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연구배경 및 목표 6
1. 연구배경 및 연구범위 6
2. 연구목표 7
3. 환경정책과 국가경쟁력 8
II. 온실가스 정책 관련 해외 벤치마킹 25
1. 배출권 해외사례 및 시사점 25
가. 배출권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25
나. 배출권거래의 해외동향 28
다. 주요 이슈별 해외사례분석 37
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해외사례 시사점 46
마.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방향 54
2. 탄소세 해외사례 및 시사점 63
가. 덴마크 63
나. 핀란드 71
다. Sweden 79
라. 시사점 93
III. 정책조합에 대한 로드맵 설정 102
1. 해외 벤치마킹의 시사점 요약 102
가. 배출권거래 시사점 요약 102
나. 탄소세 시사점 요약 108
2. 정책조합의 시나리오 126
가. 정책조합 설계의 기본 원칙 127
나. 정책조합 시나리오 분류기준 128
다. 정책조합 시나리오별 적용방식 129
라. 정책조합 시나리오 간 특성 비교 136
마.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단계별 운영방안 및 보완정책 138
IV. 분석모형 및 연구결과 142
1. 모형연구 개요 142
2. 모형의 규모 143
3. 모형구조의 특성 144
가. 전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 144
나. 수송부문의 미래형 자동차 146
4.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148
가. 분석 시나리오 148
나. 신기술관련 입력 데이터 152
5. 분석결과 159
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59
나. 탄소세 161
다. 세수환원에 대한 정책 제언 163
V. 결론 165
1.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65
2. 본 연구의 제약과 후속연구에 대한 필요성 167
참고문헌 169
〈표 1〉 산성비프로그램의 편익 및 비용(2000년 US달러 기준) 9
〈표 2〉 배출권거래소 운영현황 32
〈표 3〉 Phase II의 유럽 국가들의 경매에 따른 배분 비율 37
〈표 4〉 국가별 배출 할당량(EU ETS) 38
〈표 5〉 EU ETS 시행 및 미시행국가간의 경제성장률 비교 47
〈표 6〉 EU ETS 적용 주요국의 배출권 적용 사업장 수 58
〈표 7〉 배출권거래 운영의 기준안(원칙)과 조정안 62
〈표 8〉 산업공정 탄소세 체계, 1995 64
〈표 9〉 에너지원별 총세금부담 66
〈표 10〉 덴마크 탄소세에서의 원칙 67
〈표 11〉 전력에 대한 소비세 68
〈표 12〉 수송연료에 대한 소비세 70
〈표 13〉 CO2 세율의 변화 추이 74
〈표 14〉 화석연료 소비에 부과된 에너지와 CO2 세금 75
〈표 15〉 1997년 개정 이후의 전력소비세 변화 추이 76
〈표 16〉 수송연료에 대한 세율 78
〈표 17〉 에너지와 탄소세의 세율 84
〈표 18〉 산업의 기간별 CO2 세금 부과 86
〈표 19〉 전기에 대한 소비세 88
〈표 20〉 수송연료에 대한 세율 89
〈표 21〉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 연도별 비율 104
〈표 22〉 배출권거래 운영의 기준안(원칙)과 조정안 107
〈표 23〉 탄소세 기준원칙과 조정 가능성 110
〈표 24〉 경쟁력 관련 탄소세 기준원칙과 조정 가능성 113
〈표 25〉 소득분배 문제 관련 탄소세 기준원칙과 조정 가능성 113
〈표 26〉 세수환원 관련 탄소세 기준원칙과 조정 가능성 120
〈표 27〉 탄소세 제안 요약 125
〈표 28〉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항목별 비교 128
〈표 29〉 정책조합 시나리오별 특성 및 보완정책 136
〈표 30〉 배출권거래 중심의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단계별 운영방안 및 보완정책 138
〈표 31〉 탄소세 중심의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단계별 운영방안 및 보완정책 140
〈표 32〉 목표관리제 중심의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단계별 운영방안 및 보완정책 141
〈표 33〉 분석대상 산업 144
〈표 34〉 GDP 성장률 시나리오 149
〈표 35〉 BaU 배출량, 허용량, 감축량 151
〈표 35〉 정책시나리오 152
〈표 36〉 전력량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시나리오별 비중 153
〈표 37〉 신기술 비중 155
〈표 38〉 에너지원별 전력단가 156
〈표 39〉 기존 기술대비 신기술의 생산단가 배수 157
〈표 40〉 미래형자동차의 연비 비교 158
〈표 41〉 저성장 시나리오하의 GDP 변화 160
〈표 42〉 R&D 투자에 따른 GDP 변화 160
〈표 43〉 세수 환원에 따른 고용 변화 161
〈표 44〉 R&D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 161
〈표 45〉 저성장 시나리오하의 세수환원방식에 따른 탄소비용 162
〈표 46〉 고성장 시나리오하의 세수환원방식에 따른 탄소비용 162
〈표 47〉 저성장 시나리오하의 R&D 투입에 따른 탄소비용 163
〈표 48〉 고성장 시나리오하의 R&D 투입에 따른 탄소비용 163
[그림 1] 기업수준 환경성과로부터 기업수준 경제성과로의 연계 메커니즘 11
[그림 2] 환경정책과 경제성과와의 관계 15
[그림 3] 유럽 주요 배출권거래소의 거래물량 비교 33
[그림 4] EU ETS의 EUA 배출권 가격동향(2007.8.13~2009.9.9) 35
[그림 5] 유럽의 PhaseⅠ에서 국가별 배출권 할당 비율 39
[그림 6] 현행 CO2 감축의 다양한 정책수단 56
[그림 7] 업종별 CO2 배출량 및 총부가가치(GVA) 추이: 1993-2005 71
[그림 8] 스웨덴 에너지 공급의 구성(1998) 81
[그림 9] 스웨덴의 총에너지 수요, 1970~2006 92
[그림 10] 배출규모에 따른 정책수단 구분 103
[그림 11] RPS로 인한 전력요금 인상(단기) 105
[그림 12] Betz교수가 제시하는 기후정책의 분류 126
[그림 13] 배출권거래 중심의 정책조합(1안) 129
[그림 14] 배출권거래 중심의 정책조합(1안)에 대한 대상별 정책방안 131
[그림 15] 탄소세 중심의 정책조합 (2안) 132
[그림 16] 탄소세 중심의 정책조합(2안)에 대한 대상별 정책방안 133
[그림 17] 목표관리제 중심의 정책조합(3안) 134
[그림 18] 목표관리제 중심의 정책조합(3안)에 대한 대상별 정책방안 135
[그림 19] 저성장 시나리오 하의 배출전망, 배출허용량, 감축량 150
[그림 20] 고성장 시나리오하의 배출전망, 배출허용량, 감축량 150
[그림 21]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차 판매 전망 154
[그림 22] 기존 자동차 대비 미래형 자동차의 연료사용 및 탄소배출...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