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I장 서론 10
제II장 민간투자사업 동향 및 투자 장애요인 분석 12
제1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12
1.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4
2. 연도별 추세 15
제2절 민간투자사업 대한 금융투자 현황 20
1. 국내 투자현황 20
2. 국내 금융투자 분석 24
3. 해외 투자현황 분석 43
제3절 금융투자 장애요인 분석 51
1. 은행 51
2. 보험회사 53
3. 연기금 55
4. 자산운용회사 56
5. 장기금융투자 장애요인 소결 61
제III장 금융투자 사례분석 62
제1절 장기금융투자 선호대상 투자사례 분석 62
1. 을숙도대교 63
2.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64
3. 구리포천고속도로 66
4.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69
5. 호주 민영화(Sell To Build) 사례 73
6. 미국 Chicago Skyway 민영화 사례 76
7. 사례를 통한장기금융투자의 시사점 79
제2절 새로운 금융기법의 적용사례 80
1. 자산유동화 80
2. Pebble 84
제3절 해외의장기기관투자자 민간투자사업 투자 유도 정책 사례 88
1. Infrastructure bond 88
2. 새로운 구상(New Initiatives) 90
3. 소결 105
제IV장 민간투자사업 장기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109
제1절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 공급 109
1. 정책의 일관성 109
2. 지속적인 투자 대상의 공급 110
제2절 다양한 투자위험 분담제도의 적용 122
1. 중위험. 중수익구조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122
2.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중위험. 중수익 계약구조 도입 134
제3절 민간부담 수요위험 최소화 방안 142
1. 운영 중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142
2. 개량형 사업의 확대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169
제4절 기타 제도개선 183
1. 현금흐름의 균등화 실현 방안 183
2. SOC 채권 활성화 191
3. 공모 펀드 확대 198
4.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206
제V장 결론 208
참고문헌 211
〈표 II-1〉 추진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3
〈표 II-2〉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4
〈표 II-3〉 수익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15
〈표 II-4〉 임대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15
〈표 II-5〉 연도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8
〈표 II-6〉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19
〈표 II-7〉 추진방식 및 인프라 성격에 따른 민자투자사업 구분 20
〈표 II-8〉 추진방식 및 인프라 성격에 따른 민자투자사업 현황(누적기준)(2012년 현재) 21
〈표 II-9〉 경제적/사회적 인프라 사업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2
〈표 II-10〉 인프라 재정투자 , 경제적 인프라 민간투자, 사회적 인프라 민간투자 23
〈표 II-11〉 민간투자사업 자기자본 출자자 구성(2013년 4월 기준) 25
〈표 II-12〉 BTO 사업의 주요 출자자 26
〈표 II-13〉 BTL 사업의 주요 출자자 27
〈표 II-14〉 국내 연기금 2014년 대체투자계획 28
〈표 II-15〉 국내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운용자산 현황 29
〈표 II-16〉 자산 항목별 신용위험계수 37
〈표 II-17〉 연도별 펀드설립개수 40
〈표 II-18〉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되는 인프라펀드의 비교 60
〈표 III-1〉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63
〈표 III-2〉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65
〈표 III-3〉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67
〈표 III-4〉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 구조 67
〈표 III-5〉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개요 68
〈표 III-6〉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펀드의 안전장치 68
〈표 III-7〉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의 개요 70
〈표 III-8〉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의 재원조달 구조 72
〈표 III-9〉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의 연도별 상환가능성 73
〈표 III-10〉 Skyway 민영화 대금의 사용현황 78
