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통일 후 동독지역 경제개발 정책과 시사점 : 독일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RW) 를 중심으로 / 정형곤 ; 백종훈 6
I. 들어가는 말 7
II. 통일 이후 동독지역 경제발전 현황 8
2.1. 통일 이전 동독경제 현황 : 동 서독 비교 8
2.2. 통일 이후 동독경제 발전 현황 : 신 구연방 경제 비교 9
III. 독일의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15
3.1.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15
3.2 GRW(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 정책의 기본방향 16
3.3.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RW) : 지원 수단, 대상, 분야 21
IV.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에 대한 평가 : 서독지역 사례 31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3
참고문헌 37
제2장 동독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재건정책과 시사점 / 윤덕룡 ; 김영찬 39
I. 서론 40
II. 동독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42
1. 지원 네트워크 42
2. 지원제도 개관 44
3. 중소기업의 형성 45
4. 자금 지원 수단 46
5.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53
III. 한국에 대한 시사점 57
1.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관 57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60
3. 현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62
4. 통합 통일에 대비한 시사점 63
참고문헌 65
〈표 1-1〉 동·서독 경제지표(1989년) 9
〈표 1-2〉 동-서독 간 경제적 수렴추이(1991-2015) 13
〈표 1-3〉 통일 전 동·서독 산업구조(1989) 14
〈표 1-4〉 통일 후 동·서독 산업구조(2016년) 14
〈표 1-5〉 독일투자 지원요율 24
〈표 1-6〉 독일 중기업/소기업의 구분기준 25
〈표 1-7〉 GRW 추정결과 31
〈표 1-8〉 지역 간의 잠재적 파급효과를 포함한 추정 결과 32
〈표 2-1〉 독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위상 40
〈표 2-2〉 상공업 부문의 종업원 수 규모별 고용 비중 41
〈표 2-3〉 동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시행 현황 49
〈표 2-4〉 주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동서독 적용 비교 53
〈표 2-5〉 중소기업정책의 변천 과정 58
〈표 2-6〉 2016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기능별 현황 59
〈그림 1-1〉 RGDP_ 동서독 평균비교(1991-2016년) 10
〈그림 1-2〉 1인당 GDP 동서독지역 비교(1991-2015년) 10
〈그림 1-3〉 독일 연방주의 1인당 국내총생산(1991년) 11
〈그림 1-4〉 독일 연방주의 1인당 국내총생산(2015년)(update!) 12
〈그림 1-5〉 독일 2014~2020 GWR 지원 지역 24
〈그림 1-6〉 독일 연방주(동독+서독) 에 대한 재정지원(GRW+유럽지역개발기... 27
〈그림 1-7〉 구연방주(구서독지역)에 대한 GRW 재정지원 추이(1991~2015... 28
〈그림 1-8〉 신연방주(구동독지역)에 대한 GRW 재정지원 추이(1991~2015... 28
〈그림 1-9〉 독일 통일 이후 재정지원(GRW+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의 신... 29
〈그림 1-10〉 구연방주별 재정지원(GRW+유럽지역개발기금(ERDF)) 비율... 30
〈그림 1-11〉 신연방주별 재정지원(GRW+유럽지역개발기금(ERDF)) 비율... 30
〈그림 2-1〉 종업원 수 규모별 기업의 고용 비중 41
〈그림 2-2〉 독일의 중소기업지원 네트워크 43
〈그림 2-3〉 동독지역 기업설립 및 청산 추이도 46
〈그림 2-4〉 동서독지역 기업설립 집중도 46
〈그림 2-5〉 금융지원을 위한 위험분담구조와 자금흐름 50
〈그림 2-6〉 보증은행 제도 51
〈그림 2-7〉 KfW의 온-렌딩 제도 51
〈그림 2-8〉 동독지역 출자펀드의 개념도 52
〈그림 2-9〉 중소기업기본법 58
〈그림 2-10〉 중소기업 성장단계 58
〈그림 2-11〉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