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0
I.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의 방법 26
1) 설문조사 27
2) 상담사례 및 면접조사 분석 29
3.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31
4. 선행연구 검토 33
1) 디지털성범죄 특성과 인식 33
2) 디지털성범죄 피해경험 및 실태 35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체계 및 개선방안 36
4) 기존 조사와의 차별성과 한계 44
II. 디지털성범죄를 둘러싼 현황 분석 49
1. 디지털성범죄 관련 통계 49
1) 검찰 및 경찰의 통계 4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계 63
2.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보는 시민 인식 68
1) 불법촬영과 처벌 70
2) 음란사이트 운영과 이용 73
3) 유포와 처벌 76
4) 일반적인 촬영물의 음란물화 80
3. 서울시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현황 84
4. 요약 및 시사점 90
III. 서울시 여성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분석 97
1. 조사개요 97
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실태 99
1) 성별 고정관념과 디지털성범죄 발생 원인 101
2) 유형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범죄 인식 104
3) 불법촬영물 등 유통 경로와 피해 해결의 어려움 109
4) 디지털성범죄 대응 개인행동 및 대처 방법의 인지 112
3. 디지털성범죄 직·간접 피해 실태 117
1) 직접 피해 실태 118
2) 목격 피해 실태 134
4. 피해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정책 필요성 146
1)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 147
2)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정책 수요 149
5. 요약 및 시사점 152
IV.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 정책 수요 159
1. 피해의 다양성과 심각성 159
2.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 164
3.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와 정책 과제 171
1)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172
2) 정책 과제 178
4. 요약 및 시사점 181
V. 결론 및 향후 과제 189
1. 요약 및 결론 189
1) 디지털성범죄를 보는 인식과 시사점 190
2)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에 나타난 시사점 192
3) 목격자 시민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 193
2. 향후 과제 195
1)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와의 연계 강화 196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확충 199
참고문헌 201
부록 205
부록 1. 설문조사지 207
부록 2. 국민청원 게시판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청원 내역 221
판권기 236
[표 I-1]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시민 인식 조사 개요 27
[표 I-2]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시민 인식 설문조사 주요 내용 28
[표 I-3]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사례 분석 인용자 현황 29
[표 I-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면접조사 재분석 사례자 현황 30
[표 I-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 전문가 면접조사 현황 30
[표 I-6] 피해자 지원 활동 전문가 면접조사 주요내용 31
[표 I-7] 연구 추진체계 32
[표 I-8] 디지털성범죄 관련 선행연구 38
[표 I-9] 선행조사와의 차별성 44
[표 II-1]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2015년~2018년) 50
[표 II-2]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검거 추이(2015년~2018년) 51
[표 II-3]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 처분결과(2015년~2018년) 52
[표 II-4]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자 처분결과(2015년~2018년) 53
[표 II-5] 불법촬영 범죄자 구속·불구속 현황(2015년~2018년) 54
[표 II-6]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자 구속·불구속 현황(2015년~2018년) 55
[표 II-7]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현황 55
[표 II-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음란물등)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2014년~2018년) 56
[표 II-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음란물등) 범죄자 처분 결과(2014년~2018년) 56
[표 II-10] 성풍속범죄 발생 현황(2011년~2018년) 57
[표 II-11] 성폭속범죄 중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 추이(2015년~2018년) 58
[표 II-12]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비교(2011년~2018년) 58
[표 II-13] 음화등반포 범죄자 송치 의견(2015년~2018년) 59
[표 II-14] 음란물유포 범죄자 송치 의견(2015년~2018년) 60
[표 II-15] 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자 송치 의견(2015년~2018년) 60
[표 II-16] 불법콘텐츠범죄 세부 유형별 발생·검거 현황(2015년~2018년) 62
[표 II-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2015년~2018년) 63
[표 II-18]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등 영상물 삭제 현황(2017년~2018년) 64
[표 II-1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현황(2018년~2019년) 65
[표 II-20]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별·연령별 피해자 현황(2018년~2019년) 66
[표 II-2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피해 유형 현황(2018년~2019년) 67
[표 II-2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집계 가해자 현황(2018년~2019년) 67
[표 II-23]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현황(답변 완료) 68
[표 II-24] 디지털성범죄 관련 기사 현황(2019년 중 댓글 다수 기사) 69
[표 II-25] 5급 공채 합격자, 연수 중 여성 동료 불법촬영 퇴학 기사 최다 추천 댓글 70
[표 II-26]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70%가 한국인 기사 최다 추천 댓글 73
[표 II-27] 10대 25명과 성관계 동영상 6천개 유포 40대, 2심 불복 기사 최다 추천 댓글 77
[표 II-28] 무심코 올린 쇼핑몰 후기가 '음란물'이 됐다 기사 최다 추천 댓글 80
[표 II-29] 기사별 댓글 유형 분류 83
[표 II-30] 2017년 서울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성과 85
[표 II-31] 2018년 서울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성과 86
[표 III-1] 연령대별 거주 권역별 설문조사 참여자 분포 97
[표 III-2]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98
[표 III-3] 디지털성범죄 인지도 99
[표 III-4] 디지털성범죄 피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100
