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울시 4
Ⅰ. 총괄분석 5
1. 2020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6
1. 서울시 예산안 개요 6
2. 서울시 예산안 분석 12
3. 2020~2024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71
4. 성인지 예산 분석 83
5. 시민숙의예산 분석 95
2. 2020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111
Ⅱ.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149
행정자치위원회 158
1. 실국별 예산 추이 159
2. 세입ㆍ세출 분석 161
3. 주요 사업 현황 171
4.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180
1) 행정자치위원회 성과계획서 분석 180
2)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신규사업) 194
3)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사업 (전년대비 증액사업) 198
4) 스마트시티 민ㆍ관 협력사업 (명시이월 중 예산편성된 사업) 203
5)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출자ㆍ출연금) 206
6)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지방세ㆍ세외수입) 214
기획경제위원회 222
1. 실국별 예산 추이 223
2. 세입ㆍ세출 분석 224
3. 주요 사업 현황 230
4.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236
1) 기획경제위원회 성과계획서 분석 236
2) 채무 관리 계획 분석 244
3)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신규사업) 250
4)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사업 (전년대비 증액사업) 254
5) 농업공화국 조성 (명시이월 중 예산편성 사업) 258
6)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출자ㆍ출연금) 262
환경수자원위원회 271
1. 실국별 예산 추이 272
2. 세입ㆍ세출 분석 273
3. 주요 사업 현황 279
4.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288
1) 환경수자원위원회 성과계획서 분석 288
2)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 (신규사업) 297
3)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신규사업) 300
4)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전년대비 증액사업) 303
5)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 (명시이월 중 예산편성) 3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10
1. 실국별 예산 추이 311
2. 세입ㆍ세출 분석 313
3. 주요 사업 현황 321
4.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332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과계획서 분석 332
2) 서울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신규사업) 342
3)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전년대비 증액사업) 346
4) 의정부터 정비사업 (명시이월 중 예산편성) 350
5) 서울관광재단 (출자ㆍ출연금) 354
보건복지위원회 363
1. 실국별 예산 추이 364
2. 세입ㆍ세출 분석 365
3. 주요 사업 현황 371
4.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379
1) 보건복지위원회 성과계획서 분석 379
2)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신규사업) 387
3)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전년대비 증액사업) 392
4)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명시이월 중 예산편성사업) 396
5)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403
도시안전건설위원회 409
1. 실국별 예산 추이 410
2. 세입ㆍ세출 분석 412
3. 주요 사업 현황 424
4.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438
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과계획서 분석 438
2)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신규사업) 446
3) 자동차 전용도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전년대비 증액사업) 450
4) 성내천(송파구)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명시이월 중 예산편성사업) 456
5)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 (출자ㆍ출연금) 46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468
1. 실국별 예산 추이 469
2. 세입ㆍ세출 분석 471
3. 주요 사업 현황 483
4.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497
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과계획서 분석 497
