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0
2) 연구 목적 22
2. 연구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연구 방법 23
3) 연구의 주요 내용 2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7
CHAPTER 2.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이론적 고찰 29
1. 시대정신과 사회적 가치 30
1) 시대정신의 의미 30
2) 가치의 의미 31
3)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용례 32
2. 공공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33
1) 공공성의 개념 33
2) 공공성의 구성요소 34
CHAPTER 3.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점의 공간정책 논의 37
1. 국내 국토ㆍ도시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 38
1) 개요 38
2) 최근 국토ㆍ도시정책의 주요한 사회적 가치 42
3) 가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한 공간정책 사례 : 제주미래비전,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48
2. 국제기구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 관련 논의 51
1) UN-HABITAT 51
2) OECD 52
3) World Bank 59
3. 시사점 64
CHAPTER 4.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국토ㆍ도시분야 정책이슈 66
1. 국토ㆍ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 공공성 키워드 도출 67
1) 도출 방법 67
2) 학술논문 및 국토ㆍ도시 분야 발간물 67
3)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71
4) 종합 78
2. 정책 우선순위 도출 82
1) 우선순위 도출 방법 82
2) 도출결과 84
3) 정책방향 종합 88
CHAPTER 5.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ㆍ도시분야의 핵심과제 91
1.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분야 선정 92
2. 사회적 부동산 확보를 통한 공공성 제고 94
1) 현황 및 문제점 94
2) 사회적 부동산의 개념과 필요성 95
3) 사회적 부동산 확보 방안과 효과 99
4) 정책 제안 102
3. 도시재생 사업의 공공성 제고 106
1) 배경 및 필요성 106
2) 현황과 문제점 110
3) 개선방안 120
4. 국유지 개발ㆍ활용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123
1) 국유지 현황 및 정책기조 변화 123
2) 국유지 개발ㆍ활용의 문제점 126
3) 국유지 개발ㆍ활용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 방안 128
4) 정책제언 133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36
1. 연구요약 13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40
참고문헌 141
SUMMARY 145
[부록] 148
판권기 153
표 1-1/표 1-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표 3-1. 시대별 주요지표 변화와 정책기조 39
표 3-2. 국토종합계획의 흐름 41
표 3-3. 공유경제의 주요특징 45
표 3-4. 공유경제 관련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46
표 3-5. 서울시 공유경제 적용 정책 사례 47
표 3-6. 공유경제의 도시정책 적용 사례(일본) 47
표 3-7. OECD의 접근성 향상과 포용도시 정책방향 55
표 3-8.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구성 57
표 3-9/표 3-11. IEG가 평가한 포용적 성장 관련 주요 요소 61
표 3-10/표 3-13. 국내외 국토ㆍ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련 공간정책 논의 65
표 4-1. 학술논문 및 국토ㆍ도시 분야 발간물 키워드 종합 70
표 4-2.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71
표 4-3.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계속) 72
표 4-4.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73
표 4-5.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74
표 4-6.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계속) 75
표 4-7.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75
표 4-8.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보도자료 키워드 (계속) 76
표 4-9. 국정과제 및 관련부처 보도자료 키워드 종합 77
표 4-10. 국토ㆍ도시 분야 정책 키워드 종합 81
표 4-11. 국토ㆍ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83
표 4-12. 국토ㆍ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84
표 4-13. 국토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84
표 4-14. 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85
표 4-15. 주거ㆍ복지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85
표 4-16. 교통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86
표 4-17. 토지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86
표 4-18.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86
표 4-19. 국토ㆍ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중요도 87
표 4-20. 국토ㆍ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중요도 (계속) 88
표 5-1. 국토ㆍ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중요도 93
표 5-2. 사회적 부동산 형성 단계별 효과 102
표 5-3.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 유형별 장단점 비교 103
표 5-4. 가칭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법」(안)의 내용 104
표 5-5.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시기별 전개 106
표 5-6. 사회적 가치와 도시재생과의 관계 109
표 5-7. 기초생활인프라의 근거와 정의 110
표 5-8. 생활SOC사업 관련정책 주요 추진경과 111
표 5-9.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112
표 5-10. 생활SOC사업 중 복합화 사업대상 9종 시설 113
표 5-11. 주민체감형 사업현황 및 공급계획(안) 113
표 5-12.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별 국비지원액 및 지방비 대응투자 115
표 5-13.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을 위한 근거조항 116
표 5-14. 주민협의체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근거 118
표 5-15.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와 도시재생 뉴딜과의 관계 119
표 5-1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사례 119
표 5-17. 도시재생 계획체계 상의 기초생활인프라의 위치 122
표 6-1. 국토ㆍ도시 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중요도 138
그림 1-1/그림 1-18. 연구 흐름도 26
그림 3-1. 국토 현안문제 국민의식조사 42
그림 3-2. 포용도시의 배경과 방향 43
그림 3-3.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전 44
그림 3-4.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 도시재생 뉴딜 45
그림 3-5.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46
그림 3-6. 공유ㆍ활용 중심의 국토ㆍ도시문제 해결방식의 전환 48
그림 3-7. 제주미래비전의 가치 사용 사례 49
그림 3-8.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가치 사용 사례 50
그림 3-9. OECD의 RBC 실사지침 6단계 프로세스 구조 58
그림 3-10. 포용도시의 다양한 측면 60
그림 3-11/그림 3-12. 사회적 포용의 영역 62
그림 4-1. AHP 분석단계 82
그림 4-2.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국토ㆍ도시분야 정책이슈 90
그림 5-1. 공유자산(Commons)의 개념 96
그림 5-2. 부동산 개발 방식의 변화 99
그림 5-3.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107
그림 5-4.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108
그림 5-5. 국유재산 활용 확대 정책 관련 제도적 변화 124
그림 5-6. 2020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25
그림 5-7. 국유지 활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126
그림 5-8. 국유지 규모별 도입기능 130
그림 5-9. 국유지 개발ㆍ활용계획 제도 도입 133
그림 5-10. 국유지와 인근 도시재생사업 연계 다이어그램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