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목차
연구요약 27
제1장 서론 101
1. 연구목적 및 배경 101
2. 연구내용 및 방법 102
가. 연구내용 102
나. 연구방법 114
다. 분석기준 115
3. 용어의 정의 115
가. 범죄유형 및 처분죄명 115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0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20
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121
마.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122
바. 가해자와 피해자 123
사.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124
아. 미성년과 성인 범죄자 124
자. 친족관계 성폭력범죄 124
차. 청소년보호직종 124
카. 범죄의 다중성 및 지속성 125
타. 기타 용어 125
4. 보고서의 구성 126
5. 보고서 자료해석시 유의점 127
제1부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129
제2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개요 및 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133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개요 133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36
제3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주요 특성 175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특성 175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186
제4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행특성 197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97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특성 214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의 범행특성 227
4.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특성 244
5.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조·배포·소지 범행특성 258
6. 아동복지법 위반 범행특성 266
제2부 2014~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추이와 동향 275
제5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추이 279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이 279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추이 294
제6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주요특성 추이 361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361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403
제7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행 특성 추이 443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특성 443
2.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468
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484
4.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502
제8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행 특성 추이 521
1. 성매수범죄의 범행특성 521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범죄의 범행특성 528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범행특성 535
제9장 주요 조사결과 요약 547
1.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 분석 547
2. 2014~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동향과 추세 569
판권기 611
〈표 1-1〉 2018년 판결문 기록조사표의 조사항목 105
〈표 1-2〉 추세분석의 범죄유형 구분 112
〈표 1-3〉 2014년~2018년 추세분석 항목 113
〈표 1-4〉 범죄유형 구분과 범죄유형별 해당 처분죄명 116
〈표 2-1〉 범죄유형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분포 134
〈표 2-2〉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연령구분(아동 및 청소년구분) 134
〈표 2-3〉 범죄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여부 135
〈표 2-4〉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연령구분 136
〈표 2-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처분죄명표 138
〈표 2-6〉 범죄유형별 경합범 처리 여부 141
〈표 2-7〉 범죄유형별 1심 선고형의 종류 143
〈표 2-8〉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의 형량 147
〈표 2-9〉 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의 평균형량 148
〈표 2-10〉 범죄유형별 1심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149
〈표 2-11〉 범죄유형별 1심 평균 집행유예 기간 149
〈표 2-12〉 범죄유형별 1심 평균 벌금액수 150
〈표 2-13〉 범죄유형별 1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150
〈표 2-14〉 범죄유형별 1심 전자발찌 부착기간 151
〈표 2-15〉 범죄유형별 1심 준수사항 부과 152
〈표 2-16〉 범죄유형별 1심 준수사항 유형별 부과여부 152
〈표 2-17〉 범죄유형별 1심 준수사항 유형별 부과여부 153
〈표 2-18〉 범죄유형별 1심 준수사항 유형별 부과여부 154
〈표 2-19〉 양형기준제 적용 성폭력사건의 양형인자 155
〈표 2-20〉 양형기준제 적용 성매매범죄의 양형인자 157
〈표 2-21〉 범죄유형별 항소여부 및 결과 158
〈표 2-22〉 범죄유형별 상고여부 및 결과 159
〈표 2-2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최종심 심급별 분포 160
〈표 2-24〉 범죄유형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162
〈표 2-25〉 범죄유형별 최종심 유기징역의 형량 164
〈표 2-26〉 범죄유형별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형량 165
〈표 2-27〉 범죄유형별 최종심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165
〈표 2-28〉 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집행유예기간 166
〈표 2-29〉 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벌금액수 167
〈표 2-30〉 범죄유형별 최종심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 167
〈표 2-31〉 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전자발찌 부착기간 168
〈표 2-32〉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신상공개여부 169
〈표 2-33〉 신상공개여부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강간·강제추행) 169
〈표 2-34〉 신상공개여부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강간·강제추행) 170
〈표 2-35〉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여부 및 위험성 정도 170
〈표 2-36〉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여부 및 성향 정도 171
〈표 3-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성별 176
〈표 3-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국적 176
〈표 3-3〉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평균 연령 177
〈표 3-4〉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연령 178
〈표 3-5〉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직업 179
〈표 3-6〉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청소년 보호직종여부 181
〈표 3-7〉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거주 지역 182
〈표 3-8〉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지적장애여부 183
〈표 3-9〉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184
〈표 3-10〉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범행 시 형사 처분 집행중의 여부 185
〈표 3-1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가해자의 판결문 기준 동종전과 유무 및 횟수 186
〈표 3-1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187
〈표 3-13〉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 188
〈표 3-14〉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189
〈표 3-15〉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피해자의 성별 평균 연령 189
〈표 3-16〉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장애여부 및 유형 190
