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1) 연구의 배경 29
2) 연구의 목적 3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범위 31
2) 연구 방법 32
3. 연구의 틀 34
4. 연구의 기대효과 35
1) 정책 기여도 35
2) 학술적 기여도 35
5.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6
CHAPTER 2. 국내제도 검토 및 해외동향 38
1. 분권과 교통투자 관련 선행연구 38
1) 지방분권 개념 및 유형 38
2) 분권관련 교통투자 연구 40
3) 시사점 44
2. 지방분권 정책동향 및 투자제도 44
1) 지방분권 정책동향 44
2) 분권관련 국내 교통 투자제도 46
3) 시사점 58
3. 해외동향 59
1) 교통 투자동향 59
2) 미국의 광역교통기구 및 성과모니터링 제도 62
3) 시사점 65
4. 소결 65
CHAPTER 3. 중앙과 지방의 교통투자 현황 및 문제점 66
1. 중앙과 지방의 교통투자 및 시설현황 66
1) 총 예산의 증가 추세 66
2) 중앙과 지방의 도로 예산 규모 축소 67
2. 전국권과 인접권 통행시간 분석 74
1) 전국권 통행시간분석 74
2) 대도시권 외 지역 인구분포 현황 조사 79
3) 광역기능 지방도 및 농어촌 도로현황 조사 81
3. 지방분권 관련 교통투자 문제점 도출 86
CHAPTER 4. 지방분권시대 교통투자 전략 및 사례분석 95
1.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방향 95
1) 지역 연계혁력의 발전단계 95
2) 기본방향 97
3) 추진전략 99
2. 연계대상 구분 검토 101
3. 협력주체 구분을 위한 생활권 분석 105
1) 개요 105
2) 분석방법 106
3) 연계협력 지역 선정을 위한 생활권 분석 117
4. 사례분석 1: 광역철도 재원분담 124
1) 분석방법 124
2) 분석결과 126
3) 시사점 131
5. 사례분석 2: 홍성군, 예산군의 버스차고지 공동운영 132
1) 개요 132
2) 분석방법 133
3) 분석결과 137
4) 시사점 139
CHAPTER 5. 정책제언 140
1.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전략 140
1) 단계별 추진전략 140
2) 교통인프라 기능별 관리주체 선정 기준 141
3) 생활권 제시를 통한 연계협력 주체 선정방안 143
4) 연계협력형 사업사례 및 효과 145
2. 제도개선 146
1) 균특회계에 연계협력형 계정 신설 146
2) 광역교통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재원분담 방향 147
3) 관련법령의 대도시권 범위 변경 147
4) 안전성 개선을 위한 도로투자 148
3. 관련계획 활용방안 149
CHAPTER 6. 결론 151
1. 연구종합 151
2. 의의 153
3. 향후과제 154
참고문헌 155
SUMMARY 161
판권기 163
표 1-1. 연구방법 정리 32
표 1-2. 선행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7
표 2-1. 분권의 4대 요소 38
표 2-2. 분권의 유형 39
표 2-3.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 방안 40
표 2-4. 광역철도 노선에 대한 지자체 사업비 분담 개념도 43
표 2-5. 광역철도 유형별 분담기준 44
표 2-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45
표 2-7. 관련법률의 보조금 개념 정의 49
표 2-8. 국고보조금 목적 분류 50
표 2-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2.28)에 따른 변경 사항 52
표 2-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규모 추이 52
표 2-1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도로계정 세입 항목 53
표 2-12.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배분 및 계정별 사업 내용 54
표 2-13.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도로계정 세입 항목 55
표 2-14.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도로계정 세입 추이 55
