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조흥식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6
1. 연구 내용 36
2. 연구 방법 37
제2장 환경 분석 41
제1절 사회 환경 변화 43
1. 인구 구조의 변화 43
2. 산업 구조의 변화 46
3. 고용 구조의 변화 47
4. 소결 및 시사점 48
제2절 국가 정책 및 사회보장 정책 변화 49
1. 국가 운영 정책 변화 49
2. 사회보장 정책 변화 54
3. 소결 및 시사점 61
제3절 국가 정보화 정책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화 62
1. 국가 정보화 정책 변화 62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화 73
3. 소결 및 시사점 80
제4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비전 수립 추진 연혁 81
1. 보건복지 지식정보화 비전과 전략(변재관 등, 2001) 81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BPR/ISP(보건복지기족부, 2008. 422.;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TF, 2008.12.) 83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기 발전 방향 마련 연구(함영진 등, 2012) 85
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컨설팅(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획단, 2015.11.2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2016) 87
5. 소결 및 시사점 88
제5절 정보 기술 동향 91
1. 인공 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91
2. 사물인터넷(IoT) 94
3. 빅데이터(Big Data) 96
4. 가상·증강 현실(VR/AR) 99
5.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s) 101
6. O2O서비스(Online to Offline) 102
7. 개인정보 보호 동행(데이터 3법 개정을 중심으로) 104
8. 소결 및 시사점 106
제6절 해외 사례 107
1. 호주 107
2. 영국 115
3. 소결 및 시사점 118
제3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및 과제 121
제1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예비타당성 조사 123
1. 예비타당성 조사 개요 123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경위 및 추진 내용 124
제2절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 방향 및 핵심 과제(보건복지부, 2019.4.11.) 126
1. 비전 및 전략 126
2. 전략별 핵심 과제 130
제3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과제별 구축 전략 142
1. 국민자문단 운영 142
2. 대국민 설문 조사 151
3. 사회보장 정보화에서의 정보인권 156
4. 사회보장 정보화를 위한 협의 기구 157
5. 핵심과제별 필요 과제 159
6. 소결 및 시사점 164
제4장 미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169
1. 사람 중심(Human-Centred)의 예방적 설계 172
2.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관리를 통한 개인 이력 관리 172
3. 정책 기능의 연계와 통합 173
4. 투명성과 공개성, 접근성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173
5. 사용자 관점, 정책 관점에서의 평가 174
부록 175
참고문헌 179
〈표 1-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35
〈표 1-2〉 연차별 연구 목적 36
〈표 1-3〉 복지로 설문 조사 내용 39
〈표 2-1〉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맞벌이 가구 비중 46
〈표 2-2〉 산업 혁명 비교 47
〈표 2-3〉 제15대 정부의 추진 전략 및 과제 49
〈표 2-4〉 제17대 정부의 추진 전략 및 과제 51
〈표 2-5〉 제18대 정부의 추진 전략 및 과제 52
〈표 2-6〉 제19대 정부의 추진 전략 및 과제 52
〈표 2-7〉 역대 정부의 국가 운영 비전 및 전략 53
〈표 2-8〉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의 정책 과제 및 사회보장 정보화 관련 실천 과제 현황 55
〈표 2-9〉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 및 사회보장 정보화 관련 실천 과제 현황 56
〈표 2-10〉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 및 사회보장 정보화 관련 실천 과제 현황 57
〈표 2-1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선정 지역 59
〈표 2-12〉 사회보장 정책 5개년 계획 현황 60
〈표 2-13〉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과제 63
〈표 2-14〉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Cyber KOREA 21) 비전 및 추진 과제 64
〈표 2-15〉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 비전 및 추진 과제 64
〈표 2-16〉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개정)(2003~2007) 비전 및 추진 과제 65
〈표 2-17〉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연동)(2006-2010) 비전 및 추진 과제 66
〈표 2-18〉 제4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08~2012) 비전 및 추진 과제 67
〈표 2-19〉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3~2017) 비전 및 추진 과제 68
〈표 2-20〉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8~2022) 비전 및 추진 과제 69
〈표 2-21〉 스마트 전자정부추진계획 비전 및 추진 과제 71
〈표 2-22〉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추진계획 비전 및 추진 과제 72
〈표 2-23〉 범부처 및 보건복지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73
〈표 2-24〉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시까지 연혁 76