〈표 3-17〉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당시 가출여부 191
〈표 3-18〉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193
〈표 4-1〉 성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198
〈표 4-2〉 성폭력범죄 유형별 동일 피해자 대상 범행의 지속성 198
〈표 4-3〉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범행지속여부 199
〈표 4-4〉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 지역 200
〈표 4-5〉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 장소(옥내·외 구분) 201
〈표 4-6〉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 발생장소 202
〈표 4-7〉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203
〈표 4-8〉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인접 여부 204
〈표 4-9〉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 발생계절 205
〈표 4-10〉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 발생시간 205
〈표 4-11〉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상태 206
〈표 4-12〉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당시 가해자의 약물복용여부 207
〈표 4-13〉 성폭력범죄 유형별 피해당시 피해자의 음주여부 207
〈표 4-14〉 성폭력범죄 유형별 공범여부, 공범자 수 및 가담정도 208
〈표 4-15〉 성폭력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주거침입 방법 209
〈표 4-16〉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 당시 흉기 사용 및 사전준비 여부 209
〈표 4-17〉 성폭력범죄 유형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210
〈표 4-18〉 성폭력범죄 유형별 강제 및 강압방법 211
〈표 4-19〉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유형 212
〈표 4-20〉 강간의 유형 212
〈표 4-21〉 성폭력범죄 유형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내용 213
〈표 4-22〉 성폭력범죄 유형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213
〈표 4-23〉 성폭력범죄 유형별 성폭력범죄의 피해결과 214
〈표 4-2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215
〈표 4-2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지속기간 216
〈표 4-2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횟수 216
〈표 4-2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지역 217
〈표 4-2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지리적 인접성 218
〈표 4-2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장소 219
〈표 4-3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계절 220
〈표 4-3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시간 220
〈표 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221
〈표 4-3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구체적 유형 221
〈표 4-3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구체적 경로 222
〈표 4-3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가해자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년 오인 주장 여부 223
〈표 4-3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인원(가해자: 피해자) 223
〈표 4-3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성매수시 구체적 행위 유형 224
〈표 4-3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성매수시 구체적 행위 유형별 횟수 224
〈표 4-3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성매수 대가의 구체적 유형 225
〈표 4-4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성매수 대가의 금전 액수 226
〈표 4-41〉 성매수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 발생 여부 226
〈표 4-4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자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228
〈표 4-4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의 범행 지속기간 229
〈표 4-4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동일피해자 대상 범행횟수 230
〈표 4-4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의 범행 발생지역 231
〈표 4-4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 발생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지리적.... 232
〈표 4-4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 발생장소 233
〈표 4-4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 발생장소 234
〈표 4-4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의 범행 발생계절 235
〈표 4-5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의 범행 발생시간 236
〈표 4-5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237
〈표 4-5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238
〈표 4-5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구체적 유형 239
〈표 4-5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구체적 방식 240
〈표 4-5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대가의 수령여부 240
〈표 4-56〉 성매매 강요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 발생 여부 241
〈표 4-57〉 성매매 알선 범죄의 구체적 유형 242
〈표 4-5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구체적 경로 243
〈표 4-59〉 성매매 알선 범죄이외의 다른 범죄 발생 여부 244
〈표 4-60〉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245
〈표 4-61〉 동일 피해자 대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지속성 246
〈표 4-62〉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지속여부 246
〈표 4-63〉 범죄일람표 첨부 여부 및 범죄일람표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횟수 247
〈표 4-64〉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발생장소 248
〈표 4-65〉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 249
〈표 4-66〉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인접 여부 249
〈표 4-67〉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범여부, 공범자수 및 가담정도 250
〈표 4-68〉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구체적 유형 250
〈표 4-69〉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복제물 형태 251
〈표 4-70〉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복제물 내용 251
〈표 4-71〉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복제물에서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 및 그 이유 252
〈표 4-72〉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당시 구체적 상황 253
〈표 4-73〉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해 당시 피해자의 의식불명 및 음주 여부 253
〈표 4-74〉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의사/비동의 판단 기준 254
〈표 4-75〉 범행횟수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이용매체 압수 및 몰수 여부 255
〈표 4-76〉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구체적 방식 255
〈표 4-77〉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의 대상 256
〈표 4-78〉 음란행위에 이용된 통신매체의 유형 256
〈표 4-79〉 범행횟수별 통신매체음란행위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설정 조작 여부 257
〈표 4-80〉 범행횟수별 통신매체음란행위 이용매체 압수 및 몰수 여부 258
〈표 4-81〉 음란물 제조·배포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258
