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범위 11
2) 연구 방법 1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5
5. 연구의 기대효과 16
CHAPTER 2. 하천관리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17
1.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방향의 변화 18
2. 기존 하천사업 평가 관련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식별 23
3. 해외 및 타분야 사례 검토 29
1) 일본 사례 검토 29
2) 타분야 사례 검토 32
4.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기존 연구 검토 39
1) 지표 선정기준 관련 선행 연구 39
2) 하천분야 지표개발 선행 연구 41
CHAPTER 3. 하천사업의 종류 및 편익 발생 범위 48
1. 하천 사업의 종류 49
2. 하천에서 발생하는 편익 범위 53
3. 주민친화적 하천관리 성과지표체계 방안 60
CHAPTER 4.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64
1.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방법론 65
2. 사례지역 대상 조사 수행 체계 70
3. 사례조사 결과 분석 77
1) 응답자 특성 및 기초 설문 결과 77
2) 요인분석 수행 및 만족도 시범조사 결과 85
4. 성과지표 구성안 제안 90
1) 최종 정성 성과지표 구성안 90
2) 성과지표 조사방식 및 활용방안 93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98
1. 결론 및 정책제언 99
1) 결론 99
2) 정책제언 102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05
참고문헌 107
SUMMARY 111
[부록 1] 설문조사지 114
[부록 2] 응답자에게 제시된 하천별 설명 자료 120
판권기 126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표 2-1. 하천환경 정책의 변천 20
표 2-2.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18.12) 상 성능 지표 목록 23
표 2-3.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18.12) 상 하천 지구의 구분 25
표 2-4. 하천설계기준('18.12)의 목차 및 변경 사항 27
표 2-5. 일본 국토교통성 하천수질관리 평가항목의 주안점 29
표 2-6. 일본 국토교통성 하천수질관리 평가항목 및 수준 예: 사람과 하천과의 풍부한 접촉기회 확보 30
표 2-7. 일본 하천재단의 하천 종합환경평가구조 제안 사례 31
표 2-8. 환경부의 하천 관련 성과지표 체계(2018년 기준) 33
표 2-9. 환경부 가이드라인(2017)에 따른 생태하천복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문항 34
표 2-10.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항목(국토교통부, 2018d) 36
표 2-11. 박태선 외(2004)에서 제시한 사회ㆍ문화 특성 관련 인자 41
표 2-12. 제4차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차수정계획(2011)의 친수성 등급 구분 42
표 2-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2)의 하천사업성과지수 세부지표 설정 내용 43
표 2-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2)의 하천종합관리지표 내 친수 관련 세부지표 내용 44
표 2-15. 김창현 외(2014)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 체계 45
표 2-16. 김창현 외(2014)의 수자원 투자ㆍ정책 평가지표 중 친수기반 부문 지표 내용 46
표 3-1. 국토교통부(2016b)에 따른 사업유형 구분 및 사업내용 49
표 3-2. 공종별 단위공사비 책정을 위한 사업분류 50
표 3-3.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 하천공사 종류 51
표 3-4. 한국개발연구원(2008)에 따른 하천 관련 사업의 유형별 편익 항목 54
표 3-5. 주민 측면의 하천 편익 분석 선행연구 목록 57
표 3-6. 하천에서 발생하는 편익 목록 58
표 3-7. 수자원 투자ㆍ정책 평가 지표 및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 지표 간의 상관성 행렬 60
표 3-8. 본 연구의 주민친화적 하천성과지표 체계(안) 62
표 4-1. 김혜진ㆍ이경훈(2012)의 수변보행공간 만족도 평가 지표 67
표 4-2. 본 연구의 사례조사 후보지 검토 내용 71
표 4-3.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 하천 목록(대전광역시) 74
표 4-4. 본 연구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77
표 4-5. 응답자들이 만족도를 평가한 하천의 응답 수 및 비중 77
표 4-6. 하천방문빈도에 대한 응답비중 78
표 4-7. 하천방문수단에 대한 응답비중 79
표 4-8. 하천방문목적에 대한 응답비중 80
표 4-9. 우리나라 하천의 우수한 점에 대한 1순위 응답비중 및 1+2순위 응답비중 81
표 4-10. 우리나라 하천에서 개선이 시급한 점에 대한 1순위 응답비중 및 1+2순위 응답비중 81
표 4-11. 가장 바람직한 하천 공간 활용방향에 대한 응답비중 82
표 4-12. 국가가 노력해야 할 사업ㆍ업무에 대한 1순위 응답비중 및 1+2순위 응답비중 83
표 4-13. 추가 확보 필요시설에 대한 응답비중 84
표 4-14. 요인분석 결과 86
표 4-15. 하천별 만족도 비교(100점 만점 환산) 88
표 4-16.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정성적 성과지표 구성안 91
표 4-17. 최종 성과지표 구성안에 따른 하천별 만족도 비교(100점 만점 환산) 92
그림 1-1. 연구흐름도 15
그림 2-1. 1983년 한강종합개발계획 조감도 및 잠실 체육공원시설배치도 19
그림 3-1. 한국개발연구원(2008)에 따른 수질개선편익 산정 절차 55
그림 4-1. 대전광역시 관내 하천 목록 및 위치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