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 연구의 개요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17
연구의 배경 17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19
주요 연구내용 19
논의 구성의 배경 19
연구내용 구성 21
제3절 연구 방법 22
본 연구는 주된 연구방법으로 전문가 포럼을 활용 22
제2장 소득보장 발전 포럼1 : 정책 환경 27
제1절 빈곤과 소득분배 변화 : 가계동향조사 분기소득 분석 27
1. 가계동향조사 분기자료 분석 개요 27
2. 통계청 방식을 활용한 가계동향 분석(2019.2분기 기준) 28
3. OECD 균등화 방식을 활용한 가계동향 분석 31
4. 정책적 함의 40
제2절 기존 사회정책의 소득분배 효과 :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소득분위별 수혜 부담 41
1. 주요 연구 배경 41
2. 기초 자료의 특징 44
3.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 49
4. 시뮬레이션 예시(아동수당 도입) 53
5. 맺음말 55
제3절 주요 논의 이슈 55
제3장 소득보장 발전 포럼2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59
제1절 아동 및 청·장년 빈곤과 정책과제 59
제2절 근로빈곤에 대한 정책대응 92
제3절 주요 논의 이슈 189
제4장 소득보장 발전 포럼3 : 근로취약층 소득보장제도 195
제1절 노인 소득보장의 쟁점과 과제 195
제2절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과제 284
제3절 주요 논의 이슈 320
제5장 소득보장 발전 포럼4 : 미래 사회변화와 소득보장 이슈 325
제1절 한국 1인가구의 사회적 위험과 대응전략 326
1. 연구의 배경 및 이론적 논의 326
제2절 미래 기술발전과 사회보장제도 : 4차 산업혁명시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340
연구의 배경 및목표 340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제도의 위협요인 340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및 실천방안 340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체계 341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안 342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342
이행기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안과 재원조달방안 343
제3절 주요 논의 이슈 344
제6장 소득보장발전을 위한 이슈 검토 349
제1절 소득보장제도 관련 이슈 349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353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기획의 근거 강화 필요 353
참고문헌 359
〈표 2-1〉 가구당 월평균 소득 29
〈표 2-2〉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0
〈표 2-3〉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2
〈표 2-4〉 균등화(처분가능) 소득 5분위 기준 가구주 특성별 분석 33
〈표 2-5〉 전가구 분위별 주요 공적이전소득 수준(균등화) 34
〈표 2-6〉 사회수혜금 수급여부 비율 및 수준(균등화) 35
〈표 2-7〉 공적이전소득 수급여부 비율 및 수준(균등화) 36
〈표 2-8〉 분위별 가구주 연령분포 38
〈표 2-9〉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분포(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39
〈표 2-10〉 분위별 가구원수 분포 40
〈표 3-1〉 공적 이전의 아동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 효과 추이(중위소득 50% 기준) 65
〈표 3-2〉 아동 빈곤 감소의 원인 67
〈표 3-3〉 주거영역 연령대별 상대적 박탈점수 79
〈표 3-4〉 청년정책 기구 83
〈표 3-5〉 각 연령 귀속형 사회지출액 및 총 재정지출대비 비중 추이 85
〈표 3-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근로능력자의 구성 95
〈표 3-7〉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현황(2016년 12월 기준) 98
〈표 3-8〉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현황(2017년 12월 기준) 98
〈표 3-9〉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구성 99
〈표 3-10〉 분기별 신규참여자의 취업우선 지원 사업 실시에 따른 보건복지부 자활참여자 감소 현황 분석 100
