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4
제I부 정부출자기업의 주주권 34
제1장 서론 3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2. 연구의 추진방향 및 방법 36
제2장 정부출자기업에 대한 주주권관련 제도 현황 38
제1절 정부출자기업의 현황 및 재무구조 38
제2절 정부출자기업의 배당 및 출자관련 법령 50
제3절 국유재산관계 법령의 정부 주주권 56
제4절 정부 주주권 행사관련 기능 및 의사결정과정 분석 59
제5절 정책적 시사점 62
제3장 해외 정부출자기업의 주주권한 제도·법령 사례 64
제1절 해외 정부출자기업 사례연구의 필요성 64
제2절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권 68
제3절 정책적 시사점 77
제4장 정부출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개선방안 88
제1절 정부의 정부출자기업 배당관련 주주권 강화방안 88
제2절 정부의 정부출자기업 출자관련 제도 개선방안 100
제II부 정부출자기업 관련 해외사례 106
제1장 일본 107
제1절 일본 공공기관 개요 107
제2절 특수법인 109
제3절 독립행정법인 122
제4절 일본 공기업의 주주권 138
제5절 시사점 155
일본부록 156
제2장 스웨덴 176
제1절 스웨덴의 공기업 현황 176
제2절 스웨덴의 공기업 지배구조 181
제3절 스웨덴 공기업의 주주권 192
제4절 시사점 209
스웨덴 부록 210
제3장 프랑스 217
제1절 출자관리기본체계 217
제2절 배당정책 222
제3절 출자정책 223
제4절 기타 주주권한 224
제5절 시사점 225
프랑스 부록 227
제4장 독일 233
제1절 출자관리기본체계 233
제2절 배당정책 248
제3절 출자정책 249
제4절 기타 주주권한 행사 249
제5절 시사점 251
제5장 싱가포르 255
제1절 개관 255
제2절 기업지배구조 및 배당출자 정책 267
제3절 시사점 271
싱가포르 부록 273
제6장 뉴질랜드 278
제1절 개관 278
제2절 기업지배구조 및 배당·출자 정책 284
제3절 시사점 293
참고문헌 296
해외사례 부록 299
1. 주주권 299
2. 황금주에 관한 유럽법원 판결 분석 및 도입방안 302
3. OECD 공기업 관련 지침의 배경과 주요 내용 308
4. OECD 국유기업 지배구조 지침 (2015)(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313
5. OECD 가이드라인 前文(Preamble) 325
〈표 I-1〉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대상기업(2016년 5월말 기준) 39
〈표 I-2〉 정부지분율에 따른 정부출자기관(2016년 5월말 기준) 40
〈표 I-3〉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현황 41
〈표 I-4〉 정부배당 대상기업의 산업분류 43
〈표 I-5〉 산업별 평균 배당성향(일반회계 및 특별기금 포함) 44
〈표 I-6〉 정부지분율에 따른 정부출자기업 배당비중과 배당성향 45
〈표 I-7〉 유가증권상장 공기업 45
〈표 I-8〉 KOSPI 전기가스업 상장사 : 공기업과 민간기업 비교(2015년도기준) 46
〈표 I-9〉 국유재산 현물출자 총괄표 48
〈표 I-10〉 연도별·기관별 현물출자 현황 49
〈표 I-11〉 상법과 정부출자기업 특별법 간 배당가능이익 50
〈표 I-12〉 정부출자기관의 특별법과 배당 관련 법조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51
〈표 I-13〉 특별법상 정부출자기관의 이익금 처리 52
〈표 I-14〉 정부출자기관의 자본구성 현황(2015년 말 기준) 55
〈표 I-15〉 주주권의 분류 57
〈표 I-16〉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의 배당결정과정 60
〈표 I-17〉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의 현물출자 결정과정(국유재산법 제61조) 61
〈표 I-18〉 공기업 관련 세가지 정부기능 65
〈표 I-19〉 주주권의 효력범위 66
〈표 I-20〉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72
〈표 I-21〉 국가별 주요 소수주주권 지분율 요건 72
〈표 I-22〉 주주권의 직접적 제한 73
〈표 I-23〉 노동자의 참여에 따른 분류 81
〈표 I-24〉 자본확충에 대한 국가별 조건과 절차 86
〈표 I-23〉 공공기관 평가기준(공기업기준) 89
〈표 I-24〉 배당성향 증가가 타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영향 90
〈표 I-25〉 정부출자기업의 재무예산성과 지표 평점표 90
〈표 I-26〉 정부출자기관 연도별 배당성향목표 92
〈표 I-27〉 배당성향의 재무예산 성과지표 반영 방안 94
〈표 I-28〉 정부권장정책지표 96
〈표 I-29〉 정부권장정책지표 세부평가항목 96
〈표 I-30〉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추진방안 99