〈표 4-82〉 동일 피해자 대상 음란물 제조·배포 범행의 지속성 259
〈표 4-83〉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음란물 제조· 배포 범행 지속여부 259
〈표 4-84〉 음란물 제조·배포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인접성 260
〈표 4-85〉 음란물 제조·배포 공범여부 260
〈표 4-86〉 음란물 제조· 배포 범죄의 구체적 유형 261
〈표 4-87〉 음란물 제조 범행의 구체적 방법 262
〈표 4-88〉 음란물 배포 범행의 구체적 방법 262
〈표 4-89〉 음란물 소지 형태 및 방법 263
〈표 4-90〉 제조·배포된 음란물 형태 263
〈표 4-91〉 제조·배포된 음란물 내용 264
〈표 4-92〉 제조·배포된 음란물에서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 및 그 이유 265
〈표 4-93〉 음란물 소지 형태 및 방법에 따른 압수 및 몰수 여부 266
〈표 4-94〉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267
〈표 4-95〉 동일 피해자 대상 아동복지법 위반 범행의 지속성 267
〈표 4-96〉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아동복지법 위반 범행 지속여부 268
〈표 4-97〉 아동복지법 위반 범행 발생장소 269
〈표 4-99〉 아동복지법 위반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인접성 270
〈표 4-99〉 아동복지법 위반 공범여부, 공범자 수 및 가담정도 270
〈표 4-100〉 아동복지법 위반 범행의 구체적 유형 271
〈표 4-101〉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의 구체적 내용 272
〈표 4-102〉 아동복지법 위반 범행에서의 촬영물/전송물의 구체적 내용 273
〈표 4-103〉 아동복지법 위반 범행에서의 촬영물/전송물 보관매체 압수 및 몰수 여부 274
〈표 5-1〉 아동·청소년 대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추이(2014~2018년) 280
〈표 5-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연도별 추이(2014~2018) 282
〈표 5-3〉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유형별 분포(2014~2018년) 285
〈표 5-4〉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87
〈표 5-5〉 성폭력범죄유형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89
〈표 5-6〉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90
〈표 5-7〉 연도별 친족대상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추이(2014~2018년) 291
〈표 5-8〉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92
〈표 5-9〉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94
〈표 5-1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95
〈표 5-1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96
〈표 5-12〉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99
〈표 5-13〉 친족대상 성폭력범죄의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01
〈표 5-14〉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이.... 303
〈표 5-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05
〈표 5-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최종심 심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08
〈표 5-17〉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09
〈표 5-18〉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10
〈표 5-19〉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14
〈표 5-20〉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16
〈표 5-21〉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18
〈표 5-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21
〈표 5-23〉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24
〈표 5-2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최종심 징역형 형량 329
〈표 5-25〉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징역형 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0
〈표 5-26〉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4
〈표 5-27〉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6
〈표 5-28〉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40
〈표 5-2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최종심 징역형 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42
〈표 5-3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최종심 징역형 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46
〈표 5-3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49
〈표 5-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연도별 신상공개 추이(2014~2018년) 351
〈표 5-33〉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52
〈표 5-34〉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 신상공개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54
〈표 5-35〉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55
〈표 5-3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범죄의 신상공개여부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57
〈표 5-37〉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신상공개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58
〈표 6-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별 분포(2014~2018년) 362
〈표 6-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성별 분포(2014~2018년) 362
〈표 6-3〉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성별 분포(2014~2018년) 363
〈표 6-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 성별 분포(2014~2018년) 364
〈표 6-5〉 미성년성폭력범죄자의 성별 분포(2014~2018년) 365
〈표 6-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자의 성별 분포(2014~2018년) 366
〈표 6-7〉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자의 성별 분포(2014~2018년) 367
〈표 6-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국적별 분포(2014~2018년) 368
〈표 6-9〉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국적 분포(2014~2018년) 368
〈표 6-10〉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국적 분포(2014~2018년) 370
〈표 6-1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 국적 분포(2014~2018년) 371
〈표 6-12〉 미성년성폭력범죄자 국적 분포(2014~2018년) 371
〈표 6-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자의 국적(2014~2018년) 372
〈표 6-14〉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자의 국적(2014~2018년) 373
〈표 6-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14~2018년) 374
〈표 6-16〉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연령 분포(2014~2018년) 375
〈표 6-17〉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연령 분포(2014~2018년) 378
〈표 6-18〉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 연령 분포(2014~2018년) 380
〈표 6-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자의 연령별 분포(2014~2018년) 381
〈표 6-20〉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자 연령별 분포(2014~2018년) 384
〈표 6-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별 분포 386
〈표 6-2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직업 분포(2014~2018년) 388
〈표 6-23〉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직업 분포(2014~2018년) 391
〈표 6-2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 직업 분포(2014~2018년) 393
〈표 6-2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자의 직업 분포(2014~2018년) 396
