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의 배경 22
2) 연구 목적 2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 범위 26
2) 연구 방법 2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1) 선행연구 현황 3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4. 연구의 기대효과 33
1) 정책적 기대효과 33
2) 학술적 기대효과 34
CHAPTER 2.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 35
1.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36
2.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개념정립 40
1) 공간정보 40
2)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개념정의 41
3. 공간정보 취약계층 44
CHAPTER 3. 공간정보 취약계층의 공간 정보 활용 애로사항 분석 47
1. 공간정보 취약계층 규모 및 공간분포 48
2. 공간정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공간정보 현황과 활용 애로점 51
1) 공간정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공간정보(수요) 51
2) 공간정보 취약계층에게 공급중인 공공ㆍ민간부문 공간정보(공급) 52
3) 공간정보 취약계층의 공간정보 접근ㆍ활용 애로사항 58
3. 공간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현황 61
4. 공간정보 취약계층 관련 법ㆍ제도 현황 62
1) '취약계층' 정의관련 법제도 62
2)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법제도에서 명시한 내용 65
3) 국가/지방/민간 역할분담 69
5. 시사점 70
1) 공간정보 취약계층(잠재) 규모와 공간분포 시사점 70
2) 공간정보 취약계층이 필요한 공간정보 시사점 70
3) 공간정보분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현황 시사점 71
4) 취약계층 법제도 분석 시사점 72
CHAPTER 4. 공간정보 취약계층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73
1. 사례조사 틀: 공공ㆍ민간ㆍ시민주도형 74
2. 국내 공간정보 취약계층 대상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사례 77
1) 공공주도형 사례: 행안부, 통계청, 남양주시, 진주시 등 77
2) 민간주도형 사례: 위즈온, 무의, 두리함께 86
3) 시민주도형 사례: 국민대 커뮤니티매핑, 커뮤니티매핑센터 89
3. 해외 공간정보 취약계층대상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사례 94
1) 공공주도형 사례: OneMap 94
2) 민간주도형 사례: 구글휠체어맵 96
3) 시민주도형 사례: Missing Map 등 97
4. 시사점 102
CHAPTER 5. 공간정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104
1. 공간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05
2. 공간정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특성 107
1) 중앙정부(공급)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참여기반 공간정보정책 마련 107
2) 공간정보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방안 마련 108
3)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자립형 민간주체 양성 110
3. 공간정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111
1) 정책목표: 공간정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공간정보정책 111
2) 공간정보 취약계층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방안 112
3) 구축ㆍ활용ㆍ접근 편의향상 특수 기술공공재 개발ㆍ보급지원 115
4) 공간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정보정책 지원사업 확대 118
5) 지역기반 공간정보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120
6) 공간정보 법ㆍ제도 개선(안) 122
4. 공간정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방안 126
1) 우선추진 지역 및 우선추진 정책과제 126
2) 공공정보기반 취약계층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127
3) 활용ㆍ접근 편의향상 특수 기술공공재 개발ㆍ보급 127
4)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128
5) 기타 (표준개발 및 인증체계, 인력양성 등) 128
6) 공간정보 취약계층 정책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안) 128
CHAPTER 6. 결론 및 정책제언 130
1.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131
1) 연구 결론 131
2) 정책제언 132
2. 연구 기대효과 134
1) 학술적 기여도 134
2) 정책적 기여도 134
참고문헌 136
SUMMARY 145
[부록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선(안) 148
판권기 152
표 1-1. 공간정보 취약계층 기초현황 분석에 활용할 자료범위 27
표 1-2. 본 연구의 정책적 차별성 31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표 2-1. 사회적 가치 유형 37
표 2-2. 사회적 가치 실현영역 유형 (이하 '사회적 가치유형') 38
표 2-3. 공공ㆍ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들 40
표 2-4. 공간정보 사회적 가치 13가지 의미와 사례 43
표 3-1. 광역지자체별 공간정보 취약계층(잠재) 규모 및 공간분포 49
표 3-2. 공간정보 취약계층(잠재) 유형별 지역특성 50
표 3-3. 공간정보 취약계층별 공간정보 수요 51
표 3-4.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시설정보 일부예시(무장애 생활환경 인증 평가기준) 54
표 3-5. 공간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 중인 공간정보 55
표 3-6. 공간정보 취약계층에게 공급 중인 공간정보 (공급측면) 56
표 3-7. 광역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수 61
