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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10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2
2. 연구내용 및 방법 14
가. 연구내용 14
나. 연구방법 14
3. 관련 선행연구 14
II. 출생신고 관련 현행 법제 및 입법동향 16
1. 출생신고 관련 현행 법제 18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8
나. 최근 개정법의 주요 내용 22
2. 출생신고 관련 입법동향 24
가. 출생·사망신고 관련 25
나. 증명서 명칭 변경 및 증명서 발급 방식 변경 27
3. 출생신고 관련 주요 법률의 입법동향 31
III. 출생신고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 및 동향 36
1. 출생신고제도 관련 외국의 입법례 38
가. 외국의 주요 입법례 38
나. 소결 53
2. 최근의 외국의 입법 동향 심층분석 - 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59
가. 출생신고제도 개요 59
나. 통상의 경우 60
다. 신뢰출산의 경우 65
3. 출생신고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97
IV. 출생신고제도 관련 문제점 및 관련 이슈의 검토 104
1.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106
가. 개요 106
나. 문제점 107
2. 출생신고제도 관련 이슈의 검토 112
가. 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 112
나. 비혼/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둘러싼 문제 130
V.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 134
1. 개선방안 136
2. 결론 140
참고문헌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