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23
1.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23
2. 연구 흐름도 25
제2장 연구기관 설립의 정책적 필요성 분석 27
제1절 분석방법 27
제2절 분석내용 28
1.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추진체계 문제점 분석 28
2.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추진체계 문제점 해결방안 42
3. 연구개발 실태 분석 및 예상 문제점 도출 47
4. 연구개발 실태 문제점의 해결방안 53
제3절 분석결과 59
1. 전력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59
2.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전력지원체계 개선 필요성 62
제3장 연구기관의 특화 연구분야 도출 64
제1절 분석방법 64
제2절 분석내용 72
1. 연구분야 식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72
2. 품목별 연구분야 검토 내용 79
제3절 분석결과 86
1. 특화연구 필요분야 도출 결과 86
2. 특화연구 분야별 세부내용 검토 88
3. 특화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의 기술적 타당성 105
제4장 연구기관 설립 방법 106
제1절 연구기관의 임무 및 형유 106
1. 임무 및 기능 설정 106
2. 연구기관 형태 및 설립 유형 111
제2절 연구기관의 조직구성 및 단계별 설립방안 116
1. 연구기관의 조직구성 116
2. 단계별 설립방안 127
제3절 연구기관 설립비용 및 입지요건 131
1. 설립비용 추정 131
2. 입지요건 분석 145
제5장 연구기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148
제1절 분석방법 148
1.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148
2. 비용편익 분석방법 150
3. 비용효과 분석방법 152
4.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153
5.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 154
제2절 비용편익 분석 155
1. 연구기관 설립의 비용 및 편익 추정 155
2. 비용편익 분석 결과 164
제3절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168
1.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효과 168
2. 산업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효과 171
3.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180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82
제1절 결론 182
1.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 설립의 타당성 분석결과 182
2.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 설립방안 183
제2절 향후과제 186
참고문헌 189
부록 191
부록 1. 정책적 해결방안의 기대효과 193
부록 2. 비용편익 분석 관련 세부자료 198
부록 3. 조직편성(안) 세부자료 208
〈표 2-1〉 각 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 현황 29
〈표 2-2〉 각 군 전력지원체계 사업단 조직구성 및 인원 30
〈표 2-3〉 각 군 전력지원체계 업무수행 현황 종합 31
〈표 2-4〉 군 기술연구소 현황 32
〈표 2-5〉 군 기술연구소 조직구성 및 인원 33
〈표 2-6〉 전력지원체계 및 무기체계 인력 현황 비교 34
〈표 2-7〉 전력지원체계 분야별 국내기술수준 40
〈표 2-8〉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현 실태의 예상 문제점 53
〈표 3-1〉 전력지원체계 품목분류 65
〈표 3-2〉 전력지원체계 품목분류별 품목 예시 65
〈표 3-3〉 품목별 관련 정부/민간 연구기관 현황 73
〈표 3-4〉 품목별 정부/민간 연구기관 연구수행 현황 조사 결과 76
〈표 3-5〉 군 연구개발 필요 분야의 식별 79
〈표 3-6〉 특화 연구 필요 분야의 식별 82
〈표 3-7〉 특화연구 필요분야 식별 결과 86
〈표 3-8〉 특화연구가 필요한 기술분야 87
〈표 4-1〉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 관련 유관기관 업무영역 113
〈표 4-2〉 연구기관의 설립유형 검토 114
〈표 4-3〉 국방기술품질원 관련 부서의 업무분장 119
〈표 4-4〉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의 부서별 업무분장(안) 124
〈표 4-5〉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의 부서별 인력구성(안) 126
〈표 4-6〉 단계별 연구기관 설립방안 127
〈표 4-7〉 혼합 R&D 사업을 위한 비용분석 항목 131
