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4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7
3. 선행연구 검토 49
제2장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정책 및 제도 환경 고찰 57
1. 산업단지관련 정책환경 고찰 58
1.1. 산업단지(노후산단포함)관련 법ㆍ제도의 변화 58
1.2. 노후산업단지재생 관련 법 비교 64
2. 산업단지재생관련 정책사업 고찰 74
2.1.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74
2.2.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77
2.3.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혁신지구 79
2.4. 생활SOC복합화사업 80
3. (노후)산업정책 및 산업단지관련 상위계획 고찰 83
3.1. 공간정책으로 본 산업단지재생의 중장기 계획 83
3.2. 산업정책으로 본 산업단지재생의 중장기 상위계획 85
3.3. 현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88
4. 소결: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의 방향성 91
제3장 노후산업단지재생지구 특성 및 활성화구역사업 현황분석 93
1.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현황 94
1.1.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지정 현황 94
1.2.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사업내용 95
2. 노후산업단지재생지구 특성분석 100
2.1. 노후산업단지재생지구 입지특성으로 본 유형화 100
2.2. 노후산업단지재생지구의 지역특성 106
3. 활성화구역사업 추진현황 및 특성 115
3.1. 활성화구역사업 추진현황 115
3.2. 활성화구역사업 사례분석 115
4. 소결 122
제4장 활성화구역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126
1. 국내ㆍ외사례 개요 127
2. 국내사례 분석 128
2.1.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재생 128
2.2. 공업지역을 도첨지역으로: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132
2.3. 판크테크노벨리2(판교창조경제밸리) 137
2.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창동ㆍ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142
2.5. 복합형 지식산업센터단지: 송도스마트밸리 145
2.6. 산업기술단지 : 송도경제자유구역 송도테크노파크 148
2.7. 택지지구내 특별계획구역: 동탄신도시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151
2.8.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155
2.9.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_산학융합지구사업 163
2.10. 국토부 미니복합타운사업: 제천미니복합타운 167
2.11. 국토부 산단형 행복주택: 충추첨단산단 행복주택 170
3. 국외사례 174
3.1. 독일 도르트문트 피닉스지구 재생 174
3.2. 스페인 22@BCN 프로젝트 199
3.3. 일본 노후산업단지재생 사례 214
4. 국내ㆍ외 사례 시사점 227
제5장 활성화구역사업을 위한 노후산업단지 종사자 인식조사 232
1. 설문조사 개요 233
1.1. 설문조사 설계 233
1.2. 설문조사 응답자 기초통계 234
2. 현재 산업단지의 정주 및 산업시설 이용현황 237
2.1. 거주ㆍ주거 특성 237
2.2. 산업단지의 정주 및 산업시설 이용특성 240
3. 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사업에 대한 재생방향 246
3.1. 재생사업 방향 246
3.2. 활성화구역사업 방향 248
3.3. 활성화구역사업의 도입기능 251
4. 소결 257
제6장 활성화구역사업 모델 구상 및 제도개선 260
1. 활성화구역사업 목표 및 방향설정 261
1.1. 활성화구역사업의 목표 261
1.2. 활성화구역사업의 추진 방향 262
2. 활성화구역사업 모델구상(안) 267
2.1. 모델구상(안) 개요 267
2.2. 기업혁신형 275
2.3. 도시공유형 280
3. 제도개선(안) 284
3.1. 활성화구역사업의 목표와 절차 명확화 필요 284
3.2. 공공지원혁신을 위한 국비지원의 범위와 방식의 전환 288
3.3. 조직혁신을 위한 "(가칭)00산단재생센타"설립 및 운영 293
3.4. 지역주도 혁신을 위한 타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295
