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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요약[내용없음] 4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8
제2장 프리랜서 노동의 개념 정의와 실태 파악 10
1. 프리랜서 노동의 개념과 해외 사례 10
1) 프리랜서의 정의 10
2) 프리랜서 개념 정의에 관한 국가별 사례 12
3) 프리랜서 노동의 분류와 사회안정망 22
2. 한국에서의 프리랜서 실태 34
1) 프리랜서에 대한 분석적 정의 34
2) 프리랜서 규모와 실태 파악 39
제3장 국내 프리랜서협동조합 현황과 문제 50
1. 프리랜서협동조합의 개념 50
1) 기존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50
2)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52
3)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정의 53
2.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설립 추이 55
3.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사례 분석을 통한 실태와 문제점 60
1) 설립 주체의 애로요인 및 목적에 따른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세 가지 세부 유형 60
2) 전업적 프리랜서들의 협동조합의 사례 62
3)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들의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사례 64
4) 프로보노형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사례 67
5)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직·사업·경영 상의 문제점 68
제4장 해외 프리랜서협동조합 사례 70
1. 프랑스 사업고용협동조합 70
1) 개요 70
2) CAE 설립배경과 진화과정 72
3) 운영방식 76
4)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시스템 80
5) 관련 조직(연합조직) 및 교육 84
6) 관련 정책 활용 및 재정 지원 85
7) CAE 설립 지원 87
8) CAE의 대표 사례 : 코오파남(Coopaname)과 코오페틱(Coopetic) 89
9) CAE의 성과와 의의 91
2. 벨기에 대규모 프리랜서협동조합, 스마트 94
1) 스마트의 국제적 설립 현황 94
2) 벨기에 스마트의 간단한 역사 95
3) 조직체계(2007~2016) 95
4) 성장과 진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96
5) 비즈니스모델 99
6) 기타 주요 서비스 101
7) 재무적 성과 102
8) 스마트협동조합 모델의 성공요인 103
제5장 프리랜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105
1.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유형별 발전 전략과 정책적 지원방안 105
1) 프리랜서의 유형 구분 105
2)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유형별 조직발전 전략 106
3)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유형별 발전을 위한 과제 108
4) 프리랜서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110
2. 사업고용협동조합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방안 113
1) 사업고용협동조합의 적용 가능성 113
2) 사업고용협동조합 활성화 장애요인 113
3) 사업고용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114
4) 프리랜서 창업 지원과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지원 방안 115
5)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안정망 제공 방안 117
참고문헌 120
〈표 II-1〉 유럽의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 12
〈표 II-2〉 프리랜서의 분류 14
〈표 II-3〉 Eurofound의 자영업자 분류기준 17
〈표 II-4〉 일본의 프리랜서 유형 20
〈표 II-5〉 국세국의 8개 자유직업군 21
〈표 II-6〉 총 생산가능인구에서 독립노동자의 비율 24
〈표 II-7〉 유럽에서 자영업자와 경제적 의존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26
〈표 II-8〉 독일의 직업에 따른 노령보험체계(2014년 기준) 28
〈표 II-9〉 유럽의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29
〈표 II-10〉 영국미디어조합(BECTU)에서 프리랜서의 규모 32
〈표 II-11〉 한국노동패널에서 추정한 프리랜서 규모 40
〈표 II-12〉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현황 41
〈표 II-1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추이 42
〈표 II-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취업동기별 추이 45
〈표 II-1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비중 46
〈표 II-16〉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개인사업자 비중 47
〈표 II-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당임금 47
〈표 II-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 추이 48
〈표 II-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 비중 추이 48
〈표 II-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 추이 49
〈표 III-1〉 협동조합의 유형화에 관한 대표적인 기존 문헌 요약 50
〈표 III-2〉 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직원)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비교 54
〈표 III-3〉 국내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일부 목록 55
〈표 III-4〉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유형별 조합 수 누계 추이 56
〈표 III-5〉 기획재정부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시 협동조합의 유형(서울시) 56
〈표 III-6〉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서울시 데이터의 유형 재분류 기준과 결과 57
〈표 III-7〉 서울시 협동조합의 유형별 주요 설립목적 58
〈표 III-8〉 협동조합 실태조사 서울시 데이터의 신고된 유형과 필자 분류에 의한 유형 비교 59
〈표 IV-1〉 협동조합과 사업자직원 각각의 역할과 의무 78
〈표 IV-2〉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법의 CAE 관련 조항(제47조와 제48조) 요약 81
〈표 IV-3〉 프랑스 창업지원제도 주요내용 요약 83
〈표 IV-4〉 Coopérer pour Entreprendre의 2018년 연간 교육프로그램 개요 84
〈표 IV-5〉 CAE의 일반적인 재정구조 86
〈표 IV-6〉 CAE에 들어온 예비창업자 1,000명의 변화 양상 92
〈표 IV-7〉 유럽 국가별 스마트 조직현황 비교 94
〈표 IV-8〉 2007년 이후 벨기에 스마트의 조직구성 96
〈표 V-1〉 프리랜서의 유형 106
〈표 V-2〉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유형별 조직발전 전략 107
〈표 V-3〉 2017년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제도 115
〈표 V-4〉 지자체별 창업지원 사업수 및 예산 116
[그림 II-1] 자영업자의 복합적 성격 10
[그림 II-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그림 II-3] 미국 프리랜서 현황과 전망 14
[그림 II-4]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16
[그림 II-5] 일본의 고용형태 분류 21
[그림 IV-1] 사업고용협동조합의 사업 분야3 72
[그림 IV-2] 1995년 이후 CAE의 진화과정 76
[그림 IV-3] CAE와 사업자직원, 고객의 관계도 77
[그림 IV-4] CAE에서의 발전경로 79
[그림 IV-5] 코오페틱 조직 91
[그림 IV-6] 2005~2016년 사이 벨기에 스마트 서비스 이용자 수의 변화 97
[그림 IV-7] 계약관리 서비스 99
[그림 IV-8] 사업관리 서비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