2)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사업 (신규사업) 506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사업 (전년대비 증액사업) 510
4)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전년대비 증액사업) 514
5)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명시이월 중 예산편성) 520
6)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525
교통위원회 530
1. 실국별 예산 추이 531
2. 세입ㆍ세출 분석 532
3. 주요 사업 현황 541
4.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552
1) 교통위원회 성과계획서 분석 552
2)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신규사업) 558
3)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년대비 증액사업) 562
4) 저상버스 도입 (명시이월 중 예산편성사업) 566
5) 지하철 4ㆍ5ㆍ7ㆍ8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출자ㆍ출연금) 571
제2장 서울시교육청 575
교육위원회 576
1.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개요 577
2.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589
3. 주요 사업 현황 611
4. 성과계획서 및 개별사업 분석 642
1) 교육위원회 성과계획서 분석 642
2)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신규사업) 654
3) 고교무상교육 (전년대비 증액사업) 659
4) 강당겸체육관사업 (명시이월 중 예산편성사업) 663
5) 학교안전공제회지원 668
판권기 673
〈표 1〉 2020년 서울시 예산안 6
〈표 2〉 서울시 채무 현황 (본청기준) 7
〈표 3〉 서울시 통합재정수지 7
〈표 4〉 2020년 서울시 세입예산안 8
〈표 5〉 2020년 분야/부문별 예산안 11
〈표 6〉 최근 4년 예산규모 12
〈표 7〉 세입예산 증가상세 13
〈표 8〉 서울시ㆍ투자기관 채무 현황 14
〈표 9〉 서울시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 15
〈표 10〉 서울시ㆍ투자기관 부채 현황 15
〈표 11〉 2020년 분야별 지방채 발행계획 17
〈표 12〉 2020년 시세 세입예산안 19
〈표 13〉 2020년 일반회계 세입 22
〈표 14〉 2020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3
〈표 15〉 일자리사업 목표와 예산 27
〈표 16〉 사회복지 부문 예산 추이 30
〈표 17〉 사회복지 부문 정책사업 증감내역 31
〈표 18〉 키움센터 2019년 사업예산 명시이월 요구현황 33
〈표 19〉 2020년 키움센터 설치 사업예산 현황 33
〈표 20〉 도로ㆍ교통 부문 예산 추이 34
〈표 21〉 도로ㆍ교통 부문 정책사업 증감내역 35
〈표 22〉 도로건설 정책사업의 100억원 이상 사업 현황 36
〈표 23〉 경전철 및 광역철도 건설 주요사업 현황 37
〈표 24〉 공원ㆍ환경 부문 예산 추이 38
〈표 25〉 공원환경 부문 정책사업 증감내역 39
〈표 26〉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사업예산 현황 40
〈표 27〉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사업 이월요구 현황 41
〈표 28〉 도시안전 부문 예산 추이 42
〈표 29〉 도시안전 부문 정책사업 증감내역 43
〈표 30〉 2020년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사업 현황 44
〈표 31〉 문화관광 부문 지출 추이 45
〈표 32〉 문화관광 부문 정책사업 증감내역 45
〈표 33〉 문화본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47
〈표 34〉 산업경제 부문 지출 추이 47
〈표 35〉 산업경제 부문 정책사업 증감내역 48
〈표 36〉 일자리사업 목표와 예산 50
〈표 37〉 매년 운영ㆍ관리비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사업 51
〈표 38〉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 지출 추이 51
〈표 39〉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 정책사업 증감내역 52
〈표 40〉 매입임대 사업 현황(2019.10 현재) 54
〈표 41〉 매입임대 공가 현황(2019.10 현재) 55
〈표 42〉 일반행정 부문 지출 추이 55
〈표 43〉 일반행정 부문 정책사업 증감내역 56
〈표 44〉 성과ㆍ효과 검증이 필요한 예산확대 사업 58
〈표 45〉 2020년 신규사업 현황 58
〈표 46〉 최근 3년 신규사업 현황(세부사업 기준) 59
〈표 47〉 2020년 부문별 신규사업 현황 60
〈표 48〉 2020년 예산규모별 신규사업 현황 60
〈표 49〉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 61
〈표 50〉 명시이월 현황 62
〈표 51〉 전액 명시이월 사업 현황 63
〈표 52〉 명시이월 사업 중 2020년 예산편성 사업 66
〈표 53〉 서울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규모 71
〈표 54〉 서울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재정계획 72
〈표 55〉 서울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전망 73
〈표 56〉 서울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지출전망 74
〈표 57〉 2020~2024 서울시 통합재정수지 관리계획 75
〈표 58〉 서울시 2020~2024 통합재정수지 전망 81
〈표 59〉 서울시 통합수입ㆍ통합지출 증가율 추이 82
