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0
1. 포럼의 필요성 및 목적 20
가. 추진 배경 20
나. 저탄소 전문가포럼 운영 목적 및 기대 효과 21
2. 포럼 기본 운영안 22
가. 포럼 역할 및 논의 전개 방식 22
나. 운영 원칙 및 체계 22
제2장 연구 현황 및 한계 23
1. 기존 연구 현황 23
2. 평가 25
제3장 포럼 주요 내용 26
1. 포럼 개요 26
가. 포럼 위원 26
나. 포럼 일정 27
2. 포럼 발표 주제 및 토론 내용 28
가. 제1차 포럼 28
나. 제2차 포럼 31
다. 제3차 포럼 43
라. 제4차 포럼 49
마. 제5차 포럼 54
제4장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성과 분석 연구: 건물 및 수송 부분을 중심으로 60
1. 서론 60
2. 건물 부문 62
가. 2020 건물 부문(가정/상업, 공공)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단 62
나. 건물 부문의 감축 수단 시행 평가 71
다. 건물 부문 감축 정책 평가 83
라. 소결 87
3. 수송 부문 88
가. 교통, 수송 부문 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수단 88
나. 교통,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95
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 이행 평가 101
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평가 114
마. 결론 및 개선 방안 121
4. 결론 131
제5장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 방안 133
1. 정책 연구의 목표 133
가. (목표 1) 연구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 연구 어젠다 개발 및 선택과 집중으로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강화 133
나. (목표 2) 원내 연구 기반 체계 확립, 대내외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 확산 134
2. 연구 추진 방향 135
가. KEI의 전문성, 역할, 위상에 맞는 연구 주제 및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135
나.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강화 및 공동 연구 추진 강화 136
3. 주요 과제 및 추진 방안 137
4. 중장기 연구 계획 139
가. 중장기 연구 계획 139
나. 핵심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실행 로드맵 140
참고문헌 142
Executive Summary 143
판권기 2
〈표 2-1〉 기후에너지연구실의 최근 5년간의 과제 수행 실적 23
〈표 3-1〉 포럼 위원 26
〈표 3-2〉 포럼 추진안 27
〈표 3-3〉 어젠다 개발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30
〈표 3-4〉 원별 설비 규모 전망 32
〈표 3-5〉 연도별 분산형 발전량 33
〈표 4-1〉 중부 공동주택 대상 열관류율 추이 73
〈표 4-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실적 74
〈표 4-3〉 단위세대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무 절감률 추이 75
〈표 4-4〉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검토 결과 추이 75
〈표 4-5〉 BEMS 도입 지원사업 실적(2012~2015년) 76
〈표 4-6〉 공공지원사업 실적 추이 77
〈표 4-7〉 민간 이자 지원사업 실적 추이 77
〈표 4-8〉 2017년 공공기관의 LED 조명 보급 현황 78
〈표 4-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추이 79
〈표 4-10〉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추이 80
〈표 4-11〉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추이 81
〈표 4-12〉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추이 81
〈표 4-13〉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현황 95
〈표 4-14〉 교통,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96
〈표 4-15〉 교통,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98
〈표 4-16〉 2020 로드맵 상 감축 방안 및 지표별 감축량 102
〈표 4-17〉 신규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 및 연도별 목표 102
〈표 4-18〉 교통, 수송 부문 활동 자료 현황 103
〈표 4-19〉 교통, 수송 부문별 에너지 자료 104
〈표 4-20〉 정책수단 중 여객 수송 부문 평가 지표 105
〈표 4-21〉 정책수단 중 화물, 물류 부문 평가 지표 현황 106
〈표 4-22〉 기술수단 평가 지표 현황 107
〈표 4-23〉 정책수단 중 여객, 수송 부문 이행 실적 108
〈표 4-24〉 정책수단 중 화물, 물류 부문 이행 실적 110
〈표 4-25〉 기술수단 이행 실적 112
〈표 4-26〉 감축 방안 및 감축률 114
〈표 4-27〉 신규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 117
〈표 4-28〉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신규)승용차 등록 추이 119
〈표 4-29〉 국내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 변화 추이 119
〈표 4-30〉 국내 승용차 판매량 추이 120
〈표 4-31〉 2030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목표(기술적 수단) 122