3.5. 토지이용혁신을 위한 미래산업공간의 계획가이드라인 수립 298
제7장 결론 302
1. 연구요약 30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305
참고문헌 306
[부록] 산업단지 산업 및 공간 활성화에 관한 설문조사 311
판권기 3
[표 1-1] 전국 산업단지 현황(2018년 12월말기준) 44
[표 1-2] 노후산업단지의 정의 44
[표 1-3] 노후산업단지 진단 결과(2013년 노후산단 83개 대상) 45
[표 2-1]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경쟁력강화사업의 정의 65
[표 2-2] 노후산단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의 비교 66
[표 2-3] 노후산단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절차 비교 68
[표 2-4] 산집법상의 산업단지 구역분류 및 내용 69
[표 2-5] 재생사업 용지분류 및 용도관련 내용 71
[표 2-6]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의 세부사업 72
[표 2-7] 노후산단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의 제도 및 재원지원 비교 73
[표 2-8] 노후산단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의 국비보조 항목 74
[표 2-9] 2019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사업 내용 75
[표 2-10] 합동공모 대상사업의 변화(2014-2018년) 76
[표 2-11] 스마트 제조혁신의 주요 추진과제 78
[표 2-12] 도시재생혁신지구의 내용 80
[표 2-13] 생활SOC 복합화 사업 유형별 대상지역(예시) 81
[표 2-14] 복합플랫폼 사업구성 예시 82
[표 2-15]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국토 만들기_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 관련 84
[표 2-16]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지역주도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84
[표 2-17]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략 85
[표 2-18]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추진전략 및 내용 86
[표 2-19]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내용 86
[표 2-20]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별 추진내용 88
[표 2-21] 산업단지 대개조계획의 정책방향 90
[표 2-22] 국토부와 산업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실행방안 91
[표 3-1]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 지구 개요(2019년 말 기준) 95
[표 3-2] 재생지구의 사업기간 96
[표 3-3] 재생지구의 면적 분포 97
[표 3-4] 재생지구의 사업비구성 및 면적당 사업비 98
[표 3-5] 재생지구의 사업추진 단계별 상황 99
[표 3-6] 노후산단재생사업지구의 입지 유형화 101
[표 3-7] 노후도 진단지표 106
[표 3-8] 노후산단재생지구의 노후도 지표 현황 107
[표 3-9]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계획기준 108
[표 3-10] 활성화구역 지정 추진현황 115
[표 3-11] 활성화구역사업 개요 116
[표 3-12] 기지정된 활성화구역 구역계 설정 현황 118
[표 3-13] 활성화구역 토지이용계획 현황 119
[표 3-14]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 120
[표 3-15] 산업단지의 복합건축물 관련 규정 121
[표 3-16] 활성화구역사업 지원사항 122
[표 3-17] 노후산단재생사업지구 입지유형별 물리적 특성 종합 123
[표 3-18] 노후산단재생사업지구 특성 종합 124
[표 3-19] 활성화구역사업의 현황 및 한계점 종합 125
[표 4-1] 국내사례 선정사유 127
[표 4-2] 국외사례 선정사유 128
[표 4-3]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구역현황 129
[표 4-4]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의 행제정적 지원 비교 130
[표 4-5]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첨단지사업 개요 132
[표 4-6] 토지이용계획(안양시 고시 제2012-95호) 134
