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I. 서론 19
II. 외국인투자 유입 동향 21
1. 외국인투자 규모 21
2. 업종별 외국인투자 동향 25
III.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와 지원 실적, 장기 발전방향 28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요 28
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제도별 감면대상 업종과 투자규모 32
가. 7년형 조세감면제도의 감면대상과 최소투자규모 32
나. 5년형 조세감면제도의 감면대상과 최소투자규모 34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실적 36
가. 조세지원 규모 36
나. 감면항목별 감면규모 39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특징 42
IV.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현황 45
1.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 45
가.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 절차 등 45
나. 지원대상 사업의 고시 48
2.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실적과 주요 지원분야 50
가.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실적 50
나. 주요 지원분야 52
3. 첨단기술에 대한 국내 다른 조세지원제도 54
V. 주요 외국의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제도 57
1. 중국 57
가. 고도신기술기업(high and new technology enterprises)에 대한 지원 57
나. 소프트웨어와 전기회로 산업에 대한 지원 59
다. 기술혁신과 향상에 대한 지원 61
라. 첨단기술서비스기업 우대 조세감면 64
2. 대만 66
가. 구(舊)촉진산업승급조례(促進産業昇級條例) 66
나. 신(新)산업창신조례(產業創新條例) 68
3. 싱가포르 70
가. 금융허브 70
나. 운영총괄본부(Operational Headquarter) 72
다. 국제법률서비스 허브 72
라.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관리 허브 72
마. 제조업 및 서비스업 73
4. 말레이시아 75
가.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 75
나. 투자소득공제 77
다.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Approved Service Project) 78
라. 생명공학 산업 79
마. 운영총괄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 OHQs) 80
바. 국제조달센터와 지역물류센터 80
5. 외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82
VI. BEPS 프로젝트의 유해조세경쟁 논의와 시사점 86
1. BEPS 프로젝트 개요 86
가. 추진 배경 86
나. 추진 과정 86
다. 주요 내용 89
2. Action 5 유해조세경쟁 논의 95
가. 주요 내용 95
나. 이행과정과 전망 98
3.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 101
VII.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3
1.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 103
2.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개선방안 108
가.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장기 발전방향 108
나.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개선방안 110
참고문헌 114
〈표 II-1〉 산업별 외국인투자 비중-신고분 26
〈표 III-1〉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조특법 제121조의 2) 31
〈표 III-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실적 37
〈표 III-3〉 외국인투자법인의 조세감면액 비교 39
〈표 III-4〉 외국인투자법인 감면 현황(대상별) 40
〈표 III-5〉 외국인투자 감면 승인받은 기업의 수와 감면항목별 구성 41
〈표 IV-1〉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분야별 고시된 기술 수 48
〈표 IV-2〉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고시 목록 개정 연혁 49
〈표 IV-3〉 외투기업 산출세액과 감면세액 51
〈표 IV-4〉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감면기업 업종별 구분(2005~2013년) 53
〈표 IV-5〉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지원대상기술 요약 55
〈표 IV-6〉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요약 56
〈표 V-1〉 중국의 특정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65
〈표 V-2〉 대만의 촉진산업승급조례와 산업창신조례의 비교 70
〈표 V-3〉 싱가포르의 금융업 인센티브제도와 역외소득 71
〈표 V-4〉 싱가포르의 특정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74
〈표 V-5〉 투자촉진법에서 지정한 산업 76
〈표 V-6〉 개척자지위에 해당하는 활동유형별 감면혜택 요약 77
〈표 V-7〉 활동유형별 투자소득공제 혜택 요약 78
〈표 V-8〉 말레이시아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세제감면혜택 요약 79
〈표 V-9〉 말레이시아의 특정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81
〈표 V-10〉 동남아 주요국의 특정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84
〈표 VI-1〉 BEPS 프로젝트 주요 분야 및 Action Plan 87
〈표 VI-2〉 BEPS 프로젝트 1차 시한(2014년 9월) 주요 결과 88
〈표 VI-3〉 BEPS 15개 Action의 강제성 정도에 따른 구분 91
〈표 VI-4〉 OECD 유해조세우대제도 평가결과 99
〈표 VI-5〉 IP자산관련 유해조세 평가대상 제도 99
〈표 VI-6〉 IP자산 이외 유해조세 평가대상 제도 100
〈표 VII-1〉 첨단기술 고시 내용의 비교-분야와 기술 수 106
[그림 II-1] 1984~1997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 기준) 22
[그림 II-2] 1998~2015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 기준) 23
[그림 II-3] 1984~2015년 외국인투자 유입액(신고 기준) 24
[그림 IV-1]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결정절차 47
[그림 VI-1] 국가간 조세감면경쟁으로 인한 국제적 조세회피 사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