〈표 III-11〉 운영중인 사업에 대한 SOC 유동화보증사례의 주요 구조 82
〈표 III-12〉 건설 중인 사업에 대한 SOC 유동화보증사례의 주요 구조 83
〈표 III-13〉 인프라 펀드 보수의 종류 98
〈표 IV-14〉 SOC 분야내 각 부문별 재정투자 추이 110
〈표 IV-15〉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기준 119
〈표 IV-16〉 거가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완화방안의 주요 전제조건 130
〈표 IV-17〉 법인세비용을 고려한 정부부담액 추정 비교 130
〈표 IV-18〉 싱가포르 Sports Hub 사업개요 140
〈표 IV-19〉 싱가포르 Sports Hub 사업추진 현황 140
〈표 IV-20〉 민간인프라회사와 공공부문의 소유자산 비교분석결과 145
〈표 IV-21〉 매각수익금과 자산 보유가치의 차이 146
〈표 IV-22〉 경제적 인프라 자산의 구분 152
〈표 IV-2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153
〈표 IV-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사회기반시설' 의 정의 153
〈표 IV-25〉 예비타당성조사의 민자연계방안 Checklist 평가항목 157
〈표 IV-26〉 2단계 정성적 평가 결과(예시) 158
〈표 IV-27〉 BTO 및 BTL 사업의 운영종료시점 현황 160
〈표 IV-28〉 2019 년까지 운영이 종료되는 BTO사업 161
〈표 IV-29〉 2019 년까지 운영이 종료되는 BTL사업 162
〈표 IV-30〉 A8 II 사업의 내용 179
〈표 IV-31〉 Bergneustadt시 7개교 PPP 사업의 내용 181
〈표 IV-32〉 감가상가방법 변경 시 이익 및 비용 분석 187
〈표 IV-33〉 감가상가방법 변경 시 수익률 및 부채비율 188
〈표 IV-34〉 SOC 채권 발행 실적 194
〈표 IV-35〉 ABS 발행 실적 195
〈표 IV-36〉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모펀드 202
〈표 IV-37〉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모펀드의 주요위험 203
〈표 IV-38〉 계약 공개범위 사례 207
[그림 II-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16
[그림 II-2] 민간투자사업 정부고시 사업 추이 17
[그림 II-3] 연기금의 투자약정액(시설사업기본계획 승인 기준) 30
[그림 II-4] 연도별 인프라펀드 설립 개수 41
[그림 II-5] 연도별 민자사업 및 인프라펀드 설립 개수 추계 41
[그림 II-6] BTL사업의 연도별 자기자본 중 펀드 출자 비율 42
[그림 II-7] BTO사업의 연도별 자기자본 중 펀드 출자 비율 42
[그림 II-8] 2001~2003년 OECD 회원국 기관투자자 유형별 총자산 보유 규모 43
[그림 II-9]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투자구조상의 역할 54
[그림 II-10] 자산운용회사의 의사결정구조 흐름도 57
[그림 III-1]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의 추진 구조 71
[그림 III-2] Skyway 민영화 구조 77
[그림 III-3] SOC 유동화보증제도의 발행구조 81
[그림 III-4] PEBBLE 의 주요 구조 85
[그림 III-5] 전통적인 민간투자사업 금융구조와 대비한 Project Bond Initiative의 구조 89
[그림 III-6] 민간부문의 다양한 인프라 투자 경로 91
[그림 III-7] New Initiatives 사례 103
[그림 IV-1] 도로, 철도, 수자원 재정투자추이(추경기준) 111
[그림 IV-2]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재정사업으로... 113
[그림 IV-3]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절차 115
[그림 IV-4] Procurement Option Pre-test 추진절차 118
[그림 IV-5] Unified Framework for Public Procurement Options 추진절차 120
[그림 IV-6]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건수 123
[그림 IV-7] 정부고시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규모 의사결정 과정 124
[그림 IV-8] 투자(수요) 위험 부담정도 126
[그림 IV-9] 투자위험 배분과 VfM 의 상관관계 128
[그림 IV-10]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과 위험분담방식의 비교 129
[그림 IV-11] Usage based payment 와 Availability payment 혼합형 요금지불방식 137
[그림 IV-12] 싱가포르 Sports Hub 사업구조 141
[그림 IV-13] 용인~서울 고속도로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연도별 효과 186
[그림 IV-14] 서수원~오산~평택 민자고속도로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연도별 효과 186
[그림 IV-15] 맥쿼리 인프라 투자자산 현황(2014년 6월 기준) 200
[그림 IV-16]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업시행법인 투자구조 201
[그림 IV-17]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모펀드의 위험등급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