[표 4-7] 판교 창조경제벨리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위치도 138
[표 4-8] 토지이용계획 138
[표 4-9] 판교제2테크노밸리 주요 추진과제 140
[표 4-10] 판교밸리 내 공공의 기업창업 및 지원시설 현황 140
[표 4-11]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위치 및 부지면적 142
[표 4-12] 사업개요 144
[표 4-13] 사업대상지 지역 및 사업개요 146
[표 4-14] 동탄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 및 용지계획 152
[표 4-15]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개요 152
[표 4-16]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153
[표 4-17] 익산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내용 156
[표 4-18] 익산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시설별 건축개요 157
[표 4-19]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지정 목적 및 내용 158
[표 4-20]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개요 159
[표 4-21] 융복합집적지 세부 시설 내용 161
[표 4-22] 지구별 산학융합지구 추진현황 및 내용(2016년 기준) 164
[표 4-23] 산학융합지구 지정 개요 164
[표 4-24] 산학융합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 165
[표 4-25] 반월시화 산학융합지구 거점조성사업 개요 166
[표 4-26] 제천미니복합타운 토지이용 세부 계획 169
[표 4-27]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 방안 171
[표 4-28] 피닉스 서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규모 180
[표 4-29] 도르트문트시의 첨단과학 단지 183
[표 4-30] 건설비용내역 191
[표 4-31] 지원금 내역 191
[표 4-32] 피닉스 동부지역(호수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규모 193
[표 4-33] 피닉스 동부지역(호수지역)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193
[표 4-34] 피닉스 동부지역(호수지역) 상가지역의 토지이용 193
[표 4-35] 개발비용 지급 내역 199
[표 4-36] 게이힌 임해부 지역과 관련된 주요 사업 217
[표 4-37] 요코하마 사이언스 프런티어 사업의 주요 내용 219
[표 4-38] 국제전략종합특구 재정지원 220
[표 4-39] 킹스카이 프론트 입지의 장점 (세제지원)_국제전략종합특구 221
[표 4-40] 킹스카이 프론트 입지의 장점 (금융지원) 221
[표 4-41] 킹스카이 프론트 주요 입지 기업 222
[표 4-42] 하네다 공항 남측ㆍ가와사키 토노마치ㆍ다이시가와라 지역의 주요 사업 223
[표 4-43] 하네다 공항 남측ㆍ가와사키 토노마치ㆍ다이시가와라 구역의 사업 일람 224
[표 4-44] 하마가와사키 역 주변 지역의 사업 일람 226
[표 4-45] 하마가와사키 역 주변 지역의 주요 거점 사업 226
[표 4-46] 산업단지재생사업 사례별 시사점 227
[표 4-47] 산업단지 신규조성 사례별 시사점 228
[표 4-48] 산업단지 지원사업 사례별 시사점 229
[표 4-49] 정부지자체의 직접 지원내용 230
[표 4-50] 산업단지조성의 최근 트랜드 231
[표 5-1] 응답자 특성 233
[표 5-2] 그룹별 설문조사 내용 구성 234
[표 5-3] 조사기관 유형 235
[표 5-4] 기관의 주요업무 235
[표 5-5] 기관 소유 형태 236
[표 5-6] 현 거주지 238
[표 5-7] 거주 주택 형태 239
[표 5-8] 현거주지 기준 거주기간 및 가족구성원 240
[표 5-9] 노후산단재생사업의 개선방향: 물리적 부분과 비물리적 부문 247
[표 5-10] 산업단지 내부의 각 시설별 필요한 유형 248
[표 5-11]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선택한 이유 250
[표 5-12] 활성화구역 지정규모 및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250
[표 5-13] 활성화구역사업의 개발유형 선호에 대한 그룹간 차이 검증 결과 252
[표 5-14] 활성화구역사업 개발유형에 따른 도입기능의 세부유형 256
[표 6-1] 활성화구역사업 모델 유형화 관련 종합 268
[표 6-2] 기업혁신형과 도시공유형 도입기능 비교 269
[표 6-3] LH팩토리 유형별 설명 274
[표 6-4] 기업성장단계별로 구분한 도입시설 이용범위 274