표 3-8. 취약계층 정의, 범위관련 법제도들 63
표 3-9. 취약계층 용어정의 조항을 가진 법제도에 명시된 지원사항 65
표 3-10. 장애인 관련 법제도의 지원내용 67
표 3-11. 정보화 및 기타 법제도가 취약계층(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내용 68
표 4-1. 사례조사 범위 74
표 4-2. 사례조사 결과 요약 76
표 4-3. 공공주도형 취약계층 공간정보 서비스제공 사례 77
표 4-4. 행정안전부 2019년도 커뮤니티매핑관련 '공감e가득' 사업 79
표 4-5. 시민커뮤니티 중심 취약계층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사례 86
표 4-6. 국내 시민커뮤니티 중심 취약계층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사례 90
표 5-1. 공간정보 사회적가치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본 연구 제안) 106
표 5-2. 본 연구 (공간정보 취약계층 지원정책) 차별성 107
표 5-3. 공간정보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지원 틀 108
표 5-4. 공간정보 취약계층별 공간정보 구축ㆍ갱신방안 112
표 5-5. 국가표준에 따른 취약계층관련 표준 안내기호 예시 119
표 5-6.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제공하는 안내기호 120
표 5-7. 공간정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유형별 특징 122
표 5-8. 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선(안) 124
표 5-9. 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 공동부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선(안) 124
그림 1-1. 대전지역 이동약자를 위해 입간판식 경사로가 설치지역 정보제공 25
그림 1-2. 연구 흐름도 29
그림 2-1. 사회적 가치 유형 37
그림 2-2. 생활안전지도-공간정보기반 환경오염 정보제공으로 사회적 가치(유형11) 실현에 기여한 사례 41
그림 3-1.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처리된 건물안내도 (촉지도) 52
그림 3-2.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촉지도, 점자지도 53
그림 3-3. 국토지리정보원 점자지도 다운로드 서비스 53
그림 3-4/그림 3-5.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관련 웹포털 : 웹접근성 만료(일부) 57
그림 3-5/그림 3-4. 농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정보시스템 58
그림 3-6. 인터넷 지도서비스 "장애인화장실" 잘못된 정보 예시 59
그림 3-7. 인터넷 지도서비스 장애인화장실 불충분한 정보 예시 - 셔터가 잠겨 이용이 불가능함 60
그림 3-8. 법제도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과 타 법제도간 연계성 64
그림 4-1. 사례조사 틀: 수직통합적 접근 75
그림 4-2. 생활안전지도 노인안전 정보 80
그림 4-3. 통계청 통계소통지도의 '안산시' 활용사례 81
그림 4-4.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제공하는 관광지별 취약계층 편의정보와 무장애 관광코스 사례 82
그림 4-5.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이동약자 배려시설 정보 83
그림 4-6.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동차 휠체어 승하차 위치 (속성정보) 83
그림 4-7. 남양주시 행복한 매핑 84
그림 4-8. 진주시 공간정보기반 무장애(BF) 인증시설 85
그림 4-9. ICT분야 사회적 기업 '위즈온'의 이동약자용 지도공유플랫폼 '직행' - 입간판식 경사로 87
그림 4-10. 무의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서울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88
그림 4-11. 커뮤니티매핑센터의 무장애지도, 시니어매핑, 성내2동지도 만들기 사례 91
그림 4-12. 평창동계올림픽 장애인시설 커뮤니티매핑 92
그림 4-13. K-Light 국민*집단지성 미세먼지 매핑 예시 - 신림역 내부의 미세먼지 측정 93
그림 4-14. 국민대 미세먼지측정을 위한 자체 DIY-Kit 93
그림 4-15. 오픈스트리트맵 기반의 OneMap구축 예시 96
그림 4-16. 구글 휠체어맵 출시 97
그림 4-17. Missing Map - 공동체기반 지도구축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중인 사례 98
그림 4-18. 짐바브웨 Missing Map 사례 99
그림 4-19. IMRiver의 빗물 동(Rain Barrel) 등록 커뮤니티매핑 사례 100
그림 4-20. 'Need Gas?' 주유소정보 커뮤니티 매핑 사례 101
그림 4-21. 뉴저지 도로 패인곳 위치 커뮤니티매핑 사례 101
그림 4-22. 참여 공간정보 신뢰성 의심스런 사례 (아래 그림 붉은 동그라미) - 뉴저지 팟홀 커뮤니티매핑 사례의 정보입력 Location 102
그림 5-1. 공간정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공간정보정책 (본연구 제안) 111
그림 5-2. 건축물(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무장애 평가항목 - 위생시설 무장애 기준항목 113
그림 5-3. 세종ㆍ대전지역 장애인 화장실 위치: 공공정보기반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사례 115
그림 5-4. 다음 로드뷰 수집차량 115
그림 5-5. 공간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자동수집 기기개발 예시 116
그림 5-6. 구글 AR 길찾기 116
그림 5-7. 서비스마다 상이한 표기법 예시 119
그림 5-8. 영리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기업 구분 121
그림 5-9.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령체계 개선방향 123
부표 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령체계 개선(안) 148
부표 2.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선(안) 149
부표 3.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선(안) 151
부표 4.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취약계층 지원규칙」 신설 (안)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