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머리말 4
제1절 연구목적 4
제2절 용어의 정의 5
제3절 연구보고서의 활용성 6
제2장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보상실태와 문제점 8
제1절 민보상위 개관 8
1. 「민보상위」의 설치근거 및 연혁 8
2. 「민보상위」의 조직체계 및 운영현황 10
제2절 민주화운동 관련자 현황과 사건별 성향 11
1. 민주화운동관련자 현황 11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사건별 성향 13
제3절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보상금 지원실태와 문제점 34
1. 「민보상위」의 연도별 예산내역 34
2.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지급실태 37
제4절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보상에 대한 적절성 평가 43
제3장 민주화운동관련 국민정서 설문조사 48
제1절 설문조사 방법 48
1. 리서치 디자인 48
2. 응답자 속성 51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52
1. 사안에 대한 이해도 파악 53
2. 민보상위 결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54
3. 민주화 운동의 자유민주적 발전 기여도 57
4. 민보상위 보상금 집행의 적절성 58
5. 향후 민보상위 보상금 회수 여부 60
6. 민보상위 보상자들의 민주유공자 인정 62
7. 향후 민주유공자 선정 대상 64
8. 민주유공자 심의, 결정 기구에 대한 의견 65
9. 보훈처의 우선적 보훈대상 67
제4장 외국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사례 70
제1절 대만 71
1. 역사적 배경과 민주화운동 전개과정 71
2. 계엄시기 부당 반란 및 간첩 판결사건 보상조례(戒嚴時期不當叛亂暨匪諜審判案件補償基金會) 73
3. 2.28 특별법 77
제2절 필리핀 79
1. 역사적 배경과 민주화 운동 전개 과정 79
2. 마르코스 특별법 79
제3절 페루 84
1. 시대적 배경 84
2. 보상급 지급 85
제4절 칠레 87
1. 시대적 배경 87
2. 보상조치 89
3. 평가 90
제5절 아르헨티나 90
1. 시대적 배경 90
2. 처벌과 보상 92
3. 보상 및 심의기구 94
제6절 각국 사례와 한국과의 비교 94
1. 보상 대상 규정 95
2. 피해 기간 96
3. 보상 수준 97
제5장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국가보훈대상 편입 검토 99
제1절 민주유공자예우법의 적절성 검토 99
1.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훈대상 편입 부당성 99
2. 민주유공자예우법의 발의와 주요 내용 100
3. 민주유공자예우법의 문제점 102
4. 민주유공자예우법의 수정안 제안 107
제2절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국가보훈대상 편입범위와 선정기준 110
1.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보훈대상 편입 범위 110
2. 민주유공자 선정기준 113
제3절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국가보훈대상자 편입시 적정 지원수준 118
1. 민주유공자 지원의 기본방향 118
2. 민주유공자 지원의 세부 기준 119
제4절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국가보훈대상자 편입시 심사기구 124
1. 국가보훈대상 편입 심사기구에 대한 국민여론 124
2. 국가보훈대상 편입 심사기구 조직방안 125
제6장 정책제언 134
부록 137
1. 민주화운동관련자 관련 국민정서 설문조사표 137
2. 여론선도층 설문대상자 명단 142
3.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144
4. 반국가/이적단체 관련 여론 조사결과 보고서 167
5. 5·18 기념재단 2012년 "5·18국민인식조사" 관련 보도자료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