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2) 연구의 목적 2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 방법 28
3. 연구 틀 31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2
1) 선행연구 현황 32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4
CHAPTER 2. 남북 산업협력지대 조성의 의의 36
1. 남북 산업협력지대와 한반도 신경제구상 37
1) 남북 산업협력지대의 개념 37
2) 남북경제공동특구의 개념과 남북 산업협력지대와의 관계 38
3) 남북 산업협력지대와 한반도 신경제구상과의 관계 43
2.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의 의의와 고려요인 46
1)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의 의의 46
2)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의 기대효과 47
3)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의 고려요인 47
3. 소결 56
CHAPTER 3.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 공동특구의 조성 여건 분석 57
1. 남북 간 과거 합의 사항 검토(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심으로) 58
1) 경과 58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주요 합의 60
3) 평가 60
2. 입지여건 및 산업적지 분석 61
1) 지리적 위치 및 자연지리적 특성 61
2) 사회적 여건 64
3) 인프라 및 산업 현황 71
4) 개발 가능지 및 개발적지 분석 80
3. 남북한 수요 분석 84
1) 북한 84
2) 남한 89
4. 소결 110
CHAPTER 4. 국가 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113
1. 남북한 간 조성 사례: 개성공업지구 114
1) 개요 114
2)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117
3) 개성공단의 성공요인과 도전과제 121
4) 시사점 122
2. 해외 조성사례 125
1)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125
2) 베트남-싱가포르 산업공단 VSIP 134
3)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Thilawa SEZ) 144
3. 소결 155
CHAPTER 5.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 공동특구 조성방안 및 정책제언 157
1.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향 158
1) 각 특구의 개발 및 연계를 통한 남북 산업협력지대로의 발전 모색 158
2) 특구 운영환경의 개선과 산업여건의 변화 고려 159
3)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특구별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협력 추진 159
2.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160
1) 개성공단 160
2) 해주경제특구 163
3) 강령국제녹색시범구 165
3.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168
1) 효율적인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및 기반 마련 168
2) 남북경제공동특구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169
3) 대북제재여건을 고려한 특구조성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 169
CHAPTER 6. 주요 결론 및 향후 과제 171
1. 주요 결론 172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74
참고문헌 175
SUMMARY 185
판권기 187
표 1-1.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국토개발 분야 주요 남북합의 사항 26
표 1-2. 본 연구의 외부원고 개요 30
표 1-3.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벨트별 추진전략과 전략과제(안) 33
표 1-4.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35
표 2-1. 남한의 경제특구 현황 39
표 2-2. 북한법상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의 개념 39
표 2-3. 북한 경제특구법 및 경제개발구법 비교 41
표 2-4. 북한의 특구 및 경제지대 주요 내용 요약(2019년) 49
표 2-5.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2016~2017년) 53
표 2-6. 성공적인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조건 55
표 3-1. 10ㆍ4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 관련 내용 요약 59
표 3-2. 경사도 분석(개성시, 해주시 및 인접지역) 62
표 3-3. 표고분석(개성시, 해주시 및 인접지역) 62
표 3-4. 북한의 지역별 면적 65
표 3-5. 황해남북도 시ㆍ군 행정구역 면적 65
표 3-6. 북한의 행정구역 현황(2017년 기준) 66
표 3-7. 북한의 시ㆍ도별 전체인구 68
표 3-8. 황해남ㆍ북도 시ㆍ군별 인구 현황(2008년) 69
표 3-9. 북한의 시ㆍ도별 인구밀도 70
표 3-10. 북한 도별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현황(2008년 기준) 70
표 3-11. 북한 도별 고속도로 노선 배치현황(2014년 기준) 72