[표 6-5] 기업혁신형 각 건축물의 기능 및 세부도입시설 278
[표 6-6] 기업혁신형 각 건축물의 기능 및 세부도입시설 282
[표 6-7] LH공사의 공공주거ㆍ공장ㆍ기업지원공간의 차별화 방안 291
[표 6-8] LH팩토리 공급방안 291
[표 6-9] 노후산단재생지구 내ㆍ외부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 296
[표 6-10] 산입법상의 용지구분의 개선(안) 299
[그림 1-1]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개념도 46
[그림 1-2] 연구수행흐름도 48
[그림 2-1] 산업단지 관련 정책ㆍ제도 시대적 변화추이 63
[그림 2-2] 산업단지재생관련 법과 사업 관계 64
[그림 2-3]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비전 및 목표 77
[그림 2-4]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81
[그림 2-5] 생활SOC 복합화 사업별 특징 82
[그림 2-6]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주요내용 89
[그림 2-7] 산업단지 관련 상위계획의 주요 키워드 92
[그림 3-1]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 지구 현황도 94
[그림 3-2] 유형별 도심과의 거리 분포 102
[그림 3-3] 창원국가산단의 입지분석 103
[그림 3-4] 인천남동국가산단의 입지분석 104
[그림 3-5] 원주문막일반산단의 입지분석 105
[그림 3-6] 기반시설 및 건축물 노후도 108
[그림 3-7] 노후산단재생지구의 기반시설 평균 109
[그림 3-8] 산업단지 시설용지별 비율 비교 110
[그림 3-9] 노후산단재생지구별 업체당 평균 산업시설용지 면적 111
[그림 3-10] 산업시설용지 최소면적(1,650㎡)미만 필지수 평균 111
[그림 3-11] 지원시설용지 면적 비율 평균 112
[그림 3-12] 입지유형별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비율 113
[그림 3-13] 재생지구 평균과 판교도첨의 용도지역별 비중 비교 114
[그림 3-14] 재생지구평균과 판교도첨의 시설용지별 비중 비교 115
[그림 3-15] 서대구와 성남산단 활성화구역 조감도 117
[그림 4-1] 평촌스마트스퀘어 주변현황 133
[그림 4-2] 스마트스퀘어 전경 및 토지이용 134
[그림 4-3] 스마트스퀘어 현장사진 136
[그림 4-4] 판교제2테크노밸리 혁신창업 종합지원 계획도 139
[그림 4-5] 판교창조밸리 공공산업공간 현장사진 141
[그림 4-6]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활성화계획 및 조성 조감도 143
[그림 4-7] 창동역광장에서 바라본 플랫폼창동 61/ 옥상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144
[그림 4-8] 플랫폼창동 61에서 바라본 세대융합형 복합시설(파란색 가림막)과 주변연결통로 144
[그림 4-9] 플랫폼 창동 61의 다양한 전경사진(좌측상단부터 시설안내도, 1층 공연장, 2층 식당공간, 주거지로부터 진입로) 145
[그림 4-10] 창동역 내부에서 바라본 창동 문화산업단지 전경 145
[그림 4-11] 단지배치도 및 전경사진 147
[그림 4-12] 스마트밸리 중앙 하늘공원 전경 148
[그림 4-13] 송도테크노파크 기술단지 입지현황 149
[그림 4-14] 1차 산업기술단지 전경 150
[그림 4-15] 2차 산업기술단지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건물 조감도 150
[그림 4-16]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현장사진 151
[그림 4-17]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및 시설용지계획 153
[그림 4-18]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사진 154
[그림 4-19] 익산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현장 사진 157
[그림 4-20] 창원국가산단 융복합집적지사업 조감도 160
[그림 4-21] 창원국가산단 융복합집적지 현장사진-1 162
[그림 4-22] 창원국가산단 융복합집적지 현장사진-2 162
[그림 4-23] 산학융합지구 거점조성 조감도 166
[그림 4-24] 산학융합지구 산학캠퍼스관 전경과 내외부 사진(현장촬영) 167
[그림 4-25] 제천 미니복합타운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168
[그림 4-26] 미니복합타운 행복주택 전경 및 중앙공원에서 바라본 행복주택단지 169
[그림 4-27]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173
[그림 4-28] 행복주택 전경 및 행복주택에서 바라보는 건너편 주거단지 173
