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1. 연구내용 20
2. 연구방법 21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22
제2장 최근 소득분배 동향 23
제1절 가계동향조사 분석 개요 25
제2절 통계청 방식을 활용한 분석 26
제3절 OECD 균등화 방식을 활용한 분석 30
1. 전가구 분석 30
2. 가구주 특성별 분석 38
제4절 시사점 44
제3장 경제상황 변화가 사회보장제도에 주는 사례연구 47
제1절 경제위기의 전개 49
1. 1997년 경제위기의 전개 49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52
제2절 경제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56
1. 1997년 경제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56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60
제3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사례 68
1. 1997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68
2.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71
제4절 시사점 74
제4장 노동시장 변화 77
제1절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소득분배 영향 79
1. 노동시장의 변화 79
2. 소득분배 변화의 양상 86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영향 97
1. 개요 97
2. 분석 자료와 방법 98
3. 분석결과 103
제3절 근로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107
1. 분석 개요 : 개념 정의,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07
2. 근로빈곤 현황, 유형 분석 108
3. 근로빈곤 빈곤 지위 변화 분석 115
4. 근로빈곤 지위 이행별 소득수준과 인적 특성 116
5. 시사점 122
제5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123
제1절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와 소득분배 125
1. 분석개요 125
2. 주요 분석 결과 126
제2절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빈곤 및 불평등 동향 136
1. 소득요소와 유형 137
2. 빈곤과 불평등 지수 138
3. 1~2인 가구비율 변화 및 특성 138
4. 빈곤율 141
5. 빈곤갭 비율 149
6. 가구원규모별 지니계수 변화 155
7. 시사점 15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1
제1절 주요연구결과 163
제2절 정책제언 166
참고문헌 169
부록 173
부록 1. 영국의 빈곤측정 방식과 노인빈곤 / 이승영 173
부록 2. 부표 202
〈표 1-1-1〉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9
〈표 2-2-1〉 가구당 월평균 소득 26
〈표 2-2-2〉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8
〈표 2-3-1〉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1
〈표 2-3-2〉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2
〈표 2-3-3〉 전가구 분위별 주요 공적이전소득 수준(균등화) 33
〈표 2-3-4〉 사회수혜금 수급여부 비율 및 수준(균등화) 34
〈표 2-3-5〉 공적이전소득 수급여부 비율 및 수준(균등화) 35
〈표 2-3-6〉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준 (5분위)(균등화) 36
〈표 2-3-7〉 가구원수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준 (5분위)(균등화) 37
〈표 2-3-8〉 분위별 가구주 연령분포 39
〈표 2-3-9〉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분포(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40
〈표 2-3-10〉 분위별 가구원수 분포 41
〈표 2-3-11〉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 분포 42
〈표 2-3-12〉 분위별 가구주 연령대별 주된 경제활동 분포(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43
〈표 3-1-1〉 사회적 배제의 구조 국제수지 추이 50
〈표 3-1-2〉 GNP 및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 52
〈표 3-1-3〉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54
〈표 3-2-1〉 197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56
〈표 3-2-2〉 종사지위별 근로자 비율: 1996년 이후 57
〈표 3-2-3〉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과 증감률: 1997년 이후 58
〈표 3-2-4〉 사망률과 자살률의 변화: 1983-2004 59
〈표 3-3-1〉 근로기준법 변경 내용: 파견근로제도 69
〈표 3-3-2〉 사회보험의 변화: 1998-2000 70
〈표 4-1-1〉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등에 따른 노동자 인구 비율 변화 81
〈표 4-1-2〉 성별, 학력별,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변화 추이 82
〈표 4-1-3〉 성별, 학력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변화 83
〈표 4-1-4〉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시직 비율 변화 85
〈표 4-1-5〉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등에 따른 근로소득의 변화 87
〈표 4-1-6〉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등에 따른 시간당 소득의 변화 88
〈표 4-1-7〉 경제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 변화 추이 89
〈표 4-1-8〉 2017년 기준 성별, 학력별, 연령별 주된 경제활동 및 근로소득 90
〈표 4-1-9〉 연령별, 성별, 학력별 소득 분포 91
〈표 4-1-10〉 주된 경제활동 참여 형태별 시간당 소득 93