〈표 60〉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 84
〈표 61〉 성인지 대상 사업 85
〈표 62〉 서울시 성인지 대상사업 현황 86
〈표 63〉 서울시 성인지 대상사업 현황 (부문별) 87
〈표 64〉 실ㆍ본부ㆍ국별 성인지 예산 현황 88
〈표 65〉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91
〈표 66〉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92
〈표 67〉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개선이 필요한 사업 현황 94
〈표 68〉 시민제안형 및 시민숙의형 사업 비교 95
〈표 69〉 2020년 숙의예산(안) 현황 96
〈표 70〉 연도별 시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97
〈표 71〉 시민참여 예산 유형 97
〈표 72〉 2020년 시민제안형(시민참여예산) 예산안 99
〈표 73〉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취소 또는 변경, 미집행 사업 현황 100
〈표 74〉 2020년 숙의예산제 예산안 102
〈표 75〉 2020년 숙의예산제 분야별 예산안 103
〈표 76〉 '19년 예산대비 50%이상 증액된 2020년 시민숙의예산(안) 104
〈표 77〉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111
〈표 78〉 2020년 기금수입계획안 규모 112
〈표 79〉 2020년 기금지출계획안 규모 113
〈표 80〉 서울시 기금(계정) 근거법령 및 설치목적 113
〈표 81〉 최근 3년간 기금 운용실적 116
〈표 82〉 연도말 기금 조성액 118
〈표 83〉 2020년 기금 운용규모 120
〈표 84〉 2020년 기금 추정 당기순이익 124
〈표 85〉 최근 5년 기금 당기순이익 126
〈표 86〉 2020년 기금 목적사업비율 128
〈표 87〉 재정투융자기금 사업별 운용실적 129
〈표 88〉 재정투융자기금 사업별 운용규모 129
〈표 89〉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별 운용실적 130
〈표 90〉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별 운용규모 131
〈표 91〉 식품진흥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132
〈표 92〉 식품진흥기금 기금 집행부진 사업 중 예산증액 현황 133
〈표 93〉 기후변화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133
〈표 94〉 기금 집행부진 사업 중 예산증액 현황 134
〈표 95〉 사회투자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134
〈표 96〉 사회투자기금 집행부진 사업 중 예산증액 현황 135
〈표 97〉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135
〈표 98〉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부진 사업 중 예산증액 현황 135
〈표 99〉 성평등기금 사업별 집행률 136
〈표 100〉 성평등기금 사업별 예산 현황 136
〈표 101〉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137
〈표 102〉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집행부진 사업 중 예산증액 현황 137
〈표 103〉 사회복지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138
〈표 104〉 사회복지기금 집행부진 사업 중 예산증액 현황 139
〈표 105〉 체육진흥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140
〈표 106〉 체육진흥기금 예산증액 사업 현황 141
〈표 107〉 2020년 감채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 142
〈표 108〉 서울시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 142
〈표 109〉 서울시 순세계잉여금 143
〈표 110〉 2019년 감채기금운영 계획대비 지출계획 변동내역 144
〈표 111〉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145
〈표 112〉 재난관리기금 집행부진 사업 중 예산증액 현황 145
〈표 113〉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146
〈표 114〉 대외협력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146
〈표 115〉 대외협력기금 집행부진 사업 중 예산증액 현황 147
〈표 116〉 지역개발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148
〈표 117〉 도시재생기금 집행률 부진 사업 148
〈그림 1〉 서울시 2020~2024년 세입전망 76
〈그림 2〉 서울시 2020~2024 세원별 세입추이 76
〈그림 3〉 서울시 2020~2024 세입별 증감률 추이 77
〈그림 4〉 서울시 2020~2024 분야별 예산 비중 (2020년 대비 2024년 예산 비중) 78
〈그림 5〉 서울시 2020~2024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중 추이 78
〈그림 6〉 서울시 2020~2024 분야별 지출비중 추이 (공원ㆍ환경, 도로ㆍ교통, 도시안전관리) 79
〈그림 7〉 서울시 2020~2024 분야별 지출비중 추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산업경제, 문화관광, 일반행정 분야) 80
〈그림 8〉 연차별 숙의예산제도 운영계획 96
〈그림 9〉/〈그림 8〉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일정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