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 배경 23
2) 연구 목적 24
2. 연구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 범위 25
2) 연구 방법 27
3. 주요 개념 및 연구 틀 28
1) 주요 개념 28
2) 연구 틀 29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0
1) 선행연구 현황 30
2) 본 연구의 차별성 30
CHAPTER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필요성 및 과제 33
1. 이론적ㆍ정책적 배경 34
1) 공공정책으로서의 국토계획체제의 변화 동향 34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36
3)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 노력 38
2.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성과와 한계 46
1)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성과 46
2)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한계 52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필요성 58
4.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목적 및 과제 64
1)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목적 및 기대효과 64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추진 과정 66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주요 과제 69
CHAPTER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사례분석 72
1. 국내 사례분석 73
1)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73
2)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78
3) 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규칙 83
2. 국외 사례분석 86
1) 독일의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86
2) 일본의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91
3) 네덜란드의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93
3. 시사점 도출 96
CHAPTER 4.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제도의 연계 강화방안 100
1.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 현황 101
1) 국토계획 101
2) 환경보전계획 102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체계 비교 103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104
1) 정합성 분석의 필요성 및 방법 104
2) 국가계획의 정합성 분석 107
3) 도시ㆍ군 기본계획과 시ㆍ군 환경보전계획의 정합성 분석 110
4) 종합 및 시사점 115
3.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연계 강화방안 117
1) 계획제도의 연계 방향 117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적 연계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119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적 연계를 위한 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 121
CHAPTER 5.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내용의 연계 강화방안 125
1. 통합관리 항목의 세부과제 및 국토정책적 함의 분석 126
1) 통합관리 항목의 세부과제 분석 126
2) 통합관리 항목의 국토정책적 함의 분석 128
2. 통합관리의 공통아젠더 설정 및 대응 전략 수립 137
1) 국가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공통아젠더 및 대응 전략 137
2) 시ㆍ군 계획의 공통아젠더 및 대응방안 142
3. 데이터 기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144
1) 개요 144
2) 지표 및 데이터의 정비 145
3) 도시생태현황도의 구축과 활용 146
4) 국토의 계획 및 보전에 관한 통합데이터의 구축과 운영 147
CHAPTER 6. 정책제언 및 결론 149
1. 법제도 개선방안 150
1) 국토계획 측면 150
2) 환경보전계획 측면 152
2.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154
참고문헌 155
SUMMARY 160
판권기 162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표 2-1. 우리나라 국토계획체제의 흐름과 이론적 배경의 변화 34
표 2-2. UN SDGs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ㆍ공동체 : 세부목표 및 지표 39
표 2-3. HABITATIII 새로운 도시의제의 골격과 주요내용 40
표 2-4.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경과 41
표 2-5. UN HABITATIII에서의 사회적 포용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42
표 2-6. K-SDGs 11 :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의 세부목표와 지표(안) 43
표 2-7. 국토관리 및 환경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과정 47
표 2-8. 관련 문헌에 제시된 국토관리의 성과 및 한계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필요성 61
표 2-9.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추진 연혁 68
표 3-1.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환경자원 평가 항목 74
표 3-2. 환경자원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구분 75
표 3-3.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의 10가지 주제도면 80
표 3-4. 수원시 통합관리 규칙에 제시된 공동 활용 자료 84
표 3-5.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상세계획 수립 시 작성해야 하는 환경보고서의 목차 88
표 3-6. 국내ㆍ외 국토-환경 통합관리 사례 분석 99
표 4-1.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정합성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106
표 4-2.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개요 107