〈표 6-26〉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자의 직업 분포 401
〈표 6-2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별(2014~2018년) 403
〈표 6-28〉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분포(2014~2018년) 404
〈표 6-29〉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14~2018년) 405
〈표 6-30〉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14~2018년) 406
〈표 6-31〉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14~2018년) 407
〈표 6-3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피해자의 성별 분포(2014~2018년) 408
〈표 6-33〉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피해자 성별 분포(2014~2018년) 409
〈표 6-3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연령별 분포(2014~2018년) 410
〈표 6-35〉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연령별 분포(2014~2018년) 411
〈표 6-36〉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별 피해자 연령분포.... 413
〈표 6-37〉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별 피해자 연령 분포 414
〈표 6-3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피해자의 연령분포(2014~2018년) 416
〈표 6-39〉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 분포(2014~2018년) 418
〈표 6-4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장애여부(2014~2018년) 419
〈표 6-4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장애여부 및 유형의 연도별 변화(1)(2014~2018년) 420
〈표 6-42〉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장애여부 및 유형(2014~2018년) 421
〈표 6-43) 친족관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장애여부 및 종류(2014~2018년) 422
〈표 6-44〉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장애여부 및 종류 423
〈표 6-4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피해자 장애여부 및 유형의 연도별 변화(2014~2018년) 424
〈표 6-46〉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피해자의 장애여부 및 유형(2014~2018년) 425
〈표 6-4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가출여부(2014~2018년) 426
〈표 6-48〉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피해당시 가출여부(2014~2018년) 427
〈표 6-49〉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피해당시 가출여부(2014~2018년) 428
〈표 6-50〉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피해당시 가출여부(2014~2018년) 429
〈표 6-5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가출여부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430
〈표 6-5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2014~2018년) 431
〈표 6-53〉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433
〈표 6-54〉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436
〈표 6-55〉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437
〈표 6-5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439
〈표 6-57〉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440
〈표 7-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지속기간(2014~2018년) 444
〈표 7-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횟수(2014~2018년) 446
〈표 7-3〉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지역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48
〈표 7-4〉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50
〈표 7-5〉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52
〈표 7-6〉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54
〈표 7-7〉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시간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56
〈표 7-8〉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 당시 가해자 음주상태(2014~2018년) 457
〈표 7-9〉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공범 여부(2014~2018년) 458
〈표 7-10〉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유인 방법(2014~2018년) 460
〈표 7-1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강제·강압 방법(2014~2018년) 463
〈표 7-12〉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유형(2014~2018년) 465
〈표 7-13〉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 결과(2014~2018년) 467
〈표 7-14〉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지속기간(2014~2018년) 468
〈표 7-15〉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횟수(2014~2018년) 469
〈표 7-16〉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지역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71
〈표 7-17〉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옥내/옥외)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72
〈표 7-18〉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73
〈표 7-19〉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75
〈표 7-20〉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시간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76
〈표 7-21〉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 당시 가해자 음주상태(2014~2018년) 477
〈표 7-22〉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공범 여부(2014~2018년) 478
〈표 7-23〉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유인 방법(2014~2018년) 479
〈표 7-24〉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강제·강압 방법(2014~2018년) 481
〈표 7-25〉 피해자 연령대별 강제추행 유형(2014~2018년) 482
〈표 7-26〉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피해 결과(2014~2018년) 483
〈표 7-27〉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지속기간(2014~2018년) 485
〈표 7-28〉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횟수(2014~2018년) 486
〈표 7-29〉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지역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88
〈표 7-30〉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옥내/옥외)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89
〈표 7-3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91
〈표 7-3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2014ᅳ2018년) 492
〈표 7-3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시간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493
〈표 7-3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 당시 가해자 음주상태(2014~2018년) 494
〈표 7-35〉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공범 여부(2014~2018년) 495
〈표 7-36〉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유인 방법(2014~2018년) 497
〈표 7-37〉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강제·강압 방법(2014~2018년) 499
〈표 7-38〉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2014~2018년) 500