〈표 4-1-11〉 경제활동 참여 형태별 월간 노동시간 94
〈표 4-1-12〉 사업장 규모별 근로소득 추이 95
〈표 4-2-1〉 부분집합과 해당 보수 101
〈표 4-2-2〉 집합에 따른 경기자별 한계 기여도 계산 방법 102
〈표 4-2-3〉 집합에 따른 경기자별 한계적 기여도 결과 102
〈표 4-2-4〉 소득불평등도 : 지니계수 104
〈표 4-2-5〉 영점 샤플리 분해 결과 105
〈표 4-2-6〉 평균 샤플리 분해 결과 106
〈표 4-3-1〉 근로빈곤의 정의 108
〈표 4-3-2〉 근로빈곤층의 현황(소득기준별, 연도별) 109
〈표 4-3-3〉 경상 소득 기준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인적 특성 111
〈표 4-3-4〉 가처분 소득 기준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인적 특성 112
〈표 4-3-5〉 근로빈곤층의 유형 구분 113
〈표 4-3-6〉 장기 근로빈곤 집단의 근로빈곤 경험 년수 114
〈표 4-3-7〉 근로빈곤 유형별 인적 구성(성별) 114
〈표 4-3-8〉 근로빈곤 유형별 인적 구성(연령별) 115
〈표 4-3-9〉 근로빈곤의 지위 이행률 116
〈표 4-3-10〉 근로빈곤→근로빈곤 비해당 이행 집단의 소득수준(경상소득 기준) 117
〈표 4-3-11〉 근로빈곤→근로빈곤 비해당 이행 집단의 소득수준(가처분소득 기준) 118
〈표 4-3-12〉 12차년도 근로빈곤→13차년도 근로빈곤 비해당 이행 집단 중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119
〈표 4-3-13〉 12차년도 근로빈곤→13차년도 근로빈곤 비해당 이행 집단 중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120
〈표 4-3-14〉 12차년도 근로빈곤→13차년도 근로빈곤 비해당 이행 집단 중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120
〈표 4-3-15〉 12차년도 근로빈곤 비해당→13차년도 근로빈곤 해당 집단의 인적 구성(성별) 121
〈표 4-3-16〉 12차년도 근로빈곤 비해당→13차년도 근로빈곤 해당 집단의 인적 구성(연령별) 121
〈표 4-3-17〉 12차년도 근로빈곤 비해당→13차년도 근로빈곤 해당 집단의 인적 구성(교육수준별) 121
〈표 5-1-1〉 소득 20% 미만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상태 및 연령별 비율 134
〈표 5-2-1〉 소득유형과 구성 137
〈표 5-2-2〉 가구규모별 가구비율 변화 139
〈표 5-2-3〉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비교 140
〈표 5-2-4〉 1인가구, 2인가구, 전체가구 가구빈곤율 비교 142
〈표 5-2-5〉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가구 가구빈곤율 비교 144
〈표 5-2-6〉 가구규모별 빈곤율 분해 146
〈표 5-2-7〉 가구원규모별 빈곤갭비율 변화 150
〈표 5-2-8〉 가구규모별 빈곤갭비율 분해 152
〈표 5-2-9〉 가구원규모별 지니계수 변화 156
〈표 5-2-10〉 가구원 규모별 지니계수 분해결과 157
[그림 1-1-1] 전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소득변화 18
[그림 2-3-1] 가구주 평균연령 및 연령별 분포 38
[그림 3-1-1] 주요 국제 금리 및 선진국 주가지수 55
[그림 3-2-1] 197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 57
[그림 3-2-2] 자살률 : 1990-2004 60
[그림 3-2-3] 주요경제지표 변화(I) 61
[그림 3-2-4]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61
[그림 3-2-5] 주요경제지표 변화(II) 63
[그림 3-2-6] 고용시장 변화 64
[그림 3-2-7]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65
[그림 3-2-8] 경제 및 사회지표 변화 65
[그림 3-2-9] 상대빈곤율(중위 50%) 및 불평등지수 변화(가처분소득기준) 66
[그림 3-2-10] 소득분위에 따른 가구별 근로 및 사업소득 변화 67
[그림 4-1-1] 2007~2017 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 변화 80
[그림 4-1-2] 학력별 비정규직의 비율 변화 양상 83
[그림 4-1-3] 경제활동 참여 형태의 비율 변화 양상 85
[그림 4-1-4]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추이 89
[그림 4-1-5] 2017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근로소득 수준 92
[그림 4-1-6] 경제활동 형태별 2007~2017년 기간 연소득 및 시간당 소득 증가율 93
[그림 4-2-1]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와의 관계 100
[그림 4-3-1] 근로빈곤층의 현황(소득기준별, 연도별) 110
[그림 4-3-2] 근로빈곤→근로빈곤 비해당 이행 집단의 소득수준 변화 추이(경상소득 기준) 118
[그림 4-3-3] 근로빈곤→근로빈곤 비해당 이행 집단의 소득수준 변화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119
[그림 5-1-1]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추이 변화(소득 20% 미만) 126
[그림 5-1-2] 가계동향조사 가구주 연령 변화 추이(소득 20% 미만) 128
[그림 5-1-3] 가계동향조사 가구원수 변화 추이(소득 20% 미만) 129
[그림 5-1-4] 우리나라 1인가구 연령별 변화 추이 130
[그림 5-1-5] 소득 20% 미만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상태 변화 131
[그림 5-1-6] 소득 20% 미만 주된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비율 133
[그림 5-1-7] 지난 10년 간 소득분위 경계값 변화(소득 1분위, 소득 4분위 경계값) 135
[그림 5-2-1] 가구규모별 가구비율 변화 139
[그림 5-2-2]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변화 추이 141
[그림 5-2-3] 1인, 2인가구, 전체가구 가구빈곤율 변화 추이 143
[그림 5-2-4] 3인, 4인, 5인이상 가구 가구빈곤율 변화 추이 145
[그림 5-2-5] 상대적 기여율 149
[그림 5-2-6] 절대적 기여율 149
[그림 5-2-7] 가구 규모별 빈곤갭비율 변화 151
[그림 5-2-8] 상대적 기여율:개인 155
[그림 5-2-9] 절대적 기여율:개인 155
[그림 5-2-10] 가구원 규모별 지니계수 변화 156
[그림 5-2-11] 가구원 규모별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