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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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II.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 및 내용 9
1.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9
가. 의의 9
나.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10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4
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18
마. 기부금단체 19
2.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 25
가. 의의 25
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 26
다.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30
라. 사후관리요건 32
3. 비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33
가. 의의 33
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33
다. 공익법인의 수증재산 취득가액 평가 53
III.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자산수증익 과세제도 54
1. 미국 54
가. 비영리단체의 의의 54
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산의 무상이전 과세 56
2. 독일 59
가. 비영리단체의 의의 59
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산의 무상이전 과세 60
3. 일본 60
가. 의의 60
나. 법인의 분류 61
다. 수익사업 과세 61
라. 구분경리 63
마. 기부금 65
4. 시사점 66
IV. 비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익 과세체계 개편방안 68
1. 비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 68
가. 기본방안 68
나. 기타 개선방안 73
2.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개편방안 78
가. 기본방향 78
나. 구체적인 개편방안 79
3. 공익법인의 수증자산 취득가액 평가방법 개선방안 88
4. 공익법인의 범위 및 성실공익법인제도 정비방안 89
가. 공익법인의 범위 조정 89
나. 성실공익법인제도의 정비 90
V. 결론 및 정책제언 94
참고문헌 111
〈표 II-1〉 연도별 법인수 현황 10
〈표 II-2〉 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 10
〈표 II-3〉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 현황 요약 52
〈표 III-1〉 국가별 비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익 과세체계 67
〈표 IV-1〉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의무와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사용의무 비교 81
〈표 IV-2〉 공익법인 운용소득 관련 법인세법상 의무와 상증세법상 의무 비교 82
〈표 IV-3〉 출연재산 매각소득의 법인세법상 의무와 상증세법상 의무비교 83
〈표 IV-4〉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 개편방안 요약 87
〈표 IV-5〉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의무 비교 91
〈그림 II-1〉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