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2장 인구증가억제대책기 15
제1절 박정희 정부의 인구정책 15
1. 인구증가억제대책 도입 15
2. 가족계획사업 중심 출산억제정책 20
제2절 전두환 정부의 인구정책 27
1. 계몽 중심 가족계획사업의 한계 27
2. 사회지원시책 중심 인구증가억제대책 28
제3절 노태우 정부의 인구정책 31
제3장 인구자질향상정책기 33
제1절 김영삼 정부의 인구정책 33
1. 인구자질향상정책 등장 33
2. 인구자질향상정책 전개 35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인구정책 38
제3절 인구정책과 인구현상 간 괴리 38
제4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기 40
제1절 노무현 정부의 인구정책 40
1. 혼돈의 시대 40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도입 과정 42
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 62
제2절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90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상 변화 90
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계획 91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 97
제3절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117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보완계획 117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123
제4절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148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계획 148
제5장 맺음말 164
참고문헌 173
판권기 2
〈표 2-1〉 가족계획사업 표어 22
〈표 2-2〉 가족계획사업 목표 25
〈표 2-3〉 새로운 인구증가억제대책: 49개 시책(1981년 12월 17일 발표) 30
〈표 4-1〉 2002~2005년 출산장려 차원 부처별 정책 현황 41
〈표 4-2〉 희망 한국 21: 함께하는 저출산 종합 대책 - 목표 및 전략 50
〈표 4-3〉 희망 한국 21: 함께하는 저출산 종합 대책 - 영역 및 과제(요약 정리) 53
〈표 4-4〉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여기관(2006년 1월 26일 기준) 58
〈표 4-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목표 69
〈표 4-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75
〈표 4-7〉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79
〈표 4-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정책과제 83
〈표 4-9〉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교육을 통한 가치 확산 목표 및 과제 87
〈표 4-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부 홍보 문구 87
〈표 4-1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 연차별 투자계획 89
〈표 4-1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계획: 주요 보완 정책 94
〈표 4-1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96
〈표 4-1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예산 규모 96
〈표 4-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목표 101
〈표 4-1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05
〈표 4-1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09
〈표 4-1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113
〈표 4-1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115
〈표 4-2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부 홍보 문구 116
〈표 4-2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보완계획 121
〈표 4-2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예산 123
〈표 4-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저출산 분야) 135
〈표 4-2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141
〈표 4-2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부 홍보 문구 146
〈표 4-2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연차별 예산액 추계 147
〈표 4-2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위한 과제 분류기준 151
〈표 4-2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 152
〈표 4-2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 역량집중과제 152
〈표 4-30〉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세부과제 156
〈표 4-31〉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세부과제 161
[그림 4-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비전과 목표 및 핵심과제 43
[그림 4-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66
[그림 4-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대책 72
[그림 4-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78
[그림 4-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81
[그림 4-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 비전과 목표 101
[그림 4-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02
[그림 4-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08
[그림 4-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111
[그림 4-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분야 보완계획: 비전 및 목표 118
[그림 4-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추진체계 129
[그림 4-1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131
[그림 4-13] 핵심과제 추진방안: 정책 변화 방향 149
[그림 4-14]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50
[그림 4-1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