표 2-15.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현황 56
표 2-16. 중앙과 지방 등 교통사업 재원분담 기준 56
표 2-17. 광역철도 재원분담기준 57
표 2-18. 법상의 광역교통시설의 시도 간 재원분담 58
표 2-19. 도시화 및 비 도시화 지역 MPO 현황 63
표 3-1. 국가와 지방의 총 예산 변화 종합 66
표 3-2. 국가와 지방의 교통 및 물류 예산과 도로부문 예산 변화 종합 67
표 3-3. 국가와 지방의 유형별 교통 및 물류 예산 변화 68
표 3-4. 국내 도로유형별 주행거리 10억km당 사망자수 73
표 3-5. 권역별 통행유형별 통행시간 검토 75
표 3-6. 통행유형별 통행시간 차이 검토 75
표 3-7. 광역기능 지방도 현황 83
표 3-8. OECD 도로위계별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비교 89
표 3-9. 광역철도의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경기도)간 분담비율 91
표 3-10. 국가지원지방도 완공사업 평균 소요기간(2002~2015년) 91
표 4-1. 기존연구 연계협력 개념 96
표 4-2. 생활권 개념 검토 105
표 4-3. 시군구별 생활권 중첩도 분석결과 110
표 4-4. 전국 시군구 생활권 군집분석 112
표 4-5. 수도권 군집분석 결과 113
표 4-6. 수도권 군집분석 결과 시군구 평균 중첩개수 및 중첩률 113
표 4-7. 지방권 군집분석 결과 115
표 4-8. 지방권 군집분석 결과: 시군구 평균 중첩개수 및 중첩률 115
표 4-9. 생활권 규모별 중복도를 이용한 생활권 설정 결과 118
표 4-10. 중복도를 이용한 생활권 선정 결과(강원도) 120
표 4-11. 중복도를 이용한 생활권 선정 결과(경상남북도) 121
표 4-12. 중복도를 이용한 생활권 선정 결과(전라남북도) 122
표 4-13. 중복도를 이용한 생활권 선정 결과(충청남북도) 123
표 4-14. 위례신사선 영향권 지역 126
표 4-15. 위례신사선 영향권 지역(위례신사선 이용률 고려) 128
표 4-16. 영향권역 인구규모를 고려한 위례신사선 중앙과 지자체간 재원분담비율 결과(안) 131
표 4-17. 사례지역 농어촌버스 운영현황 133
표 4-18. 버스공영차고지 입지가능조건 134
표 4-19. 예산홍성버스공영차고지 규모 및 총 사업비 산정 136
표 4-20. p-median 입지분석 결과 137
표 4-21. 차고지 개수에 따른 예산군 및 홍성군 농어촌버스 연간 운영/수입금 추정 138
표 5-1. 광역기능 지방도 사례 145
표 5-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계정 추가건의 146
표 5-3. 대도시권 개선을 위한 관련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선 건의 147
표 5-4. 교통망 관련 법정 교통계획 149
그림 1-1. 연구의 주요 개념 31
그림 1-2. 연구의 틀 34
그림 2-1. 인프라 유형에 따른 재원분담 주체 41
그림 2-2. 단계적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과정 42
그림 2-3.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46
그림 2-4. 지방재정 규모 47
그림 2-5. 연도별 국고보조금 예산 대비 집행실적('19년 11월 기준) 48
그림 2-6. 2019년 국고보조금 분야별 예산 현황(19년 11월 기준, 국회 확정 예산편성액 기준) 48
그림 2-7.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와 민간보조 비율 추이 49
그림 2-8.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 건수 및 금액별 비중 요약('19년 11월말 기준) 50
그림 2-9. 2019년 국고보조금 분야별 사업수 현황(19년 11월 기준) 51
그림 2-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변천사 51
그림 2-1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도로교통 관련 세입 추이 53
그림 2-12. 영국의 지역 및 분야별 지방분권 수준 59
그림 2-13. 영국 지방정부의 부문별 지출액 수준 60
그림 2-14. 미국 지방정부의 부문별 지출액 수준 61
그림 2-15. 캐나다 지방정부 국고보조금 추이 61
그림 2-16. 주에 따른 MPO의 개수 62
