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6
I. 연구의 목적 및 내용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주요 내용 6
II. 연구 추진방법 8
제2장 지배구조혁신 대상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기관 유형 분류기준의 모색 9
I.「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한 지배구조혁신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및 유형분류 9
1. 공공기관의 범위 9
2. 법에 의한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10
II. 경영평가를 위한 기관유형 분류 12
1. 기관유형분류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12
2. 대안 1 13
3. 대안 2 19
4. 대안 3 23
III. 요약 및 결론 27
제3장 평가제도 간의 중복 해소와 결과 활용 38
I. 평가의 기본방향과 환경변화 38
II. 과학기술평가와 경영평가 연계 40
1. 과학기술평가 40
2. 연계방안 42
III. 기금운용평가와 경영평가의 연계 44
1. 기금운용평가 44
2. 연계방안 46
IV. 요약 및 결론 47
1. 기금운용평가와 경영평가 연계 49
2. 과학기술평가와 중복 해소 방안 50
참고문헌 51
제4장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체계 52
I. 경영평가단의 구성 52
1. 경영평가단의 구성 52
2. 경영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56
II. 경영평가단의 규모 58
III. 연도별 경영평가단 구성원의 교체율 62
IV. 경영평가단 구성원의 직업별/전공별 분포 63
V. 경영평가단의 역활과 업무분장 64
1. 총괄반 64
2. 계량반 65
3. 비계량반 65
제5장 공공기관의 인센티브 성과급 통합에 대한 검토 67
I.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의 현황 67
1. 투자기관 임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 현황 67
2. 산하기관 임직원의 인센티브 성과급 현황 68
II.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 69
III. 인센티브 성과급 통합 방안 71
IV. 과도기적 조정 방안 73
제6장 새로운 평가지표체계의 설계 75
I. 머리말 75
II. 기존 평가지표체계의 중요 특징 76
1.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군 분류 76
2. 평가부문과 가중치 77
3. 계량/비계량 지표와 가중치 80
III. 새로운 평가지표체계 설계의 기본방향 82
IV. 평가지표체계의 설계 내용 83
1. 평가지표체계와 가중치 83
2.평가지표 내용 91
3.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지표의 체계 104
V. 기관의견 요약 및 지표 체계의 반영 방안 106
VI. 맺음말 107
참고문헌 108
제7장 공기업평가 계량평가지표의 개선방안 110
I.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계량평가 결과 현황 110
1.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분야별·평가방법별 및 득점률 110
2. 분야별·평가방법별 지표수 및 득점률 현황 분석 112
3. 노동생산성 지표 이용 현황 113
4. 주요공통지표에 대한 득점 현황 116
II. 계량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현황과 문제점 118
1. 생산성지표에서의 부가가치 및 공공이익 개념 혼용 118
2. 노동생산성 측정치의 분모로 평균인원 및 인건비의 혼용 125
3. 계량지표 평가방법의 다양성 126
4.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에 대한 타당성 129
III. 계량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131
1. 생산성지표에서의 부가가치 및 공공이익 개념 혼용-개선방안 131
2. 노동생산성 측정치의 분모로 평균인원 및 인건비의 혼용-개선방안 132
3. 계량지표 평가방법의 다양성-개선방안 132
IV. 기타 일반적인 개선방안 및 기관요구사항 138
1. 평가방법 및 구성항목 변경 제한 138
2. 평가항목 구성요소의 정의 139
3. 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의 의무화 139
4. 기관이 제시한 개선요구사항 요약 140
V. 중간토론회 및 기관의견 수렴 결과 반영 내용 142
1. 목표대실적 지표의 폐지 142
2. 노동생산성 개념에 포한되는 공공이익 개념의 폐지 143
3. 한계치에 도달한 추세실적 목표치의 상향 설정 144
4.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기관의 경우 국제비교 지표 도입 144
참고문헌 159
부록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관련 기관 의견 160
연구진 192
〈표 1〉 유형분류의 기준에 사용된 자체수입의 범위 10
〈표 2〉 대안 1에 의한 공공기관 유형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관 17