표 3-12. 황해남ㆍ북도 1급도로 노선 배치현황(2014년 기준) 72
표 3-13. 개성시 및 해주시 철도역 현황 74
표 3-14. 북한의 무역항 현황 76
표 3-15. 황해남ㆍ북도의 업종별 제조업체 분포 78
표 3-16. 해주시 주요 기업소 현황 79
표 3-17. 개발가능지 면적 81
표 3-18.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2019년 6월 기준) 85
표 3-19. 조사 범위 및 주요 조사내용 개요 91
표 3-20. 유효 표본수 91
표 3-21. 개성공단 입주의향 92
표 3-22. 개성공단 입주하고자 하는 동기(1순위) 94
표 3-23. 개성공단 입주하고자 하는 동기(1+2순위) 94
표 3-24.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 95
표 3-25.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1+2순위) 96
표 3-26. 개성공단 재개조건(1순위) 97
표 3-27. 개성공단 재개조건(1+2순위) 97
표 3-28. 개성공단 입주 시 애로사항(리스크 요인)(1순위) 98
표 3-29. 개성공단 입주 시 애로사항(리스크 요인)(1+2순위) 99
표 3-30. 개성공단 입주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 요소(1순위) 100
표 3-31. 개성공단 입주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 요소(1+2순위) 100
표 3-32. 희망하는 형태의 기구 및 조직의 역할과 지원 101
표 3-33.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바라는 점 102
표 3-34. 업종별 개성공단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104
표 3-35. 북한의 경제개발구 또는 해주지역 진출 의향 105
표 3-36. 북한의 경제개발구 또는 해주지역 진출 의향 106
표 3-37. 북한의 경제개발구 또는 해주지역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 108
표 3-38. 남북공동특구 산업단지에 필요하거나 바라는 점 109
표 4-1. 개성공단 개발계획도 및 단계별 개발계획 115
표 4-2. 개성공단 1단계 개요(2002~2007년) 115
표 4-3. 개성공업지구법상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역할 118
표 4-4. 개성공단 투자규모(2015년 12월말 기준) 120
표 4-5. 쑤저우 공업원구 개요(2018년 기준) 127
표 4-6. VSIP 산업단지별 개발 현황(2017년 기준) 135
표 4-7. MJTD 지분 구조 151
표 4-8. 국가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국내외 사례 분석 요약 156
표 5-1.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의 산업협력모델과 추진방안 167
그림 1-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 25
그림 1-2. 연구 흐름도 31
그림 1-3.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ㆍ서해안 경제벨트 전략과제의 도출(개념도) 33
그림 2-1. 남북경제공동특구, 남북 산업협력지대 및 서해안경제벨트 개념도 43
그림 2-2. 한반도 신경제구상 44
그림 3-1. 경사도 분석(개성시, 해주시 및 인접 시군) 63
그림 3-2. 표고 분석(개성시, 해주시 및 인접 시군) 63
그림 3-3. 황해남북도 위치와 개성시, 해주시 인근 시군 64
그림 3-4. 북한 수력발전소 위치 및 설비용량 71
그림 3-5. 북한 화력발전소(중형급) 위치 및 설비용량 71
그림 3-6. 북한의 도로노선 현황도 73
그림 3-7. 북한의 철도노선 현황도 75
그림 3-8. 해주항 위성지도 76
그림 3-9. 개성-해주지역 저수지, 주요 하천 현황도 77
그림 3-10. 개발가능지 82
그림 3-11. 개성-해주지역 산업적지 분석 결과 84
그림 3-12. 북한의 강령국제녹색시범구의 개발계획도 87
그림 3-13. 개성공단 입주의향 92
그림 3-14. 개성공단 입주하고자 하는 동기 93
그림 3-15.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 95
그림 3-16. 개성공단 재개조건 96
그림 3-17. 개성공단 입주 시 애로사항(리스크 요인) 98
그림 3-18. 개성공단 입주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 요소 100
그림 3-19.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 101
그림 3-20. 개성공단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102
그림 3-21. 개성공단 진출하고자 하는 형태 105
그림 3-22. 북한의 경제개발구 또는 해주지역 진출 의향 106
그림 4-1. 개성공단 생산액 변화 추이 및 업종별 분포 116
그림 4-2. 개성공단 전경 116
그림 4-3. 개성공단 관리운영 체계 및 역할 119
그림 4-4. 쑤저우 공업원구 전경 127
그림 4-5. 쑤저우 공업원구의 공업총생산액 및 고용자수 변화 추이(2008년~2017년) 128
그림 4-6.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공동개발 추진체계 130
그림 4-7. VSIP I, II 빈증 단지전경 사진 136
그림 4-8. VSIP 진출 글로벌 기업 현황 136
그림 4-9. 베트남 내 VSIP 현황(2019년 기준) 137
그림 4-10. 싱가포르의 샘콥과 베트남의 베카맥스 140
그림 4-11. 띨라와 경제특구 위치 145
그림 4-12. 띨라와 경제특구 주요 사업 146
그림 4-13. 띨라와 경제특구 전경 147
그림 4-14. 띨라와 SEZ 관리위원회 149
그림 4-15. 띨라와 경제특구 개발 추진 체계도 150
그림 4-16. 미얀마-일본 띨라와 개발사(MJTD) 지분 및 경영구조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