류 63
2. 절충교역(Offset Trade)의 역할 64
3. 수출 절충교역의 일반적 접근 66
IV. 국내외 절충교역 사례 69
1. 정부지원의 유상화 국내사례 분석(국방분야 제외) 69
2. 주요 방산수출국의 절충교역 및 수출지원 제도 77
가. 주요 방산수출국의 절충교역 현황 및 수출지원 제도 77
나. 주요 방산수출국 절충교역 현황 및 수출지원 제도의 시사점 83
V. 수출 절충교역 정부지원의 유상화와 무상화 논의 86
1. 수출 절충교역 정부지원의 무상화 86
2. 수출 절충교역 정부지원의 유상화 88
3. 수출 절충교역 정부지원의 유·무상화 논리 비교평가 93
VI. 수출 절충교역시 정부지원의 유상화 방안 97
1. 현재의 규정 97
2. 절충교역 이행 지원비(수수료) 산정 102
3. 적정수준의 수수료율과 부과방안 105
VII. 맺음말 124
참고문헌 129
부록 131
[부록 1] 방위사업법 131
[부록 2] 절충교역 지침 제9장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 지원 149
[부록 3]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장 방산수출진흥 및 수출입허가 등 150
[부록 4]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155
[부록 5]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법 165
[부록 6] 각국 절충교역 현황 168
[부록 7] 주요국의 해외 절충교역 제도 및 사례 분석 181
[부록 8] 수수료 부과 근거마련 방안(법적 근거 마련 방안)에 관한 국회 입법조사관(3급) 자문내용 226
〈표 2-1〉 전 세계 국방비지출 및 방산수출시장 54
〈표 2-2〉 세계 10대 방산회사 매출(2011) 54
〈표 2-3〉 세계 100대 방산회사 지역/국가별 분포 55
〈표 2-4〉 전력 분야별 방산업체 현황 58
〈표 2-5〉 방산업체 매출액 현황 59
〈표 2-6〉 방위산업 생산·수출·고용 전망 (비무기분야제외) 61
〈표 2-7〉 전략의 주요 내용 62
〈표 3-1〉 Federal Register상의 절충교역 구성 63
〈표 3-2〉 절충교역을 통한 국과연의 기술수준 향상 65
〈표 3-3〉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획득이 가져온 성과 66
〈표 4-1〉 KOTRA 서비스별 수수료 70
〈표 4-2〉 주요국 정부의 수·출입 절충교역 현황과 추세 77
〈표 5-1〉 세부항목 우선순위 95
〈표 5-2〉 대안 비교평가 96
〈표 6-1〉 20XX 년도 00산 KF-16 타이어구매 절충교역 가치 배분 98
〈그림 2-1〉 방산수출액 증가 현황 60
〈그림 3-1〉 수출절충교역의 의무이행 67
〈그림 5-1〉 평가요소 중요도 분석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