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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Part A. 우범자 첩보수집 제도 법제화 방안 8
I.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II. 우범자 관리제도의 연혁과 정의 15
1. 우범자 관리제도의 연혁 15
2. 관찰보호와 보호관찰 28
3. 현행 경찰실무에서 사용되는 우범자 개념 38
4. 새로운 우범자 개념의 필요성 47
5.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과 경찰의 우범자 관리 61
III. 해외의 우범자 관리제도 70
1. 독일 70
2. 영국 110
3. 일본 128
4. 프랑스 144
IV. 경찰의 우범자 대응 방향성 설정과 법제화 방안 148
1. 현행법상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 149
2. 현행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대응 관련 법률의 문제점 : 종합적인 특별예방 틀 내에서의 사회방위적 경찰의 임무·역할에 대한 미고려 및 책임전가 155
3.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찰 우범자 관리제도의 대안 180
V. 결론 202
Part B. 공개수배 제도 법제화 방안 208
VI. 공개수배제도 법제화 방안 210
1. 수배제도의 의의 210
2. 공개수배제도 213
3. 공개수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을 중심으로 220
4. 공개수배제도의 법제화 방안 225
참고문헌 231
붙임 236
〈붙임 1〉 Criminal Justice Act 2003 : SCHEDULE 15 - SPECIFIED OFFENCES FOR PURPOSES OF CHAPTER 5 OF PART 12 236
〈붙임 2〉 Konzeption zum Umgang mit rückfallgefährdeten Sexualstraftätern in Nordrhein-Westfalen - KURS NRW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