〈표 7-39〉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 결과(2014~2018년) 501
〈표 7-40〉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성폭력범죄 범행지속기간(2014~2018년) 502
〈표 7-41〉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성폭력범죄 범행횟수(2014~2018년) 504
〈표 7-42〉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성폭력범죄 범행지역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05
〈표 7-43〉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06
〈표 7-44〉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성폭력범죄 범행장소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08
〈표 7-45〉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성폭력범죄 범행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09
〈표 7-46〉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성폭력범죄 범행시간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10
〈표 7-47〉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성폭력범죄 범행 당시 범죄자 음주상태(2014~2018년) 511
〈표 7-48〉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성폭력범죄 공범 여부(2014~2018년) 512
〈표 7-49〉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자 유인 방법(2014~2018년) 514
〈표 7-50〉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자 강제·강압 방법(2014~2018년) 515
〈표 7-51〉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강제추행 유형(2014~2018년) 516
〈표 7-52〉 가해자 연령대 구분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 결과(2014~2018년) 517
〈표 8-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동일피해자 대상 범행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522
〈표 8-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동일피해자 대상 범행횟수의 연도별 추세.... 522
〈표 8-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범행 발생지역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23
〈표 8-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의 연도별.... 524
〈표 8-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범행 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24
〈표 8-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범행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25
〈표 8-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25
〈표 8-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구체적 경로 유형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26
〈표 8-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구체적 유형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27
〈표 8-1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이외 다른 범죄 발생 여부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28
〈표 8-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범죄의 동일 피해자 대상 범행지속기간의 연도별.... 529
〈표 8-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범죄의 동일 피해자 대상 범행횟수의 연도별 추세.... 529
〈표 8-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범죄의 범행 발생지역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30
〈표 8-1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범죄의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동일 여부의.... 531
〈표 8-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범죄의 범행 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32
〈표 8-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범죄의 범행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32
〈표 8-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범죄의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33
〈표 8-1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범죄의 구체적 유형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34
〈표 8-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이외 다른 범죄 발생 여부의 연도별 추세.... 535
〈표 8-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동일피해자 대상 범행지속기간의 연도별 추세.... 536
〈표 8-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동일피해자 대상 범행횟수의 연도별 추세.... 537
〈표 8-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 발생지역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37
〈표 8-2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범행지역과 가해자 거주지역의 동일여부의 연.... 538
〈표 8-2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범행 발생계절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39
〈표 8-2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범행 발생시간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39
〈표 8-2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공범여부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40
〈표 8-2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구체적 경로 유형의 연도별 추세.... 541
〈표 8-2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42
〈표 8-2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이외 다른 범죄 발생 여부의 연도별 추세(2014~2018년) 543
[그림 5-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및 피해자의 추이(2014~2018년) 280
[그림 5-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83
[그림 5-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84
[그림 5-4]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84
[그림 5-5]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88
[그림 5-6]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91
[그림 5-7]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유형별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93
[그림 5-8]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3심 비율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98
[그림 5-9]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3심 비율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299
[그림 5-10] 친족관계 성폭력범죄 3심 비율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02
[그림 5-11] 미성년에 의한 성폭력범죄 3심 비율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03
[그림 5-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3심 비율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05
[그림 5-13]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3심 비율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09
[그림 5-14]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11
[그림 5-15]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12
[그림 5-16]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12