〈표 3-11〉 자활사업 참여 기준 변경 시 증가 예상되는 근로능력자 규모 101
〈표 3-12〉 자활역량표 개편 적용에 따른 자활역량 점수 변화 102
〈표 3-13〉 자활사업 참여유형별 탈수급 성과 103
〈표 3-14〉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탈수급 경험 104
〈표 3-15〉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적용 대상 107
〈표 3-16〉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변화(2009년) 112
〈표 3-17〉 부양자녀수, 총소득기준 근로장려세제 113
〈표 3-18〉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세제 지급 114
〈표 3-19〉 근로장려세제 산정액 상향조정('17) 115
〈표 3-20〉 근로장려세제 산정액 상향조정('18) 116
〈표 3-21〉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117
〈표 3-22〉 근로장려세제 재확대 117
〈표 3-23〉 2019년 근로장려세제 118
〈표 3-24〉 근로장려세제 통계 120
〈표 3-25〉 연령별 근로장려세제 현황 123
〈표 3-26〉 주택보유별 현황 124
〈표 3-27〉 부양자녀 수별 현황 124
〈표 3-28〉 재산 규모별 현황 125
〈표 3-29〉 총 급여액 규모별 현황 125
〈표 3-30〉 지급구간 및 가구 유형별 현황 126
〈표 3-31〉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시기 133
〈표 3-32〉 주요국 EITC 비교 134
〈표 3-33〉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 경험 135
〈표 3-34〉 근로빈곤층 구직경험률 135
〈표 3-35〉 저소득가구의 실업 위험 136
〈표 3-36〉 근로빈곤층의 실직률 및 실업급여 수혜율 136
〈표 3-37〉 실업부조 잠재대상 규모 147
〈표 3-38〉 실업부조 지원대상 147
〈표 3-39〉 연구진이 제안한 한국형 실업부조 전달체계 논의 방향 153
〈표 3-40〉 OECD와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 비교 159
〈표 3-41〉 실업부조 잠재적 대상자의 규모(2016) 170
〈표 3-42〉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전공계열 신규졸업자 수 176
〈표 3-43〉 사회서비스업 관련 주요 전공계열별 인력공급구조 176
〈표 3-44〉 건강지원 서비스업 인력수요 구조 177
〈표 3-45〉 사회서비스 직업별 인적 구조 178
〈표 3-46〉 사회서비스 관련 전공계열의 신규 졸업자 인력공급 전망(2013-2017) 183
〈표 3-47〉 중장기(10년) 인력수급 전망 실시 현황 184
〈표 3-48〉 사회서비스 특수분류(SSISC)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1C) 연계에 따른 사업체 수 조정 과정 예시 186
〈표 3-49〉 사회서비스산업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2015~2025) 187
〈표 3-50〉 사회서비스산업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2016~2026) 187
〈표 3-51〉 사회서비스산업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2015~2025) 188
〈표 3-52〉 사회서비스산업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2016~2026) 188
〈표 4-1〉 공적연금 제도의 비교 198
〈표 4-2〉 공적연금 수령자 및 수령액 변화 200
〈표 4-3〉 노인들의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의식 201
〈표 4-4〉 노인들의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 201
〈표 4-5〉 종사상 지위별 노후준비 방법 및 비중 204
〈표 4-6〉 기업규모별 제도 도입를 206
〈표 4-7〉 65세 이상 연금수급률과 예상 액수 209
〈표 4-8〉 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2009년 기준 212
〈표 4-9〉 공적이전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227
〈표 4-10〉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노인빈곤 감소 효과 231
〈표 4-11〉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요 예산 232
〈표 4-1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노인빈곤 감소 효과 232
〈표 4-1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소요 예산 233
