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4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5
제2장 문화진흥기본계획 개요 및 제1차 계획 성과분석 28
제1절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배경 및 개요 29
1.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배경 29
2. 문화진흥기본계획 개요 31
제2절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 분석 34
1.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34
2.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 총괄 40
3. 추진과제별 성과와 추진실적 47
제3절 문화정책 중기계획 외국사례 분석 77
1. 일본의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 77
2. 미국 : NEA Strategic Plan FY 2018~2022 86
3. 영국 : ACE 전략계획(2020~2030) 89
4. 프랑스 문화부 및 중장기계획 95
제3장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환경변화 및 수요 분석 106
제1절 계획 기간 정치ㆍ경제ㆍ사회환경 변화 분석 107
1. 사회문화 환경변화 분석 107
2. 정치ㆍ행정 환경변화 분석 118
3. 과학기술 환경변화 분석 126
4. 경제 환경 변화 분석 128
제2절 계획 기간 문화정책 환경변화 분석 133
1.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 및 실현 133
2. 문화예술교육의 창조성 및 다양성 강화 153
3.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의 활성화 162
4. 국제문화교류의 체계화ㆍ다양화ㆍ활성화 174
제3절 정부의 상위 계획 및 문화 분야 중장기 계획 체계 분석 179
1. 정부의 상위 계획(포용국가 비전) 179
2. 문화비전 2030 분석 180
3. 문화 분야 영역별 중기계획 체계 분석 193
제4절 전문가 FGI 조사결과 분석 204
1. 전문가 FGI 조사개요 204
2. 전문가 FGI 조사결과 205
제4장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체계 218
제1절 종합분석 및 제2차 계획 반영방향 219
1. 계획기간 국내외 사례 및 조사결과 종합분석 219
2. 계획기간 환경변화 종합 분석 및 계획수립 반영방향 224
3.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228
제2절 기본계획의 전략체계 231
1.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 231
2.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 234
3.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개요 245
제5장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250
제1절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방향 251
1. (정책목표 1)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 251
2. (정책목표 2)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253
3. (정책목표 3) 포용적ㆍ참여적 문화복지 확립 254
4. (정책목표 4)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 256
5. (정책목표 5)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 258
6. (정책목표 6)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 260
제2절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추진전략 262
1.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262
2.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266
제6장 결론 및 제안 270
참고문헌 276
ABSTRACT 281
[부록 1]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FGI 질문지 286
[부록 2] 문화 분야 영역별 기본계획 개요 290
판권기 329
〈표 2-1〉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전략체계 35
〈표 2-2〉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과제 37
〈표 2-3〉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달성목표 40
〈표 2-4〉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총괄 성과지표 달성현황 42
〈표 2-5〉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정책목표별 주요성과와 한계 48
〈표 2-6〉 정책목표 1. 문화가 있는 삶 추진실적 50
〈표 2-7〉 정책목표 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추진실적 61
〈표 2-8〉 정책목표 3.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추진실적 65
〈표 2-9〉 정책목표 4.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추진실적 69
〈표 2-10〉 정책목표 5. 문화진흥 기반 구축 추진실적 71
〈표 2-11〉 일본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 전략체계 80
〈표 2-12〉 일본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의 방향 및 미래상 81
〈표 2-13〉 일본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 성과지표 81
〈표 2-14〉 일본 문화청의 새로운 조직도 85
〈표 3-1〉 문화이용권 분야별 이용건수 추이 114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119
〈표 3-3〉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추이(2000년~2019년) 125
〈표 3-4〉 문화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 125
〈표 3-5〉 OECD 국가별 BLI 지수와 GDP(2017년 기준) 130
〈표 3-6〉 가구 문화여가비 지출 비중 132
〈표 3-7〉 문화비전 2030 전략체계 182
〈표 3-8〉 문화비전 2030 추진과제 182
〈표 3-9〉 문화 분야 영역별 문화비전 2030 과제 189
〈표 3-10〉 문화정책 영역별 중기계획 근거 및 현황 비교 194
〈표 3-11〉 문화예술 분야 부문별 주요 중기계획 현황 197
〈표 3-12〉 전문가 FGI 개요 205
〈표 4-1〉 부문별 기본계획과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연계 223
〈표 4-2〉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PEST 분석 요인 225
〈표 4-3〉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PEST 분석 반영방향 226
〈표 4-4〉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체계도 239
〈표 4-5〉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별 환경분석 연계성 242
〈표 4-6〉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43
〈표 4-7〉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 248
〈표 5-1〉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 과제 개요 252
〈표 5-2〉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과제 개요 254
〈표 5-3〉 포용적ㆍ참여적 문화복지 확립 과제 개요 256
〈표 5-4〉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 과제 개요 258
〈표 5-5〉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 과제 개요 259
〈표 5-6〉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 과제 개요 261
[그림 2-1] NEA Strategic Plan FY 2018~2022 전략체계 88
[그림 2-2] ACE 전략계획(2020~2030)의 7가지 성과목표 92
[그림 2-3] 프랑스 문화부 조직도 96
[그림 3-1] 고령층 인구추계 109
[그림 3-2] 1인 가구 변화 추이 : 2000-2017년 111
[그림 3-3] 세대별 인구 및 소비력 추정 113
[그림 3-4] 가구 품목별 소비증감률(2012~2017년) 129
[그림 3-5] GDP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2017년 기준) 131
[그림 3-6]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른 개념구조 135
[그림 3-7] 문화다양성 협약의 개념구조와 문화비전2030의 다양성 의제의 관계도 138
[그림 3-8] 생활문화 정책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168
[그림 3-9] 공공과 민간의 교류대상국 현황 175
[그림 3-10] 공공과 민간의 교류영역 현황 176
[그림 3-11] 공공과 민간의 교류분야 현황 176
[그림 3-12] 공공과 민간의 교류방식 현황 177
[그림 3-13]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180
[그림 4-1] PEST 분석을 통한 제2차 기본계획 반영방향 요약 226
[그림 4-2]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체계도 234
[그림 4-3] 문화비전 2030과 문화진흥기본계획 과제의 연계도 240
[그림 4-4] 포용국가 비전과 제2차 기본계획의 연계도 241
〈표 1〉 새예술정책(2018~2022) 전략체계 324
〈표 2〉 새예술정책(2018~2022) 실행과제 및 대표사업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