〈표 4-32〉 2030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목표(정책적 수단) 122
〈표 5-1〉 정책 연구 목표 134
〈표 5-2〉 친환경 에너지 전환 분야 핵심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실행 로드맵 140
〈표 5-3〉 저탄소사회 이행 전략 분야 핵심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실행 로드맵 140
〈표 5-4〉 감축-적응 통합 전략 분야 핵심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실행 로드맵 141
〈그림 2-1〉 원내/수탁 비중 및 연도별 과제 수행 건수 24
〈그림 3-1〉 기후에너지연구실 핵심 영역 및 추진 방향 29
〈그림 3-2〉/〈그림 3-3〉 신재생에너지 목표 32
〈그림 3-3〉/〈그림 3-4〉 수요 관리 목표 33
〈그림 3-4〉/〈그림 3-5〉 전력 수급 추이 34
〈그림 3-5〉/〈그림 3-6〉 발전량 34
〈그림 3-6〉/〈그림 3-7〉 CO₂ 배출량 35
〈그림 3-7〉/〈그림 3-8〉 에너지믹스, 연료 사용량, CO₂ 배출 전망 36
〈그림 3-8〉/〈그림 3-9〉 전력시장 개선의 기본 방향 39
〈그림 3-9〉/〈그림 3-10〉 CBP 전력시장 구조 43
〈그림 3-10〉/〈그림 3-11〉 운영 구조 및 거래 절차 44
〈그림 3-11〉/〈그림 3-12〉 전기소비패턴(RRMSE) 검증 45
〈그림 3-12〉/〈그림 3-13〉 CBP 전력시장의 구조 46
〈그림 3-13〉/〈그림 3-14〉 전력 거래 프로세스 47
〈그림 3-14〉/〈그림 3-15〉 운영 절차 48
〈그림 3-15〉/〈그림 3-16〉 ETS 시장과 전력시장 구조 57
〈그림 4-1〉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61
〈그림 4-2〉 건물 부문(가정/상업) 2020 BAU 및 목표 배출량 62
〈그림 4-3〉 건물 부문(공공 기타) 2020 BAU 및 목표 배출량 63
〈그림 4-4〉 건물(가정/상업) 부문 주요 감축 수단의 계획 64
〈그림 4-5〉 건물 부문(가정/상업) 배출량 전망, 목표, 실적의 추이 65
〈그림 4-6〉 건물 부문(공공) 배출량 전망, 목표, 실적의 추이 66
〈그림 4-7〉 가정 부문의 직접, 간접 배출량 추이 67
〈그림 4-8〉 가정 부문의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67
〈그림 4-9〉 상업 부문의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69
〈그림 4-10〉 공공 부문의 직접, 간접 배출량 추이 70
〈그림 4-11〉 공공 부문의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70
〈그림 4-12〉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추이 82
〈그림 4-13〉 건물 부문(공공 기타) 2020 BAU 및 목표 배출량 83
〈그림 4-14〉 면적별 건축물의 비중 추이 84
〈그림 4-15〉 부문ㆍ업종별 감축 목표 88
〈그림 4-16〉 (좌) 2020년 BAU 전망 및 목표, (우) 연도별 감축률(2020년 BAU 대비) 89
〈그림 4-17〉 감축 경로 89
〈그림 4-18〉 2020 감축 이행 로드맵 상의 교통, 수송 부문 주요 감축 수단과 연도별 감축 목표 90
〈그림 4-19〉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현황 95
〈그림 4-20〉 교통,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97
〈그림 4-21〉 교통, 수송 부문 배출량 및 증가율 변화 추이 98
〈그림 4-22〉 2020 감축 로드맵과 배출량 실적치 비교 99
〈그림 4-23〉 2020 감축 로드맵과 배출량 실적치 비교 100
〈그림 4-24〉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내용 101
〈그림 4-25〉 자동차 종류별 평균 CO₂ 배출량 113
〈그림 4-26〉 서울시 교통 수요 관리 제도 시행 현황 115
〈그림 4-27〉 서울시 교통 수요 관리 제도 현황과 타 도시 간의 비교 116
〈그림 4-28〉 서울시 혼잡통행료 운영 현황 116
〈그림 4-29〉 전국 광역권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현황 117
〈그림 4-30〉 국내 신규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추이 118
〈그림 4-31〉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간 비교(2020 vs. 2030) 121
〈그림 4-32〉 교통수단 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및 교통정책 우선순위 123
〈그림 4-33〉 런던 도심 자동차 보행자 공유도로 123
〈그림 4-34〉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의 변화 124
〈그림 4-35〉 밀라노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124
〈그림 4-36〉 취리히 대중교통 전용지구 124
〈그림 4-37〉 미래 자동차 시장 구조 125
〈그림 4-38〉 주요 국가의 내연기관 감축정책 동향 126
〈그림 4-39〉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영계획(2019년 12월~) 126
〈그림 4-40〉 런던 ULEZ 운영 사례 127
〈그림 4-41〉 파리 자동차 환경등급제 운영 사례 128
〈그림 4-42〉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국민정책참여단 논의 결과 요약 129
〈그림 4-43〉 서울시 보행워크숍 및 보행환경 시민공모전 129
〈그림 4-44〉 자전거 에코마일리지 130
〈그림 4-45〉 서울 차 없는 날 130
〈그림 5-1〉 연구 추진 방향 136
〈그림 5-2〉 기후에너지 연구 분야 연구 목표 및 주요 과제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