〈표 2-25〉 시기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추진 경과 79
〈표 2-26〉 보건복지 지식정보화 비전과 전략(변재관 등, 2001) 중 '복지서비스 부문' 비전과 전략 82
〈표 2-27〉 보건복지 지식정보화 비전과 전략(변재관 등, 2001) 중 '보건복지행정 부문' 비전과 전략 82
〈표 2-2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기 발전 방향 마련 연구(함영진 등, 2012)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발전 방향 87
〈표 2-29〉 국가 정부별 사회보장 정책, 국가 정보화 정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일정 89
〈표 2-30〉 인공 지능(AI) 서비스 과정 91
〈표 2-31〉 인공 지능(AI) 기술 개요 92
〈표 2-32〉 인공 지능(AI) 서비스 적용 사례 92
〈표 2-33〉 우리나라 공공 영역에서의 인공 지능(AI) 기술 적용 사례 93
〈표 2-34〉 사물인터넷(IoT) 기술 개요 94
〈표 2-35〉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유형 95
〈표 2-36〉 전통적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특성 비교 96
〈표 2-37〉 빅데이터(Big Data) 기술 분류 및 해당 기술 96
〈표 2-38〉 빅데이터(Big Data) 분석 서비스 사례(해외) 97
〈표 2-39〉 공공 분야 빅데이터(Big Data) 분석 서비스 사례(국내) 98
〈표 2-40〉 가상·증강 현실(VR/AR) 기술 분류 99
〈표 2-41〉 가상.증강 현실(VR/AR)을 이용한 게임 및 광고 사례 100
〈표 2-42〉 산업별 가상.증강 현실(VR/AR) 서비스 사례 100
〈표 2-43〉 사이버물리시스템(CPS) 핵심 기술 101
〈표 2-44〉 사이버물리시스템(CPS) 활용 사례 102
〈표 2-45〉 O2O 비즈니스 활용 사례 104
〈표 2-46〉 연도별 센터링크 업무 성과 비교 110
〈표 3-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연혁 125
〈표 3-2〉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 내용 125
〈표 3-3〉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요 시스템 현황 126
〈표 3-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 127
〈표 3-5〉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의 비전, 전략 및 과제 128
〈표 3-6〉 예비타당성 조사 시 대상 사업과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상 대상 사업 현황 비교 129
〈표 3-7〉 유형별 자산 조사 항목(안) 137
〈표 3-8〉 국민자문단(총괄위원회, 국민대표 20인) 운영 현황 144
〈표 3-9〉 일반 국민 대상의 복지로 설문조사 내용 152
〈표 3-10〉 응답자의 성, 연령 구성 현황 152
〈표 3-11〉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 이용 현황 154
〈표 3-12〉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에 대한 불편 및 개선 의견 154
〈표 3-13〉 알고리즘 차별에 대한 대처 방안 157
〈표 3-14〉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전략별, 세부과제별 후속 필요 과제 162
〈표 3-15〉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핵심 과제별 후속 필요 과제 168
[그림 1-1] 국민자문단 구성도 38
[그림 2-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43
[그림 2-2] 1인 가구 변화 추이: 2000-2018 44
[그림 2-3] 가구 유형별 구성비 추이: 2015-2045년 45
[그림 2-4] 한부모 가구 비율 45
[그림 2-5] 기술 변화와 고용 형태 전망 48
[그림 2-6] 제16대 정부 '참여 복지' 개념과 전략 50
[그림 2-7] 포용적 복지 영역 58
[그림 2-8]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목표 59
[그림 2-9] 국가정보화 정책 경과 70
[그림 2-10]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개념적 구성도 75
[그림 2-11]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목표 시스템 개념도(2008년도 당시) 77
[그림 2-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 구성도 77
[그림 2-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시스템 구성도 79
[그림 2-1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BPR/ISP 결과 도출된 핵심 추진 과제 84
[그림 2-15]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 구성도 84
[그림 2-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기 발전 방향 마련 연구(함영진 등, 2012)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비전 및 과제 86
[그림 2-17]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체계도 88
[그림 2-16] O2O 플랫폼 비즈니스 흐름 103
[그림 2-19] 호주의 복지 전달체계 109
[그림 2-20] 생활사 방법론(Life-Events Methodology) 112
[그림 2-21] 호주 센터링크의 다채널 서비스 경로 113
[그림 2-22] 호주 센터링크의 센터넷(CentreNet) 시스템 구성도 114
[그림 2-23] 영국 사회보장제도 두 개의 축 116
[그림 2-24] 영국의 사회적 위험별 사회보장급여와 전달체계 117
[그림 3-1]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절차 124
[그림 3-2]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발전 경과 127
[그림 3-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념도 130
[그림 3-4] 복지멤버십 업무 흐름도 131
[그림 3-5]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개요도 134
[그림 3-6] 시각화 기술 활용(예시) 141
[그림 3-7] 국민자문단 구성도 143
[그림 3-8] 복지로 개선의 의미를 나타내는 키워드 분석 결과 155
[부록 그림 1]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지원 절차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