〈표 4-14〉 재산 컷오프제 도입에 따른 노인빈곤 감소 효과 234
〈표 4-15〉 재산 컷오프제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 234
〈표 4-16〉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에 따른 노인빈곤 감소 효과 235
〈표 4-17〉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에 따른 소요 예산 235
〈표 4-1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지위 변화(누적) 236
〈표 4-19〉 재산 컷오프제 도입에 따른 수급지위 변화(누적) 237
〈표 4-20〉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에 따른 수급지위 변화(누적) 237
〈표 4-21〉 단계별 생계급여 수급률 변화 238
〈표 4-22〉 단계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변화 239
〈표 4-23〉 단계별 노인빈곤 감소 효과 240
〈표 4-24〉 산출 방식 변경에 따른 2016년 중위소득 변화 241
〈표 4-25〉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의 영향 241
〈표 4-26〉 단계별 소요 예산 242
〈표 4-27〉 노인빈곤 추이 246
〈표 4-28〉 노인일자리 분야별 지원내용 262
〈표 4-2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황(2018) 266
〈표 4-30〉 지역 특성별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량 266
〈표 4-31〉 연도별 수행기관 전담인력 현황 및 처우, 배치기준 267
〈표 4-32〉 노인일자리사업 유사사업 비교 268
〈표 4-33〉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실적 현황 및 추이 269
〈표 4-34〉 근로자성 판단 일반 기준 270
〈표 4-35〉 노인일자리 실적 및 고용동향상 취업자수 비교 272
〈표 4-36〉 민간형 노인일자리 급여수준 및 참여기간 비교 273
〈표 4-37〉 노인일자리 빈곤완화 효과 276
〈표 4-3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효과 277
〈표 4-39〉 노인일자리 중장기 추계 결과 280
〈표 4-40〉 인력파견형 사업 일원화(계획안) 284
〈표 4-41〉 장애 급여의 구성 요소 290
〈표 4-42〉 소득보전급여체계의 유형화 293
〈표 4-43〉 추가비용급여체계의 유형화 294
〈표 4-44〉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 현황 295
〈표 4-45〉 장애 소득보장체계 개요 296
〈표 4-46〉 한국과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 추이 298
〈표 4-47〉 한국과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달성연도의 GDP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 298
〈표 4-48〉 한국과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GDP 대비 지출 비중 299
〈표 4-49〉 한국과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비중 299
〈표 4-50〉 산업사회와 복지국가의 변천과 전망 301
〈표 4-51〉 한국의 산업화와 복지적 대응의 역사와 전망 303
〈표 4-52〉 한국 장애인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전망 305
〈표 4-53〉 소득활동능력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전급여 및 고용서비스 연계 모형 311
〈표 4-54〉 주요 OECD 회원국의 근로장려세제 비교 313
〈표 4-55〉 주요 OECD 회원국의 보호자수당 개요 313
〈표 4-56〉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준 314
〈표 4-57〉 주요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대비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비중 비교 315
〈표 4-58〉 장애인실태조사(2017년)에서의 장애인 월평균 추가비용 316
〈표 4-5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서의 장애인 월평균 추가비용 316
〈표 4-60〉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개선 방안 비교 317
〈표 4-61〉 소득보전급여 요건으로서 소득활동능력 평가 요소(안) 318
〈표 4-62〉 한국형 소득활동능력평가 모형(안)의 단계적 확대 방안 319
〈표 4-63〉 장애인 최저소득년보장제주 주요 급여 개요 319
〈표 5-1〉 연령군별 1인가구 거주자 특성 327
