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 배경 21
2. 연구 목적 24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6
1. 연구 방법 26
2. 연구 구성 28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30
1. 수산자원 및 어업관리 제도 관련 연구 30
2. 농어업인 직접지원 관련 연구 31
3. 수산부문 보험ㆍ공제 관련 연구 34
4. 수입보장보험 관련 연구 36
제2장 수산물 생산 및 수산자원 관리 동향 39
제1절 연근해어업 생산 및 어획노력량 동향 40
1.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 40
2. 어획노력량 동향 56
제2절 TAC 제도 운용 현황 61
1. 개요 61
2. 제도 운용 실태 67
제3절 어업인의 자발적 규제 현황 72
1. 대형선망수협 72
2. 대형기선저인망수협 74
3.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76
제4절 시사점 78
1. 업종 간 어업경영 상 특정어종 집중도 상이 78
2. TAC 책정의 신뢰성 확보 80
3. 어업경영에 대한 안전망 구축 필요 81
4. TAC 대상의 지속적 확대 82
5. 생산자의 협상력 제고 83
제3장 TAC 대상 업종의 경영실태 및 어업경영 안전망에 대한 인식 84
제1절 개요 85
1. TAC 대상 업종 개황 85
2. 경영 실적 및 인식 조사 86
제2절 업종별 조업 및 경영 실태 90
1. 조업 현황 분석 90
2. 경영실적 분석 97
제3절 어업경영 안전망에 대한 인식 115
1. 응답자 현황 115
2. 조사 결과 116
제4절 시사점 126
1.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조업일수의 변화 126
2. 일부 업종의 두드러진 경영 실적 악화 127
3. TAC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128
4. 공급 조절 사업 및 어업경영 안전망에 대한 인식 129
제4장 어업인 소득 및 재해지원 제도 사례 132
제1절 개황 133
제2절 국내 사례 135
1. 농업부문 지원제도 135
2. 농업정책보험 141
3. 수산부문 직불제 153
4. 수산 재해보험제도 158
제3절 국외 사례 163
1. 미국 163
2. 일본 165
제4절 시사점 168
1. 직불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법적근거 168
2. 활성화된 정책보험제도 169
3. 연근해어업에 대한 재해보험 도입 필요 170
4. 추가 보장 프로그램의 운용 171
5. 보험 손해율 관리 대책 마련 필요 172
6. 수산자원관리 이행 지원 기구의 설치 172
제5장 어업인 소득보전 방안 174
제1절 기본 방향 175
1. 어업인 소득보전의 필요성 175
2. 소득보전 수단 검토 176
3. 기본 방향의 설정 178
제2절 세부 방안 182
1. 공제ㆍ보험제도의 도입 182
2.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189
3. 수산자원관리 이행 지원 기구의 설치 192
제6장 결론 194
제1절 연구 결과 195
제2절 정책 제언 198
참고문헌 199
[부록] TAC 제도 및 어업경영 안전망에 대한 인식 조사 204
판권기 210
〈표 1-1〉 주요 내용별 수행 연구 방법 27
〈표 1-2〉 보험공제제도 관련 정부 연구용역 현황 36
〈표 1-3〉 농업수입보장보험 관련 연구(학위논문) 38
〈표 2-1〉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동향 40
〈표 2-2〉 부류별 생산고(2019년) 42
〈표 2-3〉 상위 10개 어종의 생산고(2019년) 42
〈표 2-4〉 TAC 적용 어종의 생산량 변화 동향 43
〈표 2-5〉 대형선망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량 44
〈표 2-6〉 대형선망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금액 45
〈표 2-7〉 대형트롤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량 46
〈표 2-8〉 대형트롤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금액 46
〈표 2-9〉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량 47
〈표 2-10〉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금액 48
〈표 2-11〉 근해채낚기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량 48
〈표 2-12〉 근해채낚기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금액 49