〈표 3〉 대안 1-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및 인원 19
〈표 4〉 대안 2에 의한 공공기관 유형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관 21
〈표 5〉 대안 2-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및 인원 23
〈표 6〉 대안 3에 의한 공공기관 유형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관 24
〈표 7〉 대안 3-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및 인원 27
〈표 8〉 유형분류 대안별 장단점 29
〈표 9〉 대안별 기관 유형의 자산 및 인원의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30
〈표 10〉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된 법률 체계 39
〈표 11〉 평가제도의 비교 48
〈표 12〉 연도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규모 59
〈표 13〉 연도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 규모 60
〈표 14〉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유형분류 76
〈표 15〉 연도별 평가부문별 가중치 80
〈표 16〉 현행지표 체계상 부문별 가중치와 계량/비계량 가중치 81
〈표 17〉 평가군별 평가부문 가중치 87
〈표 18〉 평가지표별 가중치 90
〈표 19〉 06년 종합경영부문 평가지표 비교 92
〈표 20〉 06년 종합경영 부문 세부평가기준 비교 94
〈표 21〉 종합경영 부문 평가지표 95
〈표 22〉 06년 경영관리부문 평가지표 비교 96
〈표 23〉 06년 조직·인사관리 관련 세부평가기준 비교 98
〈표 24〉 06년 보수·노사관리 관련 세부평가기준 비교 99
〈표 25〉 06년 재무 및 예산관리 관련 세부평가기준 비교 100
〈표 26〉 06년 기타 지표 관련 세부평가기준 비교 101
〈표 27〉 경영관리 부문 평가지표 102
〈표 28〉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 평가지표의 체계 104
〈표 29〉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 평가지표별 세부내용 105
〈표 30〉 종합경영 :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계량평가 결과 110
〈표 31〉 주요사업 :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계량평가 결과 111
〈표 32〉 경영관리 :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계량평가 결과 111
〈표 33〉 각 부문별 평가방법 적용빈도 112
〈표 34〉 각 부문별 평가방법별 득점률 112
〈표 35〉 노동생산성 지표 계산 현황 114
〈표 36〉 주요 공통지표의 득점 현황-정부투자기관 계량평가 결과 117
〈표 37〉 평가편람상의 부가가치 및 공공이익 계산방식 118
〈표 38〉 부가가치의 개념 119
〈표 39〉 부가가치와 공공이익의 구성항목 비교 121
〈표 40〉 A 공사의 부가가치 및 공공이익 계산 예 121
〈표 41〉 정부투자기관의 2006 년도 생산성 계량평가 산식과 방법 123
〈표 42〉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129
〈표 43〉 A공사 노동생산성 : 공공이익/평균인원=f(시간), 공공이익=f(평균인원), 공공이익/평균인원(가중치 5점) 145
〈표 44〉 A공사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평균인원=f(시간), 부가가치=f(평균인원), 부가가치/평균인원(가중치 5점) 146
〈표 45〉 A공사 노동생산성 : 공공이익/인건비=f(시간), 공공이익=f(인건비), 공공이익/인건비(가중치 5점) 147
〈표 46〉 A공사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인건비=f(시간), 부가가치=f(인건비), 부가가치/인건비(가중치 5점) 148
〈표 47〉 B공사 계량관리업무비 : 관리업무비/매출액=f(시간), 관리업무비=f(매출액), 관리업무비/매출액(가중치 5점) 149
〈표 48〉 C공사 영업비용관리 : 영업비용/매출액=f(시간), 영업비용=f(매출액), 영업비용/매출액(가중치 5점) 150
〈표 49〉 노동생산성 simulation 결과 : 부가가치 5% 이내 증가, 인원 2% 이내 증가 151
〈표 50〉 노동생산성 simulation 결과 : 부가가치 15% 이내 증가, 인원 2% 이내 증가 152
〈표 51〉 노동생산성 simulation 결과 : 부가가치 5% 이내 증감, 인원 2% 이내 증감 153
〈표 52〉 노동생산성 simulation 결과 : 부가가치 15% 이내 증감, 인원 2% 이내 증감 154
〈표 53〉 관리업무비 simulation 결과 : 관리업무비 2% 이내 증가, 매출액 2% 이내 증가 155
〈표 54〉 관리업무비 simulation 결과 : 관리업무비 2% 이내 증가, 매출액 15% 이내 증가 156
〈표 55〉 관리업무비 simulation 결과 : 관리업무비 2% 이내 증감, 매출액 5% 이내 증감 157
〈표 56〉 관리업무비 simulation 결과 : 관리업무비 2% 이내 증감, 매출액 15% 이내 증감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