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제2장 사회보장사업의 정의와 포함 범위 22
제1절 사회보장의 역사적 변천 및 법적 기준 검토 22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발전 22
2. 사회보장사업 관련 법 체계 26
3.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2)의 주요 내용 28
제2절 선행 연구 32
1. 사회복지지출(OECD Social Expenditure, SOCX) 32
2. 국내·외 연구 동향 38
제3장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 46
제1절 전문가 조사결과 46
1. 개요 46
2. 분석 결과 47
제2절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도출 66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 검토 66
2. 선행연구의 사회보장사업 판단 기준 검토 67
3. 사회보장 범위 명확화를 위한 본 연구의 접근 방식 68
4. 사회보장사업의 목록화 70
제4장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실태 분석 82
제1절 분석 체계 82
제2절 재정 관리 대상 사업 현황 86
1. 부처별 사업 현황 86
2. 예산 기능별 사업 현황 88
3. SOCX 정책 기능 분류에 따른 사업 현황 89
제3절 사업 운영 관리 대상 사업 현황 91
1. 부처별 사업 현황 91
2. 사업 기능별 현황 92
3. 급여 지원 대상별 현황 94
4. 급여 유형별 현황 97
5. 제도 유형별 현황 97
6.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대상 사업과의 비교 99
제5장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실태 분석 106
제1절 분석 체계 106
1. 분석 대상 106
2.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108
3. 분석대상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운영 현황 111
제2절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분석 결과 119
1. 기초자치단체 기본 현황 119
2.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분석 125
제3절 광역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분석 결과 159
1. 광역자치단체 기본 현황 159
2. 광역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분석 162
제6장 결론 180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 180
1. 연구 개요 180
2. 주요 연구 결과 181
제2절 정책 제언 194
1. 사회보장기본법 취지 구현을 위한 사회보장 실태 분석 및 체계적 DB 구축 197
2. 비교가능성을 높인 사회보장 기준의 도출 198
3.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필요성 검토 201
참고문헌 204
부록 208
부록 1-1. 중앙사회보장사업 : 재정 관리 대상 사업 목록 208
부록 1-2. 중앙사회보장사업 : 사업운영 관리 대상 사업 목록 230
부록 2. 지자체보장사업 :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분석 239
부록 3. 해외 사례 I : 사회보장 부문 정부 거버넌스와 사업 범위 276
부록 4. 해외 사례 II : 영국 지방정부 성인돌봄서비스와 정보관리 체계 303
〈표 1-1〉 사회보장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활용자료 목록 17
〈표 1-2〉 선행연구의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활용 분류체계 18
〈표 2-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의 개정내용 비교 30
〈표 2-2〉 사회서비스 관련 법에 나타난 개념 정의 32
〈표 2-3〉 OECD SOCX 분류와 하위프로그램 34
〈표 2-4〉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 38
〈표 2-5〉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선행연구 40
〈표 3-1〉 사회적 위험의 포괄범위 적절성 48
〈표 3-2〉 수정/삭제 영역에 대한 의견 48
〈표 3-3〉 신규 포함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의견 49
〈표 3-4〉 신규 포함 영역이 필요한 사유 49
〈표 3-5〉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한 현재 사회보장제도 구성의 적절성 52
〈표 3-6〉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 기능 의견 52
〈표 3-7〉 기존 사회보장제도 수정에 대한 의견 53
〈표 3-8〉 사회보장제도 수정 내용 및 사유 53
〈표 3-9〉 신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의견 54
〈표 3-10〉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상 개선 의견 56
〈표 3-11〉 사회서비스 분야 포괄범위의 적절성 57
〈표 3-12〉 사회서비스 현 정의에서 수정/삭제 영역이 필요한 사유 58
〈표 3-13〉 신규 포함이 필요한 영역 59
〈표 3-14〉 사회서비스 현 정의에서 신규 영역 포함이 필요한 사유 59
〈표 3-15〉 사회서비스 제공수단의 적절성 60
〈표 3-16〉 수정이 필요한 영역 61
〈표 3-17〉 수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 : I 61
〈표 3-18〉 수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 : II 62
〈표 3-19〉 신규 포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 62
〈표 3-20〉 신규 포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사유 63
〈표 3-21〉 사회보장지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의견 64
〈표 3-22〉 사회보장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 65
〈표 3-23〉 중앙정부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71
〈표 4-1〉 국가 사회보장사업 분석 체계 83
〈표 4-2〉 부처별 사업 분포 및 예산 현황 : 재정 관리 대상 사업 87
〈표 4-3〉 분야별 사업 분포 및 예산 현황 : 재정 관리 대상 사업 88
〈표 4-4〉 기능별 사업 분포 및 예산 현황 : 재정 관리 대상 사업 89
〈표 4-5〉 부처별 사업 분포 및 예산 현황 : 사업 운영 관리 대상 사업 91
〈표 4-6〉 기능별 사업 분포 및 예산 현황 : 사업 운영 관리 대상 사업 93
〈표 4-7〉 기능별-SOCX 정책 기능별 매칭 분포 93
〈표 4-8〉 생애주기별 사업 분포 및 예산 현황 : 사업 운영 관리 대상 사업 94
〈표 4-9〉 생애주기기능별 사업 분포 : 사업 운영 관리 대상 사업 95
〈표 4-10〉 소득기준에 따른 사업 분포 및 예산 현황 : 사업 운영 관리 대상 사업 96
〈표 4-11〉 지원단위 따른 사업 분포 및 예산 현황 : 사업 운영 관리 대상 사업 96
