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8
본문 35
Ⅰ. 연구개요 36
1. 연구 배경 및 목적 36
2. 연구 범위 및 방법 37
3. 연구추진경과 39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40
1. 편제장비보강사업 관련 일반사항 40
2. 편제장비보강사업 관련 규정의 문제점 42
3. 업무추진 간 문제점 44
4. 관련기관 별 의견수렴 결과 48
5. 종합 51
Ⅲ. 외국군 제도 검토 53
1. 미국의 제도 53
2. 영국의 제도 54
3. 캐나다의 제도 56
4. 개선방안에 적용할 시사점 57
Ⅳ. 획득절차 개선방안 59
1. 편제장비보강사업 정의 및 법·규정 적용 59
2. 소요제기 절차 개선(안) 69
3. 운영유지단계 대상장비 선정방법 개선(안) 74
4. 사업절차개선방안 75
5. 예산 집행률 향상 방안 88
6. 납품장비에 대한 관련기관별 책임한계 설정 90
7. 추가적인 방안 및 법령 제·개정 소요 97
8. 정책적 제안 100
Ⅴ.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 103
1. 기대효과 103
2. 연구결과 활용 103
Ⅵ. 결론 및 건의사항 104
1. 결론 104
2. 건의사항 104
참고문헌 105
별지 106
별지 1.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 108
별지 2. 무기체계 소요기획 절차도 109
별지 3. 중기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절차도 110
별지 4. 주요 조달업무 절차 111
별지 5. 공군 편제장비보강사업(공군규정 1-22) 115
별지 6. 기술변경 및 성능개량 세부내용 118
별지 7. 법령 제·개정(안) 121
별지 8. '××년 편제장비보강사업 집행계획서(안)(프로그램 : 033-1400-1432-301) 123
별지 9. 4,000G/A 유조차 구매요구서 129
별지 10. 편제장비보강사업 업무지침(안) 135
제1장 총칙 137
제2장 기획단계 업무절차 140
제3장 계획/예산단계 업무절차 142
제4장 집행단계 업무절차 142
제5장 보칙 145
부칙 145
별지 11. 구매사업 기술평가 기준 146
별지 12. 계약제도 150
별지 13. 국외 관련 제도 152
〈표 1〉 방문기관 현황 48
〈표 2〉 무기체계와 편제장비보강사업의 구조 61
〈표 3〉 계약의 종류 64
〈표 4〉 조달 예비판단 및 조달판단 내용 67
〈표 5〉 낙찰자 결정방법 67
〈표 6〉 적격심사 적용대상 및 내용 68
〈표 7〉 편제장비보강사업 단가기준 현황 73
〈표 8〉 신용도 평가기준(계약이행성실도) 84
〈표 9〉 영국군 기술평가 요소별 가중치 84
〈표 10〉 업체 기술평가 배점 85
〈표 11〉 국외구매 업체신인도 평가기준 및 배점 85
〈표 12〉 국내구매 업체신인도 평가기준 및 배점 86
〈표 13〉 세부 기술평가절차 87
〈표 14〉 편제장비보강사업 추진 관련기관 90
〈표 15〉 군수품 순기별 품질보증 활동 92
〈표 16〉 사용자불만 분류 95
〈표 17〉 하자처리 방법 96
〈그림 1〉 연구 추진방향 38
〈그림 2〉 연구 프로세스 39
〈그림 3〉 업무수행절차 41
〈그림 4〉 조달절차 44
〈그림 5〉 기술평가 절차 47
〈그림 6〉 편제장비보강사업 획득절차 61
〈그림 7〉 편제장비보강사업 조달절차 66
〈그림 8〉 국내조달절차 66
〈그림 9〉 소요제기 단계 69
〈그림 10〉 소요결정 단계 69
〈그림 11〉 중기계획 작성절차 70
〈그림 12〉 소요제기 절차 개선 72
〈그림 13〉 편제장비보강사업 대상장비 소요판단 74
〈그림 14〉 소요제기단계 업무수행절차 76
〈그림 15〉 중기계획단계 업무수행절차 76
〈그림 16〉 연도 예산편성/집행 단계 업무수행절차 76
〈그림 17〉 장기계약과정 89
〈그림 18〉 군수품 순기별 품질보증 활동 92
〈그림 19〉 품질보증업무 수행체계 92
〈그림 20〉 품질보증 운영체계 93
〈그림 21〉 품질보증 관련 법령·규정체계 93
〈그림 22〉 무기체계 전순기간 사용자 불만사항 94
〈그림 23〉 사용자불만 처리절차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