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0
I. 연구의 필요성 20
II. 연구방향과 연구방법 22
1. 추상적인 본질론이 아니라 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22
2. 문제 상황의 파악 23
3. 다른 나라의 사례 24
4. 국제협력의 가능성 25
5. 대안의 제시 26
제2장 국내 외국인 질서위반행위의 현황과 문제점 28
I.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28
II.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질서위반행위 실태 36
1. 안산시 및 단원구 체류외국인들의 질서위반행위 실태 36
2. 시흥시 체류외국인들의 질서위반행위 실태 41
3. 서울시 체류외국인들의 질서위반행위 실태 44
4. 경찰청이 담당하는 교통 관련 외국인 질서위반행위 실태 50
III.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태 57
1. 안산시 단원구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통계 58
2. 시흥시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통계 59
3.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통계 60
4.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통계 62
IV. 소결 : 문제의 구체화 63
제3장 싱가포르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율 65
I. 국가 개황 65
II. 법체제의 특징 및 질서위반 규율의 현황 66
III. 질서유지에 관한 규율의 양태 72
1.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상 규제 72
2. 컴퓨터오용법(Computer Misuse Act)상 규제 72
3. 수출입법시행령(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상 규제 73
4. 신속교통시스템시행령(Rapid Transit Systems Regulations)상 규제 74
5. 주정차장소법(Parking Places Act) 상 규제 77
IV. 벌금 미납시의 제재와 절차 82
1. 벌금 부과 대상으로서의 Regulatory Offences 82
2. 야간법정에서의 절차 82
3. 벌금 미납 외국인에 대한 규율 86
V.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이민법(Immigration Act)상 규제 88
1. 문제의 소재 88
2. 이민법상 금지되는 이민 89
3. 이민법상 장관의 명령에 의한 입국금지 92
4. 이민법상 체류자격(Pass)의 취소에 따른 퇴거 93
5. 장관의 시행령 제정 권한 94
6. 벌금 미납 외국인의 재입국시 체포 후 처리 94
VI. 소결 96
제4장 뉴질랜드의 외국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율 98
I. 뉴질랜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율 98
1. 과태료(Infringement Fee)와 질서위반 벌금(Infringement Fine) 98
2. 질서위반 벌금 확인절차 98
3. 질서위반 벌금 납부방법 100
4. 질서위반 벌금 미납시 제재 105
5. 과태료 및 질서위반 벌금에 대한 불복절차 106
II. 외국인 과태료 및 벌금 부과 및 징수 실례 115
1.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주로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15
2. 외국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주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17
제5장 독일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21
I. 독일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21
1. 제재의 법원(法源) 121
2. 제재의 종류 127
3. 교통경찰의 실무 133
II. 외국인 과태료 납부 및 징수의 실례 136
1. 과태료 납부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136
2. 자동차 대여업체의 협력의무와 소비자 보호 142
제6장 과태료의 부과 및 처분에 관한 유럽연합의 협력체계 148
I. 금전적 제재에 관한 기본결정 148
1. 기본결정의 개요 148
2. 의뢰를 받은 집행요청의 승인절차 150
3. 집행과 징수금의 귀속 154
4. 집행의뢰절차 155
5. 금전적 제재에 관한 기본결정에 따른 절차의 개요 및 특징 156
II. 교통사범 정보교환 지침 158
1. 지침의 제정 연혁 158
2. 취지 159
3. 정보교환 시스템 160
4. 적용범위 160
5. 절차 162
III. 유럽연합 협력체계의 실적과 평가 162
1. 실적 162
2. 평가 166
3. 특히 교통질서 유지효과 166
4. 전망 169
제7장 결론 171
I. 과태료징수의 목적 : 질서유지인가 세외수입인가 171
1. 공무원의 측면 171
2. 외국인의 행태와 국민의 인식 측면 172
3. 부수적 효과 173
II. 과태료 등의 부과 및 징수 시스템의 구축 174
1. 행정부 내의 네트워킹 174
2. 전자시스템 구축 176
3. 외국 소재 외국인 행위자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절차 179
III. 법령개정 181
1. 과태료 등의 미납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의 연계 181
2.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 대여업자의 협력의무 명시 188
3. 여객사업자 운수사업법의 개정 193
4. 과태료 시효중단 196
IV. 기타 199
1. 홍보 199
2. 국제협력 199
3. 미군 차량 200
〈참고문헌〉 202
〈참고 웹사이트〉 203
표 1.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 28
표 2. 체류외국인 연도별·국적(지역)별 현황 29
표 3.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31
표 4.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31
표 5. 등록외국인 시·군·구별 거주 현황 32
표 6. 단기체류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 35
표 7. 단기체류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35
표 8. 단원구 과태료 부과 현황(무단투기) 58
표 9. 단원구 과태료 체납 현황(무단투기) 58
표 10. 시흥시 과태료 부과 현황(무단투기) 59
표 11. 시흥시 과태료 체납 현황(무단투기) 60
표 12. 서울시 과태료 부과 현황(주정차 및 전용차로) 61
표 13. 서울시 과태료 체납 현황(주정차 및 전용차로) 61
표 14. 경찰청 과태료 체납 현황 62
표 15. 경찰청 과태료 체납 현황 63
표 16. 주정차규칙 예시 79
표 17. 주차권 주정차규칙 예시 80
그림 1.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29
그림 2. 싱가포르 지하철 질서위반 벌금 안내 69
그림 3. 싱가포르 시내 질서위반 벌금 안내 69
그림 4. 벌금 확인신청서 99
그림 5. 벌금통지서 예시 100
그림 6. 온라인 카드납부 시스템 화면 102
그림 7. 납부계획서 샘플 103
그림 8. 환송청구 서식 샘플〈1면〉 109
그림 9. 환송청구 서식 샘플〈2면〉 110
그림 10. 환송청구 서식 샘플〈3면〉 111
그림 11. 환송청구 서식 샘플〈4면〉 112
그림 12. 환송청구 서식 샘플〈5면〉 113
그림 13. 법원 질서위반 벌금 통지서 예시 116
그림 14. 렌트카 업체의 과태료 부과 통지 예시 119
그림 15. 불법주차 외국인 차량에 대한 실제 고박의 예 134
그림 16. 프라이부르크 시 과태료 납부 사이트 영어판 화면 137
그림 17. 프라이부르크 시 과태료 납부 사이트 독어판 화면 139
그림 18. 프랑스 제재금 납부 사이트 영어판 화면 140
그림 19. 프랑스 제재금 납부 사이트 불어판 화면 141
그림 20. 금전적 제재의 기본결정이 수용된 이래 집행을 의뢰받은 건수의 추이 163
그림 21. 금전적 제재의 기본결정이 수용된 이래 집행을 의뢰한 건수의 추이 164
그림 22.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과태료 부과 및 미납 확인제도 업무개념도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