〈표 4-12〉 급여 유형에 따른 사업 분포 및 예산 현황 : 사업 운영 관리 대상 사업 97
〈표 4-13〉 제도 유형별 현황 98
〈표 4-14〉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 비교 100
〈표 4-15〉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미등록 사업 100
〈표 5-1〉 분석에 활용한 지자체 목록 107
〈표 5-2〉 지자체별 분석대상 사회보장사업 수 110
〈표 5-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사업 및 사회보장사업 현황 112
〈표 5-4〉 지자체별 전체 사업 및 사회보장사업 현황 113
〈표 5-5〉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세부사업(예시) 115
〈표 5-6〉 기초지자체별 인구규모 및 연령대별 인구비율(2018.12.31.) 119
〈표 5-7〉 기초지자체별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2018.12.31.) 121
〈표 5-8〉 기초지자체별 세입총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 비율(2018.12.31.) 123
〈표 5-9〉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분류 125
〈표 5-1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126
〈표 5-11〉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사업 수 : 시·군·자치구 종합 129
〈표 5-12〉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사업 예산 : 시·군·자치구 종합 130
〈표 5-13〉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사업 수 : 시·군·자치구 종합 132
〈표 5-14〉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예산 : 시·군·자치구 종합 133
〈표 5-15〉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예산 : 분야별 구분 134
〈표 5-16〉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사업 수 : 시·군·자치구 종합 137
〈표 5-17〉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예산 : 시·군·자치구 종합 137
〈표 5-18〉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예산 : 분야별 구분 138
〈표 5-19〉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사업 수 : 시·군·자치구 종합 140
〈표 5-20〉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 시·군·자치구 종합 140
〈표 5-21〉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딘위별 예산 : 분야별 구분 141
〈표 5-22〉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사업 수 : 시·군·자치구 종합 142
〈표 5-23〉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예산 : 시·군·자치구 종합 143
〈표 5-24〉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예산 : 분야별 구분 143
〈표 5-25〉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사업 수 : 시·군·자치구 종합 145
〈표 5-26〉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사업 예산 : 시·군·자치구 종합 146
〈표 5-27〉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사업 수 : 시·군·자치구 종합 148
〈표 5-28〉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예산 : 시·군·자치구 종합 149
〈표 5-29〉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예산 : 분야별 구분 150
〈표 5-30〉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사업 수 : 시·군·자치구 종합 152
〈표 5-31〉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예산 : 시·군·자치구 종합 152
〈표 5-32〉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예산 : 분야별 구분 153
〈표 5-33〉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사업 : 수· 시·군·자치구 종합 154
〈표 5-34〉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 시·군·자치구 종합 154
〈표 5-35〉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 분야별 구분 155
〈표 5-36〉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사업 수 : 시·군·자치구 종합 156
〈표 5-37〉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예산 : 시·군·자치구 종합 157
〈표 5-38〉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 분야별 구분 158
〈표 5-39〉 광역지자체별 인구 규모 및 연렁대별 인구비율(2018.12.31.) 159
〈표 5-40〉 광역지자체별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고령인구비율, 노령화지수(2018.12.31.) 160
〈표 5-41〉 광역지자체별 GRDP(2017.12.31.) 161
〈표 5-42〉 광역지자체별 세입총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 비율(2018.12.31.) 162
〈표 5-43〉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사업 수 163
〈표 5-44〉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예산 164
〈표 5-45〉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사업 수 166
〈표 5-46〉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예산 167
〈표 5-47〉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사업 수 168
〈표 5-48〉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예산 169
〈표 5-49〉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사업 수 : 생애주기별 구분 170
〈표 5-50〉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예산 : 생애주기별 구분 170
〈표 5-51〉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사업 수 171
〈표 5-52〉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예산 171
