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 허남성 3
제2장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 김열수 8
I. 서론 8
II.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의 실체 9
1. 목표 9
2. 수단 11
3. 방법 13
III. 대남 혁명전략 시도 사례 16
1. 지하당 구축 16
2. 자생적 친북 및 종북 단체 20
3. 사이버 통일전선 전술 23
IV. 한국의 대응 전략 26
1. 대내 전략 26
2. 대북한 전략 27
V. 소결론 28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 / 이춘근 31
I. 서론 31
II. 한미 연합방위 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 34
1.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 지휘권을 이양 35
2. 한국전쟁 이후의 작전통제권 37
3.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38
4. 이명박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연기 40
III.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논리 : 비판적 분석 41
1.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상의 문제 41
2.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의 논리 43
IV.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가 초래할 안보불안 47
1. 한국군은 스스로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출 수 있는가? 47
2.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후에도 개입 약속을 지킬 것인가? 48
3. 안보 불안이 지속되는 한반도 49
V. 소결론 및 우리의 대안 50
제4장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과 문제점 / 윤덕민 54
I. 문제의 제기 54
II. 북한의 평화협정 관련 주장 진화과정 54
1. 제1단계 : 남북 동등성 원칙의 추구(1954∼1960) 54
2. 제2단계 : 남북 평화협정 체결(1962∼1974) 56
3. 제3단계 : 미북 평화협정 체결(1974∼1984) 57
4. 제4단계 : 3자회담(1984∼1993) 58
5. 제5단계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1993∼2001) 주장 59
6. 6단계 : 2차 핵위기와 대미 불가침 주장 60
III. 평화협정에 관한 북한 입장 62
IV. 북한주장의 문제점 64
1. 평화협정 주장의 진정성 문제 64
2. 당사자 문제 65
3.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67
V. 소결론 68
제5장 연방제 통일방안의 실체와 문제점 / 홍관희 73
I. 연방제 통일방안 :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의 핵심 73
1. 북한의 통일방안이 고려민주연방제로 확립되기까지 73
2.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 나타난 연방제의 변용(變容) 75
3.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전략 76
II. 6.15공동선언과 연방제 통일방안 77
1.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의 위헌성 77
2. 6.15공동선언을 대남전략으로 활용하는 북한 79
3. 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80
III. 연방제 통일방안 경계해야--자유민주통일이 유일한 대안 81
1. '합의 통일'의 현실적 한계 81
2. 한국 내 연방제 통일 세력의 부상과 확산 83
3. 자유민주 통일을 위하여 85
IV. 소결론 87
제6장 총괄 및 정책적 함의 / 허남성 89
I. 총괄적 논의 89
II. 정책적 함의 94
1.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필연성 94
2. 굳건한 안보태세 95
3. 좌파이념의 허구성 96
4. 올바른 역사교육 97
5. 보수 우파의 윤리·도덕적 재무장 운동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