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8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연구 방법 9
3. 연구 틀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5. 연구의 기대효과 13
1) 정책적 기대효과 13
2) 경제ㆍ사회적 기대효과 13
CHAPTER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14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및 심의 실적 15
1) 심의 대상 15
2) 심의 실적 18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인적 구성 현황 20
1) 위원회 구성 20
2) 운영지원반 구성 21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22
1) 안건 심의(자문) 관련 22
2) 위원회 운영 관련 23
CHAPTER 3. 국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 분석 25
1. 국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 분석 26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26
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31
2. 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례 분석 35
1) 영국의 도시계획심의제도 35
2) 일본의 사회자본정비심의회(도시계획중앙심의회) 45
CHAPTER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역할 재정립 및 운영 개선 방안 52
1. 위원회 역할 재정립방안 53
1) 심의기준 작성ㆍ운영 53
2) 자문 및 조사ㆍ연구기능 강화 54
3)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56
2. 운영지원 개선방안 57
1) (가칭)민간위원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57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아카이브 구축 58
CHAPTER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61
1. 주요 안건별 심의방향 및 검토항목 62
1)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 62
2)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공주택지구 제외) 63
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심사(권고) 63
4) 공공주택지구 지정 64
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65
2. 주요 안건별 심의기준 66
1)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 66
2)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공주택지구 제외) 69
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심사(권고) 70
4) 공공주택지구 지정 71
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시설물 설치계획) 72
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73
1. 연구의 결론 74
2. 향후과제 76
참고문헌 77
SUMMARY 79
[부록] 81
판권기 110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표 2-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18
표 2-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신규 안건 심의실적 (2012~2018) 19
표 2-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분야별 구성 21
표 2-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원반 구성 현황 (2013~2018) 22
표 3-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작성 대상 안건 유형 26
표 3-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및 자문안건 유형 28
표 3-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심의ㆍ자문 사항 29
표 3-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사례 29
표 3-5.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유형 및 주요기능 30
표 3-6.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하는 심의기준 목록 32
표 3-7.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인구ㆍ토지이용 사전검토 소위원회 개요 33
표 3-8.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검토 소위원회 개요 33
표 3-9. 계획조사부의 개발계획 민원 접수 처리 실적 37
표 3-10. 런던 계획위원회의 최근 2년간 회의 일정 및 주요 안건 41
표 3-11. 킹스턴 자치구의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현황 43
표 3-12. 일본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분과회별 서무 담당부서 48
표 3-13. 일본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분과회별 소장사무 50
표 4-1. 민간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57
표 4-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 59
표 4-3.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59
그림 1-1. 연구의 틀 10
그림 3-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심의ㆍ운영매뉴얼 및 연차보고서 31
그림 3-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 34
그림 3-3. 런던시 헤링게이 자치구에 제출한 계획심사관의 검토 보고서 38
그림 3-4. 개발관련 인허가 신청(planning application)의 분류 (2008-2018) 42
그림 3-5. 킹스턴자치구의 몰든/쿰(Malden and Coombe) 근린생활권 위원회 정보 44
그림 3-6. 일본 사회자본정비심의회 조직 변천 과정 46
부표 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기준 94
부표 2. 주요 통합위원회 현황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