그림 2-17. MPO와 이웃지자체간 협력수단 63
그림 2-18. 계획 목표 수립 시와 측정지표 설정 시 고려 사항 64
그림 2-19. 미국의 PBPP 진행과정 64
그림 3-1. 중앙과 지방예산 변화율(10-18) 67
그림 3-2. 국가와 지방의 유형별 교통 및 물류 예산 비중 변화 69
그림 3-3. 국가와 지방의 유형별 교통 및 물류 예산 변화 70
그림 3-4.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및 시도별 재정자립도 71
그림 3-5. 국내 도로유형별 연평균(2009-2016) 사망자수 감소율 72
그림 3-6. 통행유형별 통행시간 분석결과 76
그림 3-7. 통행유형별 통행시간에 대한 사분면 분석 77
그림 3-8. 통행유형별 지역별 통행시간 사분면 분석결과 78
그림 3-9. 대도시권과 광역교통 사각지역 시군구 80
그림 3-10. 광역도로 개념 확장 81
그림 3-11. 광역기능 지방도 조사결과 82
그림 3-12. 부여군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현황 84
그림 3-13. 영동군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현황 85
그림 3-14. 혈관과 도로네트워크 유사성 87
그림 3-15.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무암동로-오창 설계 사례 88
그림 3-16. 청주시 리도 221호 현황 88
그림 3-17. 도로관리 주체별 도로포장률 89
그림 3-18. 지방도 기능 격차 사례 90
그림 3-19. 연계협력형 도로추진사업 사례 93
그림 3-20. 광역교통 관리 사각지대 94
그림 4-1. 연계협력의 진행과정 96
그림 4-2. 연계협력 단계별 요인 및 진행단계 97
그림 4-3. 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의 교통투자 역할분담 98
그림 4-4. 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추진과정 100
그림 4-5. 기존연구 불규칙삼각망의 구현 절차 101
그림 4-6. 연계위계별 교통축 구분 102
그림 4-7. 매개중심성 개념 응용 103
그림 4-8. 매개중심성 산정과정 104
그림 4-9. 대도시, 중소도시 연결을 위한 매개중심성 상위 도로구간 산정 결과 104
그림 4-10. SDE 분석을 통한 생활권 중첩률과 중첩시군구 개수 도출 개념 106
그림 4-11. 점들의 공간분포 분석방법: 원형과 타원형 107
그림 4-12. 알트렉스 이용 군집분석 수행 108
그림 4-13. SDE 분석 및 시군구별 집계결과 109
그림 4-14. 시도별 생활권 중첩도 분석결과 110
그림 4-15. 생활권 중첩률과 중첩시군구 개수 도출 개념 111
그림 4-16. 전국 생활권 군집분석 112
그림 4-17. 수도권 시군구 생활권 군집분석 결과 114
그림 4-18. 고양시 생활권 군집분석 114
그림 4-19. 지방권 군집분석 결과 116
그림 4-20. 중복도 산정의 개념 117
그림 4-21. 생활권 규모별 공간분포 분석결과 119
그림 4-22. 수도권네트워크 및 OD Table 124
그림 4-23. TransCAD Select Link Analysis 분석 창 125
그림 4-24. 위례신사선 영향권 지역 127
그림 4-25. 위례신사선 영향권 지역(위례신사선 이용률 고려) 129
그림 4-26. 사례지역 통행의 위례선 이용 최단경로 분석결과 130
그림 4-27. 사례지역 생활권 및 도로서비스 중첩도 132
그림 4-28. 도로망 GIS DB 및 토지특성공간정보 133
그림 4-29. 버스공영차고지 입지가능지역 및 입지제한지역 134
그림 4-30. 중첩분석 결과 135
그림 4-31. 후보지점 선정 135
그림 5-1.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전략 141
그림 5-2. 교통인프라 특성 구분 개념 142
그림 5-3. 중앙과 지방 담당 교통축 제시 142
그림 5-4. 중앙과 지방 협력필요 교통축(광역인프라) 143
그림 5-5. 생활권 중첩도에 따른 공유인프라 설치 개념도 144
그림 5-6. 지역연계협력 사업발굴을 위한 생활권 설정 144
그림 5-7. 지역연계협력 사업발굴을 위한 생활권 설정 146
그림 5-8. 지방분권시대 도로위계별 균형투자 제안 148
그림 5-9. 지역재정여건과 인프라 특성에 따른 재원조달 방향 149
그림 5-10. 재원분담 기준 및 공유인프라 타당성 분석 기법 제시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