〈표 5-2〉 연령별 1인가구의 특성 329
〈표 5-3〉 한국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329
〈표 5-4〉 한국 1인가구 사회보장제도 330
〈표 5-5〉 미국 1인가구 사회보장제도 331
〈표 5-6〉 일본 1인가구 사회보장제도 331
〈표 5-7〉 호주 1인가구 사회보장제도 332
〈표 5-8〉 영국 1인가구 사회보장제도 333
〈표 5-9〉 1인 청년가구 사회적 위험요인과 대응 336
〈표 5-10〉 1인 중년가구 사회적 위험요인과 대응 337
〈표 5-11〉 1인 노년가구 사회적 위험요인과 대응 338
〈표 6-1〉 소득보장제도의 특성비교 356
[그림 1-1] 2017년 각 집단 빈곤율(중위소득 50%기준) 18
[그림 1-2] 소득보장제도의 정책환경과 정책구성 20
[그림 2-1] 가구주 평균연령 및 연령별 분포 37
[그림 2-2] 소득의 종류 42
[그림 2-3] 소득의 종류 43
[그림 2-4] 소득분위별 가구원 수 45
[그림 2-5]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 46
[그림 2-6] 소득분위별 자녀 수 47
[그림 2-7] 소득분위별 평균 자녀 연령 48
[그림 2-8] 소득분위별 순수혜 49
[그림 2-9] 소득분위별 수혜(현금이전) 51
[그림 2-10] 소득분위별 수혜(현물이전) 52
[그림 2-11]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53
[그림 2-12] 소득분위별 아동수당 수혜 규모 55
[그림 3-1] 빈곤율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균등화된 중위소득 50% 기준, 인구단위) 62
[그림 3-2]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2016년 전후) 62
[그림 3-3] 전체 빈곤율과 아동 빈곤율 추이(균등화된 가처분소득 기준) 63
[그림 3-4] 빈곤율 및 소득10분위별 아동 분포(균등화된 가처분소득 기준) 63
[그림 3-5] 소득10분위별 아동 분포의 변화(2006년과 2016년) 64
[그림 3-6] 공적 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65
[그림 3-7] 아동 빈곤율과 합계 출산율 간의 관계 66
[그림 3-8] 아동수당 수급의 아동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 효과(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선 이동 가정) 67
[그림 3-9]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불평등 완화 효과(만0~5세 아동가구) 68
[그림 3-10]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불평등 완화 효과(만18세 미만 아동) 68
[그림 3-11] 향후 정책과제 69
[그림 3-12] 연령대별 빈곤위험도(연령대별 빈곤율/전체빈곤율100) - 우리니라(2015년)과 OECD 18개국 비교 70
[그림 3-13] 청년 빈곤율 71
[그림 3-14] 빈곤율 72
[그림 3-15] 부모 동거비율과 빈곤율 73
[그림 3-16] 가구유형별 청년 빈곤율 73
[그림 3-17] 청년층 고융률 및 실업률 74
[그림 3-18]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 75
[그림 3-19] 저임금노동자 비율 75
[그림 3-20] 최저임금 미만 노동 비율 76
[그림 3-21] 청년가구 주거빈곤 변화 77
[그림 3-22]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빈곤율(2016) 77
[그림 3-23] 성별, 지역별 주거빈곤율 78
[그림 3-24] 다차원적 빈곤 산출 79
[그림 3-25] 다차원적 빈곤 영역별 연령대별 비교 80
[그림 3-26] 다차원적 빈곤 영역별 집단별 비교(2017) 81
[그림 3-27] 청년 소득빈곤 위험도, 다차원 빈곤 위험도 변화 추이 81
[그림 3-28] 청년 고용빈곤 비중 변화 추이 82
[그림 3-29] 청년기본법안 주요 내용 82
[그림 3-30] 17개 시도 청년 기본조례 정책분야 83
[그림 3-31] 기회 및 분배 불평등 인식 : 세대별 84
[그림 3-32] 기회 및 불평등 인식 : 소득계층별 84
[그림 3-33] 청년과 근로연령 성인에 대한 공적이전의 탈빈곤 효과(2014년) 86
[그림 3-34] 연령별 수급자 수 및 인구대비 수급률 96
[그림 3-35] 조건부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자활참여 대상 변화 추이 97
[그림 3-36] 조건부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근로형태 97
[그림 3-37]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105
[그림 3-38] 소득분위별 가구원 구성 및 경제활동 상태 105
[그림 3-39] 소득분위별 비취업 근로연령대 가구원 비율 106
[그림 3-40]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사회안전망의 변화 110
