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Ⅱ. 경기도 현황 및 소득환산제의 원리 22
1. 소득환산제의 기본원리 및 적용방식 23
1) 소득환산제의 기본원리 및 작동방식 23
2)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및 주거용재산 인정한도액의 설정 26
2. 경기도 현황 3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33
2) 기초연금제 46
3. 소결 : 문제점 및 시사점 50
1) 제도적 문제점 50
2) 정책적 정합성 문제 54
Ⅲ.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대안별 분석 59
1. 대안의 원칙 및 정책시뮬레이션 설계 60
1) 대안의 기본 방향 및 설계 60
2) 정책시뮬레이션 설계 61
2.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효과 분석 63
3. 대안별 정책효과 분석 68
1) 대안 1 : 경기도 전체 대도시 기준 상향(주거급여와 동일한 기준) 68
2) 대안 2 :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기준 적용(인구 50만 이상 10개시) 76
3) 대안 3 : 지가기준 대도시 기준 적용(16개 시) 82
4) 소결 및 시사점 89
Ⅳ. 결론 93
1. 연구의 요약 94
2. 정책 제언 99
1) 중앙정부 정책건의 99
2) 경기도 대응전략 마련 101
참고문헌 104
판권기 2
〈표 Ⅰ-1〉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활용 정책 17
〈표 Ⅱ-1〉 경기도 및 17개 광역정부 기초수급자 현황 34
〈표 Ⅱ-2〉 인천광역시 기초정부별 기초수급률(2018년 말 기준) 36
〈표 Ⅱ-3〉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수급자 및 수급률 현황 37
〈표 Ⅱ-4〉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초수급자 성별 비율 38
〈표 Ⅱ-5〉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초수급자 연령 비율 39
〈표 Ⅱ-6〉 경기도 기초수급자 유형 40
〈표 Ⅱ-7〉 경기도 기초수급자 가구원수별 분포 41
〈표 Ⅱ-8〉 경기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43
〈표 Ⅱ-9〉 경기도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유무 45
〈표 Ⅱ-10〉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초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 비율 46
〈표 Ⅱ-11〉 경기도 및 17개 광역정부 기초연금수급자 현황 47
〈표 Ⅱ-12〉 인천광역시 기초정부별 기초수급률(2018년 말 기준) 49
〈표 Ⅱ-13〉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연금수급자 및 수급률 현황 49
〈표 Ⅱ-14〉 경기도 31개 시군 및 광역시ㆍ도 매매ㆍ전세가 현황 55
〈표 Ⅱ-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화 56
〈표 Ⅱ-16〉 기초연금제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화 56
〈표 Ⅱ-17〉 주거급여 지급기준(2020년) 58
〈표 Ⅱ-18〉 복지부 토지가격 산정기준(2019년) 58
〈표 Ⅲ-1〉 기본재산 공제액 변화 64
〈표 Ⅲ-2〉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변화 65
〈표 Ⅲ-3〉 2020년 복지부 고시개정에 따른 수급자 변화 추정 66
〈표 Ⅲ-4〉 2020년 복지부 고시개정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별 예산변화 추정 67
〈표 Ⅲ-5〉 2019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69
〈표 Ⅲ-6〉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및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급지구분(안) 69
〈표 Ⅲ-7〉 대안 1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수급률 변화 추정 70
〈표 Ⅲ-8〉 대안 1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별 예산변화 추정 72
〈표 Ⅲ-9〉 대안 1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및 수급률 변화 추정 73
〈표 Ⅲ-10〉 대안 1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별 기초연금 예산변화 추정 75
〈표 Ⅲ-11〉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대안 2 76
〈표 Ⅲ-12〉 대안 2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수급률 변화 추정 77
〈표 Ⅲ-13〉 대안 2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별 예산변화 추정 78
〈표 Ⅲ-14〉 대안 2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및 수급률 변화 추정 80
〈표 Ⅲ-15〉 대안 2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별 기초연금 예산변화 추정 81
〈표 Ⅲ-16〉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대안 3 83
〈표 Ⅲ-17〉 대안 3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수급률 변화 추정 83
〈표 Ⅲ-18〉 대안 3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별 예산변화 추정 85
〈표 Ⅲ-19〉 대안 3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및 수급률 변화 추정 86
〈표 Ⅲ-20〉 대안 3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별 기초연금 예산변화 추정 88
〈표 Ⅲ-21〉 대안별 요약 및 장단점 비교 91
〈그림 Ⅰ-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본재산액 공재기준 적정성 및 개선 필요성 19
〈그림 Ⅰ-2〉 기초연금제 기본재산액 공재기준 적정성 및 개선 필요성 19
〈그림 Ⅱ-1〉 소득환산제 전후 대상자 증가분 도식화 26
〈그림 Ⅱ-2〉 주거지별 소득인정액 차이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