〈표 2-13〉 근해통발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량 50
〈표 2-14〉 근해통발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금액 50
〈표 2-15〉 근해자망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량 51
〈표 2-16〉 근해자망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금액 52
〈표 2-17〉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량 52
〈표 2-18〉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금액 53
〈표 2-19〉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량 54
〈표 2-20〉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금액 54
〈표 2-21〉 잠수기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량 55
〈표 2-22〉 잠수기어업 주요 어획어종의 생산금액 56
〈표 2-23〉 근해어업의 어획노력량 동향 57
〈표 2-24〉 주요 업종의 단위당 어획노력량 동향(1) 58
〈표 2-25〉 주요 업종의 단위당 어획노력량 동향(2) 59
〈표 2-26〉 총허용어획량제도 관련 주요 법조항 62
〈표 2-27〉 TAC 제도의 변천 63
〈표 2-28〉 TAC 대상 업종 및 어종 64
〈표 2-29〉 2019년~2020년 어종별 TAC 설정량 66
〈표 2-30〉 연도별 TAC 소진율 동향 68
〈표 2-31〉 우리나라 TAC 제도 운용 상 문제점 71
〈표 2-32〉 대형선망수협의 휴어제 운영 현황 73
〈표 2-33〉 대형선망어업 자율휴어기 지원 예산 74
〈표 2-34〉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의 휴어제 실시 현황 75
〈표 2-35〉 연도별 수산종묘 방류 실적 76
〈표 2-36〉 업종별 TAC 대상 어종의 생산 집중도 79
〈표 3-1〉 TAC 대상어종별 업종 및 조업 해역 현황 85
〈표 3-2〉 TAC 제도 및 어업경영 안전망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현황 88
〈표 3-3〉 주요 조사 내용 89
〈표 3-4〉 대형선망어업의 주요 조업실적 91
〈표 3-5〉 대형트롤어업의 주요 조업실적 92
〈표 3-6〉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주요 조업실적 93
〈표 3-7〉 근해채낚기어업의 주요 조업실적 93
〈표 3-8〉 근해통발어업의 주요 조업실적 94
〈표 3-9〉 근해자망어업의 주요 조업실적 95
〈표 3-10〉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주요 조업실적 95
〈표 3-11〉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주요 조업실적 96
〈표 3-12〉 잠수기어업의 주요 조업실적 97
〈표 3-13〉 대형선망어업의 연도별 수지비율 변화 동향 98
〈표 3-14〉 대형트롤어업의 연도별 수지비율 변화 동향 100
〈표 3-15〉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연도별 수지비율 변화 동향 102
〈표 3-16〉 근해채낚기어업의 연도별 수지비율 변화 동향 104
〈표 3-17〉 근해통발어업 경영체의 자산ㆍ부채ㆍ자본 105
〈표 3-18〉 근해통발어업 경영체의 수지상황 106
〈표 3-19〉 근해통발어업 경영체의 어업비용 구성 106
〈표 3-20〉 근해자망어업 경영체의 자산ㆍ부채ㆍ자본 107
〈표 3-21〉 근해자망어업 경영체의 수지상황 108
〈표 3-22〉 근해자망어업 경영체의 어업비용 구성 109
〈표 3-2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연도별 수지비율 변화 동향 110
〈표 3-24〉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연도별 수지비율 변화 동향 111
〈표 3-25〉 잠수기어업의 연도별 수지비율 변화 동향 113
〈표 3-26〉 수협별 응답자 현황 115
〈표 3-27〉 업종별 응답자 현황 116
〈표 3-28〉 TAC 제도에 대한 어업인 인식 116
〈표 3-29〉 주요업종의 TAC 제도에 대한 인식 117
〈표 3-30〉 TAC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 118
〈표 3-31〉 TAC 제도 신뢰 제고 방안 119
〈표 3-32〉 수산자원관리 등 자체 규제에 대한 인식 120
〈표 3-33〉 주요업종의 수산자원관리 등 자체 규제에 대한 인식 120
〈표 3-34〉 공급물량 조절에 대한 인식 121
〈표 3-35〉 공급물량 조절 시 기대 가격 상승률 122
〈표 3-36〉 최근 경영실적 및 TAC 어종 비중 122