〈표 5-53〉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사업 수 : 분야별 구분 172
〈표 5-54〉 광역자치딘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 분야별 구분 173
〈표 5-55〉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173
〈표 5-56〉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174
〈표 5-57〉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사업 수 : 분야별 구분 175
〈표 5-58〉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예산 : 분야별 구분 175
〈표 5-59〉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사업 수 176
〈표 5-60〉 광역자치단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예산 176
〈표 6-1〉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 도출 182
〈표 6-2〉 사회보장 '재정관리 대상' 사업 판단 기준 184
〈표 6-3〉 사회보장 '사업 운영 관리대상' 사업 판단 기준 184
〈표 6-4〉 중앙부처 재정 관리 대상 및 사업운영 대상 사회보장사업의 부처별 현황 185
〈표 6-5〉 중앙 및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기능별 현황 187
〈표 6-6〉 중앙 및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급여유형별 현황 188
〈표 6-7〉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사업 수 및 예산 189
〈표 6-8〉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사업 수 및 예산 190
〈표 6-9〉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사업 수 및 예산 192
〈표 6-10〉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사업 수 및 예산 192
〈표 6-11〉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사업 수 및 예산 193
〈표 6-12〉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요소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 202
〈표 부록 2-1〉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예산 : 시 239
〈표 부록 2-2〉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예산 : 군 241
〈표 부록 2-3〉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예산 : 자치구 242
〈표 부록 2-4〉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예산 : 시 244
〈표 부록 2-5〉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예산 : 군 246
〈표 부록 2-6〉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예산 : 자치구 247
〈표 부록 2-7〉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예산 : 시 249
〈표 부록 2-8〉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예산 : 군 250
〈표 부록 2-9〉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예산 : 자치구 251
〈표 부록 2-10〉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 시 252
〈표 부록 2-11〉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 군 252
〈표 부록 2-12〉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 자치구 253
〈표 부록 2-13〉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예산 : 시 254
〈표 부록 2-14〉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예산 : 군 255
〈표 부록 2-15〉 기초자치단체 자체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예산 : 자치구 256
〈표 부록 2-16〉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예산 : 시 257
〈표 부록 2-17〉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예산 : 군 259
〈표 부록 2-18〉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예산 : 자치구 260
〈표 부록 2-19〉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예산 : 시 261
〈표 부록 2-20〉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예산 : 군 263
〈표 부록 2-21〉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기능별 예산 : 자치구 265
〈표 부록 2-22〉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예산 : 시 267
〈표 부록 2-23〉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예산 : 군 268
〈표 부록 2-24〉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생애주기별 예산 : 자치구 269
〈표 부록 2-25〉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 시 270
〈표 부록 2-26〉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 군 271
〈표 부록 2-27〉 굉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지원단위별 예산 : 자치구 272
〈표 부록 2-28〉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예산 : 시 272
〈표 부록 2-29〉 광역 기획-기초 시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예산 : 군 274
〈표 부록 2-30〉 광역 기획-기초 실행 사회보장사업 급여유형별 예산 : 자치구 275
〈표 부록 3-1〉 OECD SOCX 분류에 따른 독일과 미국의 행정체계 297
(그림 2-1)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24
(그림 2-2)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25
(그림 3-1) 사회보장 범위 명확화를 위한 두 가지 접근 69
(그림 3-2) 정부 예산 체계에 따른 사회보장사업의 범위 72
(그림 부록 4-1) 영국 지방정부의 영역별 재정지출 304
(그림 부록 4-2) 지방정부 성인돌봄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305
(그림 부록 4-3) 영국 킹스톤 지방정부 서비스 안내 및 신청 화면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