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2
1) 연구배경 22
2) 연구목적 24
2. 연구범위 및 방법 24
1) 연구범위 24
2) 연구방법 25
3. 선행연구와 차별성 27
1) 선행연구 현황 27
2) 본 연구의 차별성 27
CHAPTER 2. 공간정보 융합산업 동향과 전망 29
1. 공간정보 융합산업 개념 30
1) 공간정보 개념 30
2) 융합산업 개념 31
3) 공간정보 융합산업 33
2. 공간정보 융합산업 현황 34
1) 국내 주요 기업현황 35
2) 국외 주요 기업현황 38
3. 공간정보 융합산업 동향과 전망 43
1) 국내 동향과 전망 43
2) 국외 동향과 전망 45
4. 시사점 48
CHAPTER 3. 공간정보 규제 현황과 문제점 50
1. 융합산업 활성화 저해요인 51
2. 공간정보 규제 현황 54
1) 관계 법령 현황 55
2) 관련 정부 지침 및 규정 63
3. 관련 기업 설문조사 68
1) 조사 개요 68
2) 조사 결과 70
4. 공간정보 관련 규제 문제점 88
1) 위치정보 보호법 관련 문제점 88
2)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문제점 94
3) 기타 관련 규제 문제점 97
CHAPTER 4. 국내외 규제개선 동향과 시사점 100
1. 해외 규제개선 동향 101
1)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101
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104
3)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105
2. 국내 규제개선 동향 106
1)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규제 개선 106
2)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 동향 110
3) 기타 규제 혁신 동향 111
3. 규제개선 동향에 따른 시사점 113
1)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측면 113
2)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측면 114
3) 기업 설문에 따른 시사점 115
4. 소결 116
CHAPTER 5.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방안 117
1. 규제환경 개선 기본방향 118
2.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기준 121
3.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방안 123
4. 위치정보 보호법 개선 및 개인위치정보 비식별 조치방안 126
CHAPTER 6. 결론 129
1.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제언 130
2. 연구의 기대효과 132
1) 정책적 효과 132
2) 학술적 효과 132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3
참고문헌 134
[보론] 개인위치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검토 147
[부록 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159
[부록 2] 설문조사 양식 161
[부록 3] 「위치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169
[부록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175
판권기 192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28
표 3-1. 융합산업 활성화 저해요인 53
표 3-2.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간 유사조항 비교 60
표 3-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장애요소에 대한 주요 의견 71
표 3-4.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로 인한 어려움 및 요구사항 주요 의견 74
표 3-5.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 87
표 3-6. 기타 규제 개선 관련 주요 의견 87
표 3-7.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위치정보 보호 관련 규제 수준 비교 90
표 4-1. EU GDPR 주요 내용 103
표 5-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공간정보 공개 수준 비교 123
표 5-2.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세부분류기준 개선(안) 125
표 5-3. 「위치정보 보호법」의 가명정보 조항 개선(안) 일부 발췌 127
표 5-4. 개인위치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안) 예시 128
그림 1-1. 연구 흐름도 26
그림 2-1. 산업, 기술의 convergence와 fusion 과정 32
그림 2-2. IT 기반 융합산업 개념 33
그림 2-3. 우리나라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 35
그림 2-4. 직방 매출액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37
그림 2-5. 공간분석 컨설팅 분야 주요 기업 예시 38
그림 2-6. 세계 상위 10대 스타트업 40
그림 2-7. 승차 공유 서비스 성장 전망 41
그림 2-8. Sturfee의 AR 도시 플랫폼 구축 과정 42
그림 2-9.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규모 43
그림 2-10. 국내 LBS 매출액 현황 및 전망 44
그림 2-11. 급성장 위치정보사업체 목록 45
그림 2-12. 공간정보 활용 분야 성장 전망 46
그림 2-13. 세계 위치기반 서비스 시장 규모 동향 및 전망 47
그림 2-14. 응용 분야별 세계 위치기반 서비스 시장 성장 전망 48
그림 3-1.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57
그림 3-2.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64
그림 3-3. 비식별 조치 방법 예시 65
그림 3-4.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인지 여부 및 사업수행 장애 유무 설문 결과 70
그림 3-5.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적절성 설문 결과 72
그림 3-6.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의 공개/공개제한 등급 관련 설문 결과 73
그림 3-7. 국가공간정보 취득ㆍ활용ㆍ서비스 제약 관련 설문 결과 74
그림 3-8.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의 근거에 대한 설문 결과 75
그림 3-9. 「위치정보 보호법」의 규제 개선 설문 결과 76
그림 3-10. 「위치정보 보호법」의 개선 필요 조항 설문 결과(공간정보 관련 기업 대상) 77
그림 3-11. 개인위치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필요성 관련 설문 결과 77
그림 3-12. 「위치정보 보호법」 규제 수준 설문 결과 79
그림 3-13. 허가/신고제에 대한 진입장벽 인식 여부 설문 결과 80
그림 3-14. 개인위치정보/사물위치정보 구분에 대한 제도 개선 설문 결과 81
그림 3-15.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대한 부담 정도 설문 결과 82
그림 3-16. 「위치정보 보호법」의 허가/신고제에 대한 진입장벽 인식 여부 설문 결과 83
그림 3-17.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관련 설문 결과 84
그림 3-18. 「위치정보 보호법」의 개선 필요 조항 설문 결과(LBS 기업 대상) 85
그림 3-19. 「위치정보 보호법」의 규제 방식 변화(positive → negative) 설문 결과 86
그림 3-20. 위치정보서비스 환경 변화 89
그림 3-21.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기준 92
그림 3-22. 미국 USGS의 1m 단위 DEM 공개 지역(갈색 음영 부분) 95
그림 3-23. 네이버지도와 구글어스 비교에 의한 국가 주요시설 노출사례 96
그림 4-1.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규제 관련 법 현황 및 동향 비교 110
그림 4-2.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113
그림 5-1. 규제환경 개선 기본방향 120
보론그림목차
그림 1. 위치기반서비스 상황에서의 위치정보 보호 모형 개념도 150
그림 2. 클로킹 영역의 설정 방식 151
그림 3. 다양한 방식의 위치정보 비식별화 알고리즘 152
그림 4. 개별 포인트 기반 클로킹 방법 153
그림 5. k-익명성의 공간적 표현 154
그림 6. 시간적 제약 조건을 추가하여 진행하는 k-익명성 기반 위치정보 비식별화 과정 155
그림 7. 비식별화된 개인의 위치 파악 가능성 156
그림 8. 자기 자신을 포함한 건물을 고려한 l-다양성 사례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