[그림 4-29] 1층 근린생활시설, 공용세탁실, 무인택배보관함(현장촬영) 174
[그림 4-30] 피닉스 산업지구 재생산업(피닉스 미래 생활권)의 영역 175
[그림 4-31] 피닉스 서부 산업단지의 재생 전 개발 부지의 모습 176
[그림 4-32] 피닉스 서부 산업단지(제철산업시설)의 재생 전 후의 모습 177
[그림 4-33] 피닉스 서부 재생사업 프로세스 179
[그림 4-34] 피닉스 서부지역 핵심 영역의 토지이용계획 180
[그림 4-35] 피닉스 서부지역의 변천사 182
[그림 4-36] 2018년 피닉스 서부지역의 모습 182
[그림 4-37] MST.factory dortmund의 외관(좌)과 실험실 모습(우) 185
[그림 4-38] MST.factory dortmund의 평면도(좌)와 입면도(우) 185
[그림 4-39] 생산기술센터 전경 187
[그림 4-40] 피닉스 서부지역의 녹지 컨셉 188
[그림 4-41] 피닉스 서부지역의 보존되는 문화유산 189
[그림 4-42] 스카이워크의 모습 189
[그림 4-43] 용광로 건물의 활용 190
[그림 4-44] 문화재의 일시적 사용과 문화행사들의 모습 190
[그림 4-45] 2001년 헤르만휘테지역-피닉스 호수구역-의 모습 192
[그림 4-46] 피닉스 동부지역의 주거구역과 상가구역구분 194
[그림 4-47] 피닉스 호수지역의 토지이용계획 194
[그림 4-48] 피닉스 호수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공간 구성 195
[그림 4-49] 피닉스 호수지역의 레져 공간 197
[그림 4-50] 피닉스 호수지역의 변천사 197
[그림 4-51] 2014년 피닉스 동부(호수)지역의 모습 198
[그림 4-52] 22@ 프로젝트의 범위 199
[그림 4-53] 22@BCN 전체구역과 특별 개발 구역 202
[그림 4-54] 캄푸스 아우디오비주알 구역 현황 202
[그림 4-55] 야쿠나 축 구역 현황 203
[그림 4-56] 율-푸자데스 레반떼 구역 현황 204
[그림 4-57] 파르께 쎈트랄 구역 현황 205
[그림 4-58] 율-푸자데스 포니엔떼 구역 현황 205
[그림 4-59] 페루-페레 꽈르뜨 구역 현황 206
[그림 4-60] 22@의 기본이 되는 3개의 축 이미지 206
[그림 4-61] 클러스터 입주 현황 209
[그림 4-62] 게이힌 임해부 공업지역 구역도 215
[그림 4-63] 게이힌 임해부 지역과 관련된 주요 특구 사업 218
[그림 4-64] 요코하마 사이언스 프런티어 사업의 주요 내용 219
[그림 4-65] 하네다 공항 남측ㆍ가와사키 토노마치ㆍ다이시가와라 구역도 224
[그림 4-66] 하마가와사키 역 주변 지역의 구역도 225
[그림 5-1] 산업단지 입주년도 236
[그림 5-2] 종업원 수 237
[그림 5-3] 현 산업단지에서 정주 및 산업시설별 이용율 241
[그림 5-4] 정주 및 산업시설의 이용거리 분포 242
[그림 5-5] 정주 및 산업시설의 근접거리별 MCA 결과 243
[그림 5-6] 정주 및 산업시설의 이용거리에 대한 청년층과 장년층 비교 244
[그림 5-7] 정주 및 산업시설에 대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MCA 결과 244
[그림 5-8] 정주 및 산업시설에 대한 입지유형별 MCA 결과 245
[그림 5-9] 정주 및 산업시설에 대한 산업단지 유형별 MCA 결과 245
[그림 5-10] 노후산단재생사업의 목표 246
[그림 5-11] 활성화구역사업의 지정기준 249
[그림 5-12] 활성화구역사업의 적정한 개발유형 252
[그림 5-13] 활성화구역사업의 도입기능(1순위, 3순위) 253
[그림 5-14] 활성화구역사업의 도입기능별 세부 건축물 유형 254
[그림 5-15] 활성화구역사업 개발유형별 도입기능의 우선순위 255
[그림 6-1] 상위계획/사업과의 연계성에서 본 활성화구역사업 목표 262
[그림 6-2] 활성화구역사업의 기본방향 263
[그림 6-3] 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능 도입(안)에 따른 활성화구역모델 유형구분 268
[그림 6-4] 서울새활용플라자 사진 270
[그림 6-5] 인더스트리 라키비움에 대한 개념 271
[그림 6-6] 제주도 플레이스캠프 전경 및 엑티비비사진 271
[그림 6-7] 파리 스테이션 F 전경 및 활동사진 272
[그림 6-8] 네이비야드 전경 273
[그림 6-9] 기업혁신형 ZONE별 구상(안) 276
[그림 6-10] 기업혁신형 배치구상(안) 277
[그림 6-11] 기업혁신형 조감도(안) 279
[그림 6-12] 도시공유형 ZONE별 구상(안) 280
[그림 6-13] 도시공유형 배치구상(안) 281
[그림 6-14] 도시공유형 조감도(안) 283
[그림 6-15] 산단대개조계획의 산단재생사업 추진절차 개선(안) 287
[그림 6-16] 활성화구역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안) 287
[그림 6-17] 산단형 SOC의 부처패키지 개념 289
[그림 6-18] 산단형 SOC 범부처 패키지형 사업선정 절차(안)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