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1) 전자소송 의무화의 타당성 검토 3
(2) 전자소송 의무화 도입에 적합한 소송유형 연구·분석 3
(3) 현행 우리나라 전자소송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제2장 전자소송의 개념과 효용 4
1. 전사소송의 개념 4
2. 전자소송의 효용 5
(1) 전자문서를 이용한 절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5
(2) 전자소송의 효용에 관하여 법관, 법원 일반직원(법원사무관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의뢰인인 당사자, 본인소송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제3장 미국의 전자소송과 이용강제 10
제1절 미국의 전자소송제도 10
I. 개관 10
II. 특징 11
III. 연방법원 11
제2절 연방지방법원 20
1. 전자파일링의 이용자 및 이용강제 20
2. 사용자등록 22
3. 전자문서의 제출 28
4. 제출기간과 전산장애 35
5. 접수와 그 효과 37
6. 송달 38
7. 법원의 재판서작성 및 송달 40
8. 소송기록 열람 41
제3절 주 법원 44
I. 주 법원의 전자파일링 현황 44
II. 뉴욕주 법원 46
III. 택사스주 법원 56
제4절 미국 법원의 전자파일링에 관한 주요 쟁점 58
I. 본인소송자 58
II. 전자파일링의 강제 61
III. 시스템이용료 67
IV. 접수기간과 법원의 시스템 장애 69
V. 전자송달과 법원의 시스템 장애 69
VI. 전자서명에 의한 판결서작성 71
참조법령 74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