〈표 I-31〉 현물출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 흐름도 101
〈표 I-32〉 현물출자 사후관리 법적체계(안) 103
〈표 II-1〉 소관부처별 특수법인목록(2016년 4월 1일 기준 총 32법인) 111
〈표 II-2〉 특수회사 정부의 지분 현황 115
〈표 II-3〉 정부보유 JT 지분매각경위 120
〈표 II-4〉 독립행정법인 목록(2016년 4월 1일 기준) 126
〈표 II-5〉 독립행정법인의 새로운 형태 129
〈표 II-6〉 독립행정법인과 민간기업의 지배구조 비교 131
〈표 II-7〉 기업과 독립행정법인의 기본적인 차이점 137
〈표 II-8〉 특별법에 의한 부처 간 협의 관련법 138
〈표 II-9〉 특별회계 현황 140
〈표 II-10〉 재무성의 주주의결권 행사 방침 141
〈표 II-11〉 국가별 배당정책 비교 143
〈표 II-12〉 특수회사 배당률 현황 145
〈표 II-13〉 배당관련 특별법 사례 146
〈표 II-14〉 특별법에 의한 차등배당 사례 147
〈표 II-15〉 특수회사의 재무비율 147
〈표 II-16〉 자본확충 방법 비교 149
〈표 II-17〉 자본확충에 대한 국가별 조건과 절차 149
〈표 II-18〉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 국가별 비교 151
〈표 II-19〉 특별법에 의한 정부보유 지분 제한 사례 151
〈표 II-20〉 특별법에 의한 정부보유 지분 매각 사례 152
〈표 II-21〉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 의결권 제한 사례 155
〈부표 II-1〉 국가별 주요 소수주주권 지분율 요건 171
〈부표 II-2〉 일본 상장기업의 이사회 구조 173
〈표 II-22〉 공기업 소유부처 및 지분 180
〈표 II-23〉 예산법(Budgetlagen) 183
〈표 II-24〉 의사결정 주체 183
〈표 II-25〉 각 공기업의 배당정책 199
〈표 II-26〉 공기업 재무상태 및 배당 200
〈표 II-27〉 공기업 지분 매각 계획 205
〈부표 II-3〉 주주제안권 현황 213
〈부표 II-4〉 주요국의 이사회 형태 214
〈부표 II-5〉 법률체계에 따른 분류 215
〈부표 II-6〉 노동자의 참여에 따른 분류 215
〈부표 II-7〉 주주 중심주의 모형과 이해관계자 모형의 비교 216
〈표 II-28〉 독일 공기업의 요약 재무제표 234
〈표 II-29〉 1974년 테마섹 설립 당시의 자회사 명단 264
〈표 II-30〉 GDP 대비 싱가포르 정부의 연평균 수입 및 지출(회계연도 기준) 270
〈표 II-31〉 테마섹에 대한 정부의 출자 금액(equity investment) 270
〈표 II-32〉 뉴질랜드 국유기업의 사업분야 및 담당 주주장관 286
[그림 I-1] 정부배당의 연도별 예산과 실적추이(정부회계연도 기준) 41
[그림 I-2] 2014~2016년 정부배당 수입의 산업별 비중 42
[그림 I-3] 상장기업 산업별 평균 배당성향 44
[그림 I-4] 주요국 상장기업의 현금흐름 및 배당성향 추세 47
[그림 II-1] 일본의 공공기관 분류 109
[그림 II-2] 독립행정법인제도의 3가지 특징 124
[그림 II-3] 독립행정법인의 설치 추이 128
[그림 II-4] 독립행정법인 평가의 구조 134
[그림 II-5]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 위원회 및 표준일정 135
[그림 II-6] 3대 공기업 민영화 과정 153
[그림 II-7] 공기업 운영 체계 182
[그림 II-8] 공기업, 상장기업, 공공기관 관리 체계 184
[그림 II-9] 스웨덴 공기업 지배구조 186
[그림 II-10] 각 공기업 투자팀(Investment Teams)의 역할 187
[그림 II-11] 공기업의 재무목표 평가항목 193
[그림 II-12] 기대수익율(Rate of Return) 결정 절차 195
[그림 II-13] 재무목표 설정구조 196
[그림 II-14] 재무 및 비재무 정보의 공시 원칙 208
[그림 II-15] APE(국가투자청) 조직도 225
[그림 II-16] 프랑스현황에 대한 참고자료 227
[그림 II-17] 싱가포르의 기업지배구조 규제틀 263
[그림 II-18] 2000년 말 테마섹의 직간접 지분 구조 265
[그림 II-19] 2000년 말 Singapore Technologies의 직간접 지분 구조 265
[부도 II-1] 테마섹의 순 포트폴리오 가치 273
[부도 II-2] 테마섹의 지분 매각(divestments)및 배당 소득과 총부채(S$billion) 274
[부도 II-3] 테마섹의 지분 매각 및 투자 275
[부도 II-4] 테마섹의 지역별 투자 비중 275
[부도 II-5] 유망 분야로의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276
[부도 Ⅱ-6] 기존 투자 부문 내 포트폴리오 조정 277
[그림 Ⅱ-20] 뉴질랜드의 국유기업 기업지배구조 규제틀 285
[그림 Ⅱ-21] 회계연도 내 국유기업 이사회와 국유기업 감시기구의 역할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