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6
제2장 프리랜서에 대한 협동조합을 통한 지원방안 8
1. 서론 8
2. 프리랜서의 규모 10
1) 자영업자의 규모 추정 10
2) 프리랜서의 규모 추정 10
3. 고용안전망과 프리랜서 15
1) 고용정책과 프리랜서 15
2) 고용보험과 프리랜서 -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한계 17
3)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프리랜서 19
4.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프리랜서 문제에 대한 대응 평가 27
1) 문제 제기 27
2) '사업고용협동조합' 담론의 복합성 28
5. 소결 34
제3장 경단여성에 대한 협동조합을 통한 지원방안 37
1. 서론 37
2.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과 고용촉진 정책 38
1)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 38
2) 정부의 고용촉진 정책 42
3)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46
3. 협동조합과의 연계 모색 47
1) 협동조합 현황에서 나타난 여성참여와 특징 47
2) 경력단절 여성 참여의 가능성 49
3) 바람직한 사례들 51
4. 시사점과 향후 과제 53
제4장 플랫폼협동조합의 해외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55
1. 문제 제기 55
2. 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영향 56
1)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특성 56
2)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56
3. 새로운 협동조합의 등장과 협동조합 4.0시대 62
1)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등장 62
2) 다양한 플랫폼협동조합의 등장 64
4. 정부 및 자치단체의 대응 75
1) 규제 및 지원체계의 도입 75
2) 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플랫폼고 협동조합지원기금 도입 75
5. 시사점과 향후 과제 76
1) 시사점 76
2) 과제 77
제5장 블록체인기술과 협동조합 4.0 79
1.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와 특징 79
1)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원리 79
2)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81
3)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해야할 이유 83
2.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 83
1) 블록체인 1.0 84
2) 블록체인 2.0 84
3) 블록체인 3.0 87
3. 협동조합에 기여할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탈중앙 자율거버넌스) 88
1) 탈중앙 자율조직 - DAO(Distributed Autonomous Organisation) 88
2) 가상화폐를 활용한 크라우드펀딩 - Initial Coin Offering(ICO) 92
3) 탈중앙 자율조직의 실사례 - TheDAO 93
4. 블록체인 응용 기반의 플랫폼 협동조합 사례 95
1) 플랫폼 비즈니스의 커머닝 95
2)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97
3) 플랫폼 협동조합을 위한 DAO의 활용 99
5. 블록체인 응용을 통한 협동조합의 확장 가능성과 과제 110
1) 블록체인 기술 응용과 플랫폼 협동조합 운동 확장 110
2) 블록체인 응용의 시사점 및 과제 114
제6장 결론 및 제언 119
1. 결론 119
2. 정책 제언 121
1) 개념적 구별 121
2) 프리랜서협동조합 및 사업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 123
2) 플랫폼협동조합 생태계 조성방안 128
참고문헌 131
부록 1 : 제1-4차 포럼 개요, 발표문, 요지[내용없음] 4
〈표 II-1〉 유럽의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 26
〈표 III-1〉 새일센터 지정 운영 현황 42
〈표 III-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 새일센터 현황 45
〈표 V-1〉 블록체인 기술 요소 82
〈표 V-2〉 협동조합형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96
〈표 V-3〉 오프라인 협동조합의 온라인 플랫폼 97
〈표 V-4〉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98
〈표 V-5〉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협동조합(DAO 형태) 100
〈표 V-6〉 페어코인 기반의 공정경제 생태계 구성요소 102
〈표 V-7〉 오스트롬 공유재 관리의 8규칙 109
〈표 V-8〉 오스트롬 공유재 관리 8규칙 VS 블록체인 플랫폼 특징 109
〈그림 V-1〉 중앙집중식 지불 시스템 80
〈그림 V-2〉 P2P 네트워크기반 80
〈그림 V-3〉 DAO의 작동원리 90
〈그림 V-4〉 페어코인 기반의 공정경제 생태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