[그림 3-41] 근로 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110
[그림 3-42] 비정규직 고용 동향 111
[그림 3-43] 기초생활보장 동향 111
[그림 3-44] 근로장려세제 산정방법 112
[그림 3-45] 근로장려세제 계산방법('12~'13) 113
[그림 3-46] 근로장려세제 계산방법('14) 114
[그림 3-47] 근로장려세제 계산방법('17) 115
[그림 3-48] 근로장려세제 산정방법 116
[그림 3-49] 2019년 근로장려세제 118
[그림 3-50] 근로장려세제 주요 변화 119
[그림 3-51]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지급 120
[그림 3-52] 제도 변화와 가구다 평균 지급액 121
[그림 3-53] 소득 종류별 근로장려세제 121
[그림 3-54] 가구유형별 근로장려세제 지급 현황 122
[그림 3-55] 연령별 근로장려세제 지급 현황 122
[그림 3-56] 지급 횟수별 근로장려세제 현황 123
[그림 3-57]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127
[그림 3-58] 기준중위소득과 근로장려세제 비교 127
[그림 3-59]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과 EITC 소득 요건 비교 128
[그림 3-60] 최저임금 현황 129
[그림 3-61] 최저임금과 EITC 소득 요건 비교 129
[그림 3-62] 가구별 최대지급액 131
[그림 3-63] 가구별 기준 소득 비교 132
[그림 3-64]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시기 132
[그림 3-65]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서비스 154
[그림 3-66]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관련 수혜율 158
[그림 3-67] GDP 대비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지출비율(2011, 2016) 159
[그림 3-68]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제도적 조합 : 재원유형에 따른 욕구별 보장체계 164
[그림 3-69]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구성도 166
[그림 3-70]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체계의 구성도 168
[그림 3-71] 사회서비스산업(협의)의 고용 규모 179
[그림 3-72] 사회서비스산업(광의)의 고용 규모 179
[그림 3-73] 사회서비스 공사 역할분담과 개혁의 방향 180
[그림 3-74] 사회서비스업 인력수요 전망 결과(2013~2017) 182
[그림 3-75] 직업대분류 인력수요 전망 결과(2013~2017) 183
[그림 3-76] 사회서비스업 특수 분류의 세부 항목 구성 예시 185
[그림 4-1] 공적연금 제도 비교 197
[그림 4-2] 국민연금의 적용제외,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규모(2014년 12월 기준) 203
[그림 4-3] 국민연금의 기금규모 변화 210
[그림 4-4] 연금구조 개혁 223
[그림 4-5] 노인 가처분소득 빈곤율 추이, 1996~2016 225
[그림 4-6] 노인 가처분소득 빈곤율 추이, 2016-2018 225
[그림 4-7] 현행 캐나다 노후 소득보장체계 247
[그림 4-8] 현행 제도와 보편적 기초연금안 도입 시 비교 254
[그림 4-9] 현행 제도와 최저소득보장 도입 시 제도 비교 255
[그림 4-10] 연령별 인구구성비(1960~2067년) 추정 256
[그림 4-11] 노인고용률, 사회보장제도 수급률과 노인빈곤율 변화 257
[그림 4-12] 생산연령인구의 변화 전망 258
[그림 4-13] 예산규모 및 노인일자리 추이 263
[그림 4-14] 사업유형별 참여자 비중 변화 추이 264
[그림 4-15] 사업유형별 예산증감률 변화 추이 264
[그림 4-16]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체계 265
[그림 4-17] 사업유형별 평균 연소득 변화 추이 273
[그림 4-18] 노인일자리 참여동기 추이 278
[그림 4-19] 노인일자리사업의 전개과정 281
[그림 4-20] 보건복지부 2018년~2022년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내용 282
[그림 4-21] 노동에서 퇴직으로의 다양한 이행 경로 289
[그림 4-2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중 298
[그림 5-1] 1인 가구 집단의 특성 328
[그림 5-2] 청년층 1인가구 유형화 및 사회적 위험 333
[그림 5-3] 중년층 1인가구 유형화 및 사회적 위험 334
[그림 5-4] 노년층 1인가구 유형화 및 사회적 위험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