표 4-3.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초조사 및 여건변화 전망 내용 비교 107
표 4-4.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 내용 비교 108
표 4-5.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 비교 109
표 4-6. 도시ㆍ군 기본계획과 시ㆍ군 환경보전계획 개요 110
표 4-7. 도시ㆍ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기초조사 항목 및 여건변화 전망 내용 비교 111
표 4-8. 도시ㆍ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계획 내용 비교 112
표 4-9.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 비교 114
표 4-10. 지자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비교 종합 116
표 4-11. 국가별 국토 및 환경 관련 부처의 통합 운영 여부 비교 117
표 4-1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계획 기간 일치 119
표 5-1. 국토 및 환경관련제도의 통합관리 특성 분석 127
표 5-2. 국토계획-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사항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관계(전략 및 목표) 129
표 5-3. 국토계획-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사항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관계(주요 내용 및 지표) 130
표 5-4.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내용 간 관계로 분석한 국토계획-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사항의 국토계획과 관련성 134
표 5-5.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관련 국토 및 환경제도 136
표 5-6. 국가계획수립협의회에서 제시한 국토-환경 주요 여건 변화 138
표 5-7. 국토-환경 통합관리 전략(안)의 주요 내용 140
표 5-8. 생태축ㆍ복원 관련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 145
표 5-9.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 검토 대상 데이터(안) 148
그림 1-1. 연구 틀 29
그림 2-1. UN SDGs의 17개 목표 37
그림 2-2. 지속가능발전의 경제ㆍ사회ㆍ환경 통합개념 37
그림 2-3. 한상미ㆍ이명훈(2017)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평가지표체계 46
그림 2-4. 산지면적 감소 대비 임목재적 증가 49
그림 2-5.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50
그림 2-6.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면적 50
그림 2-7. 주요도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51
그림 2-8. 4대강 주요지점 수질(BOD) 51
그림 2-9. 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 52
그림 2-10. 가정용 마스크 시장 매출(좌) 및 마스크 관련 특허출원(의) 연도별 증감 53
그림 2-11. 1인당 공원면적 대비 도시공원시설 접근성 54
그림 2-12. 생태축의 훼손과 복원 사례(상)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 추세(하) 55
그림 2-13. 서울시 녹지축 연결사업 추진사례 55
그림 2-14. 난개발로 인한 산림환경 잠식(좌) 및 농촌 환경의 잠식(우) 사례 56
그림 2-15. 계획 수립ㆍ승인 과정에서의 법제적 차이(국토계획 vs. 환경계획) 58
그림 2-16.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 도입 배경과 방향 59
그림 2-17. 정부기능 변화(확대지지-축소지지) 및 환경보호 분야 설문조사 결과 60
그림 2-18. 2018년 동계 올림픽 추진을 위한 가리왕산 스키장 시설 조성 이전과 이후 61
그림 2-19.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생활환경 제고 방향 65
그림 2-20. 장기미집행공원 해소계획(좌) 및 토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세부계획(우) 65
그림 2-21. 기 구축 자료 기반 통합정책 발굴 위한 새로운 공간정보의 협력적 구축 및 이용 66
그림 2-22.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추진 과정 69
그림 3-1. 환경자원평가 부문별 평가 결과 74
그림 3-2. 환경자원총량제의 개념도 76
그림 3-3.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과정 79
그림 3-4.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중 비오톱유형평가도 및 등급별 면적ㆍ비율 80
그림 3-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과정 81
그림 3-6. 수원시 통합관리 규칙에 제시된 계획수립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구조 86
그림 3-7. 독일의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 체계와 자연침해조정 제도 89
그림 3-8. 독일 베를린의 환경정보지도 90
그림 3-9. 롬(ROM) 프로젝트의 시범 지역과 추진체계 95
그림 4-1.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체계 비교 103
그림 4-2.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정합성 분석 개요 105
그림 4-3. 도시ㆍ군 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절차 개선 120
그림 4-4.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123
그림 5-1.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 체계 137
그림 5-2. 2040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비전 및 목표, 5대 전략 139
그림 5-3.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이행관리 체계(안) 141
그림 5-4. 통합관리 훈령과 도시기본계획의 영향관계 비교 143
그림 5-5. 데이터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상) 및 도시기본계획과 공간환경계획의 연계가능 분야(하) 144
그림 5-6.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체계 관련 이슈 사례 147
그림 6-1.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직적ㆍ수평적 연계 체계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