〈표 4-8〉 기존 과학기술분야 공공 연구기관 1인당 연면적 132
〈표 4-9〉 조달청 연구시설 공사유형의 공사비 단가 133
〈표 4-10〉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 건축비 추정결과 134
〈표 4-11〉 연도별 건축비 소요예산 135
〈표 4-12〉 방탄분야 연구장비비 추정 135
〈표 4-13〉 방탄분야 장비구입비 세부내역 136
〈표 4-14〉 방탄분야 부대시설비 세부내역 136
〈표 4-15〉 방탄분야 주요 장비 및 설비 사진 137
〈표 4-16〉 위장분야 연구장비비 추정 139
〈표 4-17〉 위장분야 연구장비비 세부내역 140
〈표 4-18〉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비 추정결과 140
〈표 4-19〉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추정결과 142
〈표 4-20〉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추정결과 143
〈표 4-21〉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 설립비용 추정내용 및 근거 144
〈표 4-22〉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의 연도별 설립비용 145
〈표 4-23〉 연구기관의 입지요건 평가요인 146
〈표 4-24〉 가용입지 유형별 장단점 147
〈표 5-1〉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분석 방법 종합 151
〈표 5-2〉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장단점 및 특성 153
〈표 5-3〉 소요 비용추정 결과(2015~2030) 157
〈표 5-4〉 방탄분야 예산절감 편익추정 결과 160
〈표 5-5〉 체계융합분야 예산절감 편익추정 결과 161
〈표 5-6〉 편익추정 결과(2015~2030) 163
〈표 5-7〉 비용편익 분석결과(2015~2030) 165
〈표 5-8〉 민감도 분석결과 167
〈표 5-9〉 방탄분야 수입대체효과 169
〈표 5-10〉 수입대체효과 추정결과 169
〈표 5-11〉 수출증대효과 추정결과 171
〈표 5-12〉 방탄분야 연계산업 매칭 결과 174
〈표 5-13〉 방탄분야 산업연관분석의 유발계수 도출 결과 175
〈표 5-14〉 방탄분야 연구개발의 신규수요 창출 규모 176
〈표 5-15〉 방탄분야 산업파급효과 산출 결과 177
〈표 5-16〉 산업파급효과 추정결과 178
〈표 5-17〉 방탄분야 일자리창출효과 산출 결과 179
〈표 5-18〉 일자리창출효과 추정결과 180
〈표 5-19〉 연구기관 설립의 국가경제발전 파급효과 요약 181
[그림 1-1] 연구 추진 흐름도 25
[그림 2-1] 정책적 필요성 분석 흐름도 27
[그림 2-2] 전력지원체계 업무수행 조직도 29
[그림 2-3]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35
[그림 2-4]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3
[그림 2-5] 연구개발 실태 예상 문제점의 유형화 48
[그림 2-6] 전력지원체계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58
[그림 2-7] 전력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중점 과제 61
[그림 3-1] 전력지원체계 연구분야의 유형구분 68
[그림 3-2] 기술적 타당성 분석방법 69
[그림 3-3] 연구분야 식별 방법 71
[그림 3-4] 방탄분야 실험 설비 91
[그림 3-5] 방폭분야 열 실험 장비 94
[그림 3-6] 방폭분야 화염성 시험 실험 장비 94
[그림 3-7] 방폭분야 소재 분석 실험 장비 95
[그림 3-8] 방폭분야 연소 감시 분석 실험 장비 95
[그림 3-9] 위장분야 실험 설비 98
[그림 3-10] 공중투하분야 군용 장비 101
[그림 3-11] 공중투하분야 연구시험 장비 101
[그림 4-1] 연구기관의 비전 및 목표 108
[그림 4-2] 연구기관의 임무 및 기능 110
[그림 4-3] 국방기술품질원 조직도 및 인원구성 118
[그림 4-4]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 및 기술정보센터 조직도 119
[그림 4-5] 국방과학연구소 조직도 122
[그림 4-6] 연구기관 조직도(안) 123
[그림 4-7] 단계별 연구기관 조직구성(안) 130
[그림 4-8] 기존 과학기술분야 공공 연구기관 1인당 연면적 133
[그림 5-1]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 149
[그림 5-2] 편익/비용비율 산출 방법 150
[그림 5-3] 순현재가치 산출 방법 151
[그림 5-4] 내부수익률 산출 방법 151
[그림 5-5] 연구기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154
[그림 5-6] 소요 비용추정 결과(2015~2030) 157
[그림 5-7] 편익추정 결과(2015~2030) 163
[그림 5-8] 연도별 비용편익비율 추정결과 165
[그림 5-9] 민감도 분석결과 167
[그림 5-10] 미군의 ACH 헬멧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