[표 III-5]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 피해 등에 관한 성별 고정관념('그렇다' 응답 비율) 102
[표 III-6]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원인(1순위) 104
[표 III-7]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불안 정도('그렇다' 응답 비율) 106
[표 III-8]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범죄 인식 (1/2) 108
[표 III-9]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범죄 인식 (2/2) 109
[표 III-10]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 이미지 유통 경로에 대한 인식(1순위) 110
[표 III-11] 디지털성범죄 피해 해결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1순위) 112
[표 III-12] 디지털성범죄 대비 개인 행동('그렇다' 응답 비율) 114
[표 III-13] 원치 않는 메시지 수신 등 피해 발생 시, 도움 제공자(연령별) 115
[표 III-14]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인지 여부 116
[표 III-15] 디지털성범죄 직·간접 피해 여부 117
[표 III-16] 디지털성범죄 직접 피해 경로(복수응답) 119
[표 III-17] (평생 동안) '피해가 있었으나, 대처하지 않음' 응답 비율 121
[표 III-18] (평생 동안) '피해 후 대처를 함' 응답 비율 122
[표 III-19] (최근 3년) '피해가 있었으나, 대처하지 않음' 응답 비율 124
[표 III-20] (최근 3년) '피해 후 대처를 함' 응답 비율 125
[표 III-21]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피해 대처 방식 126
[표 III-22] 직접 피해 후 대처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128
[표 III-23] 가해자 처벌 여부 129
[표 III-24]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직접 경험한 가해자(복수응답) 131
[표 III-25] 디지털성범죄 직접 피해 후 후유증(1순위) 133
[표 III-26]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필요시 되는 도움(1순위) 134
[표 III-27] (평생 동안) '목격했으나, 아무 대처도 하지 않음' 응답 비율 136
[표 III-28] (평생 동안)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목격 후 대처를 함' 응답 비율 137
[표 III-29] (최근 3년) '목격했으나, 아무 대처도 하지 않음' 응답 비율 139
[표 III-30] (최근 3년) 디지털성범죄 '목격 후 대처를 함' 응답 비율 140
[표 III-31]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직접 목격 후 대처한 경우, 대처 방식 141
[표 III-32] 디지털성범죄 직접 목격 후 대처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143
[표 III-33]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직접 목격 후 대처한 경우, 가해자 처벌 여부 144
[표 III-34] 디지털성범죄 직·간접 경험 후, 대처방식의 적절성 여부 146
[표 III-35] 디지털성범죄 직·간접 피해 대처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 147
[표 III-36]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 사업별 인지도 148
[표 III-37] 디지털성범죄 피해 단계별 정책의 필요성(1순위) 150
[표 III-38]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 정책 홍보 수단(1순위) 151
[표 III-39]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1순위) 152
[표 V-1] 2020 폭력예방교육강사 교육 프로그램 198
[그림 II-1]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발생 건수 대비 범죄자 처분결과(2015년~2018년) 54
[그림 II-2] 성풍속범죄 중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 추이(2015년~2018년) 59
[그림 II-3] 음란물제작배포등 검찰 처분과 경찰 범죄자 송치 의견(2015년~2018년) 61
[그림 II-4]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검찰 처분과 경찰 범죄자 송치 의견(2015년~2018년) 62
[그림 II-5] On Seoul Safe 프로젝트의 구성 89
[그림 II-6] 디지털성범죄 관련 기사별 댓글에 나타난 피해·가해자에 대한 태도 92
[그림 III-1] 디지털성범죄 인지도 99
[그림 III-2] 디지털성범죄 피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100
[그림 III-3] 디지털 환경 안에서 범죄 피해 등에 관한 성별 고정관념 101
[그림 III-4]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원인 103
[그림 III-5]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불안 정도 105
[그림 III-6] 온라인 이용 시 정서적 두려움 106
[그림 III-7]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범죄 인식 107
[그림 III-8]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 이미지 유통 경로에 대한 인식 109
[그림 III-9] 디지털성범죄 피해 해결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111
[그림 III-10]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 행동 113
[그림 III-11] 온라인 공간에서 원치 않는 메시지 수신 등 피해 발생 시, 도움 제공자 115
[그림 III-12]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인지 여부 116
[그림 III-13] 디지털성범죄 직·간접 피해 여부 117
[그림 III-14] 디지털성범죄 직접 피해 경로(복수응답) 118
[그림 III-15] (평생 동안)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피해 및 대처 여부 120
[그림 III-16] (평생 동안) 피해를 겪은 여성 중 '대처하지 않음' 응답 비율 121
[그림 III-17] (최근 3년)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직접 피해 및 대처 여부 123
[그림 III-18] 디지털성범죄 직접 겪은 후 대처하지 않은 경우, 무대응의 이유(복수응답) 127
[그림 III-19]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 130
[그림 III-20] 디지털성범죄 직접 피해 후, 후유증 132
[그림 III-21]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필요시 되는 도움 133
[그림 III-22] (평생 동안)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직접 목격 및 대처 여부 135
[그림 III-23] (최근 3년)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직접 목격 및 대처 여부 138
[그림 III-24] 디지털성범죄 직접 목격 후 대처하지 않은 경우, 무대응의 이유(복수응답) 142
[그림 III-25] 목격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 145
[그림 III-26] 디지털성범죄 대처방식의 적절성 여부 및 부적절 평가 사유 146
[그림 III-27]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 사업별 인지도 148
[그림 III-28] 디지털성범죄 피해 단계별 정책의 필요성 149
[그림 III-29]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홍보 수단 150
[그림 III-30]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151
[그림 IV-1]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 한국인 피해 현황(2019) 184
[그림 V-1]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와 연계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구조(안) 197
[그림 V-2] (가칭)서울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영역(안)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