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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2
I. 연구목적 12
II. 연구방법 및 범위 13
제2장 녹색성장법제의 일반론 15
I. 녹색성장의 의의 15
1. 녹색성장의 개념 15
2. 관련개념과의 구별 16
II.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 23
1. 녹색금융과 녹색성장 23
2.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32
3. 녹색산업육성과 녹색성장 36
III. 국내 녹색성장 동향 38
제3장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의 녹색성장법제 39
I. 서설 39
II. 녹색금융관련 현황 39
1. UNEP/FI 39
2.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40
3.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41
4. UN Global Compact 42
5. ISO 42
6. 사회책임투자 지수 43
III. 탄소배출권관련 법제 45
IV. 녹색산업관련 법제 46
제4장 녹색성장을 위한 일본정부의 전략 47
I. 개요 47
II. 녹색금융관련 전략 및 법제 48
1. 일본의 대응방향 48
2. 녹색금융에 관한 기본정책 49
3. 녹색금융의 현황 50
III. 탄소배출권관련 전략 및 법제 52
1. 개요 52
2. 배출권거래 관련 법제 52
IV. 녹색산업관련 전략 및 법제 56
1.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56
2. 법률적 지원 59
3. 예산지원 63
4. 세제지원 66
5. 기타 지원조치 67
V. 일본의 최근 동향 68
1. 개요 68
2. 환경관련 법령의 제개정 69
3. 환경관련정책 70
제5장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법령 정비방안 73
I.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73
1.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73
2. 국제적요구의 증가 74
II. 법령개정의 기본방향 75
1. 규제방법에 대한 검토 75
2.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 77
3. 입법내용에 대한 검토 80
III. 개별 법령에 대한 검토 82
1. 국가재정법 8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88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90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94
5. 세법 98
제6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3
개조식 요약문 106
부록 : 에너지 환경적합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행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