〈표 3-37〉 주요 업종의 최근 경영실적 및 TAC 어종 비중 123
〈표 3-38〉 어업경영 안전망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123
〈표 3-39〉 주요 업종의 어업경영 안전망에 대한 인식 124
〈표 3-40〉 어업경영 안전망 도입 필요성 및 의향 124
〈표 3-41〉 주요 업종의 어업경영 안전망 도입 필요성 및 의향 125
〈표 3-42〉 업종별 조업 특징 127
〈표 3-43〉 업종별 경영실적의 특징 128
〈표 4-1〉 농업분야 직불제 예산 현황(2019년 기준) 136
〈표 4-2〉 농어업인연금 보험료 수혜 제출 서류 140
〈표 4-3〉 기준소득별 농어업인연금 보험료 지원액 141
〈표 4-4〉 농업재해보험 현황 142
〈표 4-5〉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1 145
〈표 4-6〉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2 145
〈표 4-7〉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3 146
〈표 4-8〉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147
〈표 4-9〉 농업수입보장보험 내용(일반약관) 1 149
〈표 4-10〉 농업수입보장보험 내용(일반약관) 2 150
〈표 4-11〉 농업수입보장보험 내용(특별약관) 151
〈표 4-12〉 농업수입보장보험 현황 153
〈표 4-13〉 연도별 조건불리직불제 추진 현황 154
〈표 4-14〉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금액 산정식 155
〈표 4-15〉 연도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원 내용 155
〈표 4-16〉 전부개정안의 직불제도(안)와 현재 시행 중인 동일 목적의 제도 158
〈표 4-17〉 양식어업재해보험의 품목별 보상하는 재해 160
〈표 4-18〉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162
〈표 4-19〉 어업 재해의 원인 및 지원, 펀드의 사용처 164
〈표 5-1〉 수산자원의 상태별 어업인 소득 보전 대응 수단 178
〈표 5-2〉 공보험과 사보험 183
〈표 5-3〉 FTA 피해보전 직불금 연도별 예산 동향 190
〈표 5-4〉 어업인들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노력 동향 193
〈표 6-1〉 수산자원, 자연재해 및 조업 실적 고려 소득 보전 시나리오 196
[그림 1-1] 연구의 목적 25
[그림 1-2] 연구의 흐름 28
[그림 2-1] 연근해어업 생산량 변화 추이 41
[그림 2-2] 연근해어업의 연도별 어획노력량 추이 57
[그림 2-3] TAC 운영정보 흐름도 65
[그림 3-1] 대형선망어업어업의 어업이익 추이 98
[그림 3-2] 대형선망어업의 부채비율 및 노동생산성 추이 99
[그림 3-3] 대형트롤어업의 어업이익 추이 100
[그림 3-4] 대형트롤어업의 부채비율 및 노동생산성 추이 101
[그림 3-5]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어업이익 추이 102
[그림 3-6]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부채비율 및 노동생산성 추이 103
[그림 3-7]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업이익 추이 103
[그림 3-8] 근해채낚기어업의 부채비율 및 노동생산성 추이 104
[그림 3-9]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어업이익 추이 109
[그림 3-10]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부채비율 및 노동생산성 추이 110
[그림 3-11]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어업이익 추이 111
[그림 3-12]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부채비율 및 노동생산성 추이 112
[그림 3-13] 잠수기어업의 어업이익 추이 113
[그림 3-14] 잠수기어업의 부채비율 및 노동생산성 추이 114
[그림 3-15] 공급물량 조절에 부정적인 이유 121
[그림 4-1] 농업 재해보험 추진 도식 143
[그림 4-2] 농업부문 재해보험의 연도별 가입률 추이 144
[그림 4-3] 농업수입보장보험 기본 개념 148
[그림 4-4]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효과 152
[그림 4-5] 일본 어업공제 및 적립플러스의 수입 감소분 보상 개념도 166
[그림 4-6] 일본 어업인 소득보상공제 업무 실시 흐름도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