[그림 5-17]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유형별 징역형 비율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13
[그림 5-18]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 315
[그림 5-19]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15
[그림 5-20] 친족관계 성폭력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17
[그림 5-21] 비친족관계 성폭력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17
[그림 5-22] 미성년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319
[그림 5-23] 성인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선고유형의 연도별 추이.... 319
[그림 5-24] 성폭력범죄특성별 징역형 비율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20
[그림 5-2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최종심 선고형 종류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22
[그림 5-2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최종심 선고유형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22
[그림 5-2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최종심 선고유형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23
[그림 5-2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유형별 징역형 비율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23
[그림 5-29] 통신매체이용음란 최종심 선고유형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26
[그림 5-30] 카메라 등 이용촬영 최종심 선고유형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26
[그림 5-31] 음란물제작 등 최종심 선고유형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27
[그림 5-32]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징역형 비율의 연도별 추이.... 328
[그림 5-33]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1
[그림 5-34]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1
[그림 5-35]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2
[그림 5-36]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유형별 평균 징역형량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3
[그림 5-37]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4
[그림 5-38]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5
[그림 5-39]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유형별 평균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6
[그림 5-40] 친족관계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7
[그림 5-41] 비친족관계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8
[그림 5-42] 친족관계 성폭력범죄 유형별 평균징역형량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39
[그림 5-43]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40
[그림 5-44]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유형별 평균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41
[그림 5-4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43
[그림 5-4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44
[그림 5-4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45
[그림 5-4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평균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45
[그림 5-49]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47
[그림 5-50]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제작 등 징역형량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48
[그림 5-51]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징역형 형량의 연도별 추이.... 349
[그림 5-52] 신상공개대상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50
[그림 5-53] 피해자연령별 성폭력범죄의 신상공개대상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53
[그림 5-54] 친족관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대상자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54
[그림 5-55]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 연령별 신상공개대상자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55
[그림 5-56]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유형별 신상공개대상자비율의 연도별 추이.... 356
[그림 6-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가해자 평균연령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77
[그림 6-2]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가해자 평균연령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78
[그림 6-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 평균연령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80
[그림 6-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자 평균 연령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83
[그림 6-5]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자 평균 연령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85
[그림 6-6]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 상위 3위 직업군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87
[그림 6-7]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상위 3위 직업군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87
[그림 6-8]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범죄자의 상위 3위 직업군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87
[그림 6-9]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상위 3위 직업군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92
[그림 6-10]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상위 3위 직업군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94
[그림 6-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자의 상위 3위 직업군 연도별 추이(2014~2018년) 398
[그림 6-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상위 3위 직업군 연도별 추이.... 398
[그림 6-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자의 상위 3위 직업군 연도별 추이.... 398
[그림 6-14]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등 범죄자의 상위 3위 직업군 연도별 추이.... 400
[그림 6-15]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의 상위 3위 직업군 연도별 추이.... 400
[그림 6-16]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등 범죄자의 상위 3위 직업군 연도별 추이.... 400
[그림 6-17]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평균연령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412
[그림 6-18]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평균연령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413
[그림 6-19]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별 피해자 평균연령의 연도별 추이.... 415
[그림 6-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피해자 평균연령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417
[그림 6-21]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의 연도별 추이(2014~2018년)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