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요약 4
Ⅰ. 서론 17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1) 연구내용 20
2) 연구방법 21
Ⅱ. 성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화요인 23
1. 성주류화 제도 및 정책 24
1) 성주류화 제도 24
2) 성주류화 제도의 구조화와 구성요소 26
3) 성주류화 제도를 위한 행정 변화 27
4) 성주류화 제도를 위한 개선 도구 27
5) 성주류화 제도를 위한 조건 29
2.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31
1) 성별영향평가 31
2) 성인지 예산제도 32
3) 성별분리 통계 35
4) 공무원 성인지 교육 37
5) 성주류화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40
6) 공무환경의 개선 42
3. 인천시 성주류화 제도 추진체계 44
1) 법적 기반 구축 44
2) 추진체계 49
4. 인천시 성주류화 제도 추진실적 51
1) 성별영향평가 51
2) 성인지 예산서 53
3) 성인지 교육 55
4) 성별분리 통계 59
Ⅲ. 인천광역시 성주류화 제도를 위한 성인지 점검포인트(안) 61
1. 인천시 성인지 점검포인트(안) 필요성 62
1) 성인지 점검포인트의 의의 62
2) 성인지 점검포인트의 필요성 63
2. 인천시 성인지 점검포인트(안) 개발 방향 66
1) 기본 방향 66
2) 정책단계별 성인지 점검포인트 개발을 위한 참여자 및 고려요소 70
3. 인천시 성인지 점검포인트(안) 개발 및 제안 73
1) 사업(정책) 기획 단계 73
2) 사업추진 단계 75
3) 사업평가 단계 78
Ⅳ. 인천광역시 성주류화 제도를 위한 사전검토 항목 개발(안) 81
1. 인천시 공문서 사전검토 항목 내용 개발 필요성 82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사전검토 기능 필요성 82
2)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검토 항목 내용 개발 필요성 83
2. 지역별 공문서 사전검토 항목 운영 분석 85
1) 서울시 사례 85
2) 충청남도 및 아산시 사례 95
3) 국방부 사례 98
4) 제천시 및 부평구 여성친화 사전검토제 사례 100
5) 사례 종합분석 102
3. 인천시 공문서 사전점검 항목 추진방안 및 제안 104
1) 인천시 생산문서 사전검토 추진방안 제안 104
2) 인천시 생산문서 사전검토 항목(안) 106
참고문헌 111
[부록 1] 서울시 사전 검토항목 시범운영 결과보고 서식(2012년) 114
[부록 2] 서울시 사전 검토항목 작성안내(2012년) 115
[부록 3] 서울시 사전 검토항목 Q&A(2012년) 116
판권기 117
[표 Ⅰ-1] 연구수행 추진체계도 22
[표 Ⅱ-1]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제도화 과정(특정평가를 중심으로) 32
[표 Ⅱ-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34
[표 Ⅱ-3] 성별분리 통계 법적 근거의 변화 36
[표 Ⅱ-4] 양성평등기본법(관련조항) 44
[표 Ⅱ-5]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관련사항) 46
[표 Ⅱ-6]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관련사항) 47
[표 Ⅱ-7] 인천시 성주류화 제도 주요 추진부서 주요업무 50
[표 Ⅱ-8] 인천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54
[표 Ⅱ-9] 인천시 공무원 성인지 교육과정(2019년) 56
[표 Ⅱ-10] 인천시 및 군ㆍ구 공무원 성인지 교육(2018-2019년) 58
[표 Ⅱ-11] 인천 성인지 통계 지표 구성 비교(2014년, 2016년, 2018년) 60
[표 Ⅲ-1] 성인지 점검포인트 개발의 기본방향 69
[표 Ⅲ-2] 성인지 점검포인트 개발을 위한 정책단계별 참여자 및 고려요소 72
[표 Ⅲ-3] 사업기획단계 - 성별요구 및 수요파악 74
[표 Ⅲ-4] 사업기획단계 - 사업목표 설정 75
[표 Ⅲ-5] 사업추진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76
[표 Ⅲ-6] 사업추진단계 - 성인지적 예산편성 77
[표 Ⅲ-7] 사업추진단계 - 담당자의 성인지성 77
[표 Ⅲ-8] 사업추진단계 - 사업서비스 제공 78
[표 Ⅲ-9] 사업평가단계 - 성평등 목표달성 점검 79
[표 Ⅲ-10] 사업평가단계 - 평가결과의 환류 79
[표 Ⅲ-11] 정책단계별 성인지 점검포인트(안) 80
[표 Ⅳ-1] 정책결정 사전검토표 개요 83
[표 Ⅳ-2] 서울시 사전검토 변경항목(2014년) 89
[표 Ⅳ-3] 서울시 사전 검토항목 작성 체크리스트(안) (2015년) 90
[표 Ⅳ-4] 서울시 사전검토 항목(2017년) 91
[표 Ⅳ-5] 서울시 사전검토 항목(2018년) 92
[표 Ⅳ-6] 서울시 사전검토 변경항목(2019년 2월) 93
[표 Ⅳ-7] 지역별 사전검토 항목 비교 107
[표 Ⅳ-8] 인천시 사전검토 분야 108
[표 Ⅳ-9] 인천시 사전 검토항목 전면운영(안) 109
[표 Ⅳ-10] 인천시 사전 검토항목 시범운영(안) 110
[그림 Ⅱ-1] 성주류화 제도 추진 모형 30
[그림 Ⅱ-2] 역대 UN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성별분리 통계 관련 주요 내용 35
[그림 Ⅱ-3] 성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39
[그림 Ⅱ-4] 젠더업무담당자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 39
[그림 Ⅱ-5] 공무원의 2005년 성별영향평가 수행전략 41
[그림 Ⅱ-6] 성주류화 전략과 행정관료 조직의 정치 42
[그림 Ⅱ-7] 인천광역시 성주류화 제도 담당 기구(2019. 08. 16. 기준) 49
[그림 Ⅱ-8] 2018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기관별 과제 수 52
[그림 Ⅳ-1] 서울시 사전검토 향목(2012년) 87
[그림 Ⅳ-2] 서울시 사전검토 항목 및 사전 검토항목 작성안내(2013년) 88
[그림 Ⅳ-3] 서울시 자치구 사전검토 항목 94
[그림 Ⅳ-4] 충청남도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 95
[그림 Ⅳ-5] 아산시 사전검토 항목 97
[그림 Ⅳ-6] 국방부 정책결정 사전검토표 양식(2018년) 99
[그림 Ⅳ-7] 부평구 사전 검토항목 예시(2019년) 101
[그림 Ⅳ-8] 사전 검토항목 예시(안) 104
[그림 Ⅳ-9] 사전 검토항목 추진절차 예시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