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8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
2. 연구내용 및 방법 22
가. 연구내용 22
나. 연구방법 25
3. 연구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26
II. 기존 범죄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8
1. 가정폭력 30
2. 성폭력 32
3. 성매매 44
4. 여성폭력의 개념과 유형화 48
5. 기존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54
가. 발생건수 과소추정 위험성 54
나. 신종 젠더폭력범죄 통계 수집의 부족 54
다. 소결 및 향후 방향 제언 55
III. 기존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64
1. 기존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현황 66
가. 가정폭력 실태조사 66
나. 성폭력 실태조사 70
다. 성매매 실태조사 74
라. 성희롱 실태조사 78
2. 신규 여성폭력 실태조사 방향 82
가. 기존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의 문제점 82
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실태조사 관련 규정 검토 83
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위한 제언 85
IV. 새로운 유형의 폭력 88
1. 데이트 폭력 90
가. 개념 90
나. 관련 법률 및 통계 91
2. 디지털 성폭력 92
가. 개념 92
나. 관련 법률 93
3. 스토킹 95
가. 개념 96
나. 관련 법률 99
V. 여성폭력통계 구축에 대한 해외사례 102
1. UN의 가이드라인 104
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계획 가이드라인 104
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에서 남녀평등 107
2. 호주의 국가 계획 114
가. 국가 계획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14
나. 여성 폭력에 대한 데이터 구축 118
3. 미국의 여성폭력 통계 130
가. 조사 및 보고서 개요 130
나. 조사 방법 131
다. 폭력 유형별 측정 방법 131
라. 분석단위 132
4. 해외사례가 주는 시사점 133
VI. 결론: 여성폭력의 향후 집계 및 관리 방향 134
1. 기존 실태조사의 개선방안 136
2. 여성폭력 관련 범죄통계의 개선방안 137
3. 여성폭력 관련 통계 지표체계(안) 140
가. 여성폭력통계 지표체계(안) 개괄 140
나. 지표체계(안)의 관심영역 및 지표 구성 151
다. 신규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위한 제언 152
4. 여성폭력 통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154
참고문헌 158
부록 164
판권기 185
〈표 I-1〉 폭력 유형별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23
〈표 I-2〉 여성폭력 통계 체계(안) 25
〈표 I-3〉 FGI 및 관계부처 회의 추진경과 및 참석자 26
〈표 II-1〉 법무부 여성통계 중 가정폭력 통계 31
〈표 II-2〉 경찰청 「2017 범죄통계」 죄명·죄종 분류표(성폭력) 32
〈표 II-3〉 범죄통계원표의 항목 37
〈표 II-3〉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형법범죄 분류체계(성폭력) 39
〈표 II-5〉 경찰청 「2017 범죄통계」 죄명·죄종 분류표(성매매) 45
〈표 II-6〉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특별법범죄 분류체계(성매매) 46
〈표 II-7〉 법무부 여성통계 중 성매매 통계 46
〈표 II-8〉 여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화 49
〈표 II-9〉 폭력의 발생단계에 따른 통계특성 및 개선방안 58
〈표 II-10〉 ICCS 여성폭력 분류 59
〈표 III-1〉 가정폭력 실태조사 법적근거 67
〈표 III-2〉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내용(안) 68
〈표 III-3〉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조사 내용 69
〈표 III-4〉 성폭력 실태조사 법적근거 71
〈표 III-5〉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 설계 72
〈표 III-6〉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내용 73
〈표 III-7〉 성매매 실태조사 법적근거 75
〈표 III-8〉 성매매 실태조사 조사 설계-2019년 일반인 대상 조사 76
〈표 III-9〉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일반인 대상 조사 77
〈표 III-10〉 성희롱 실태조사 법적근거 79
〈표 III-11〉 성희롱 실태조사 조사설계 80
〈표 III-12〉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일반직원 조사 80
〈표 III-1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실태조사 관련 규정 84
〈표 V-1〉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 계획 모델 기본 원칙 105
〈표 V-2〉 여성 폭력의 중요한 4가지 형태 109
〈표 V-3〉 SDG 5에 포함된 목표 111
〈표 V-4〉 SDG 5를 확인하기 위한 성별 지표 112
〈표 V-5〉 호주의 국가 계획 4단계 115
〈표 V-6〉 국가 계획이 목표로 결과(outcome) 117
〈표 V-7〉 가족, 가정 및 성폭력을 위한 국가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체계 120
〈표 V-8〉 메타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121
〈표 V-9〉 Family,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in Australia에 포함된 통계 목록 126
〈표 VI-1〉 기존 실태조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137
〈표 VI-2〉 여성폭력통계 지표체계(안) 141
〈표 VI-3〉 여성폭력 통계구축을 위한 이후의 계획 155
〈부록 표 1〉 NCAVS 2017 문항 구성 166
〈부록 표 2〉 2010년 NISVS 설문지 175
〈부록 표 3〉 2011-2012년 NISVS 설문지 179
〈부록 표 4〉 성폭력 경험 간접 문항 183
[그림 V-1]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도 변화(2009, 2013, 2017) 122
[그림 V-2] 성 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2009, 2013, 2017) 122
[그림 V-3] 여성폭력을 지지하는 경향 변화(2009, 2013, 2017) 123
[그림 V-4] Family,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in Australia 인포그래픽 예시 129
[그림 V-5] 생애 전체에 대한 성폭력 피해 경험(여성)의 주별 인포그래픽 예시 132
[그림 VI-1] 여성폭력통계체계 구축 협의체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