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8
제2장 재정준칙 도입현황과 사례연구 20
제1절 재정준칙의 도입 현황 20
제2절 재정준칙의 효과 : 기존연구 및 사례분석 25
1. 이론적 논의 25
2. 재정준칙의 효과 26
3. 재정준칙 도입의 역사적 사례 29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7
[부록] 독립적 재정위원회 39
제3장 국가채무와 거시·인구변수와의 관계 42
제1절 국가채무의 거시경제효과 관련 연구 42
1. 국가채무와 국가부도 간 관계 42
2. 유럽 경제위기와 국가부도 위험의 결정요인 45
3.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간 관계 50
제2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효과 관련 연구 56
1. 인구구조의 변화가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6
2. 인구구조의 변화의 재정효과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57
제3절 거시·재정·인구 시계열자료의 국제비교 59
1.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거시·재정 변수와의 관계 59
2.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63
3.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국가채무비율과의 관계 68
4. 패널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지출비중 전망 70
5. 패널분석을 통한 국가채무비중 전망 78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85
제4장 재정여력의 추계와 지속가능한 국가채무수준 추계 87
제1절 재정여력의 개념 및 관련 선행연구 87
1. 재정여력의 이론적 개념 87
2. 관련 연구 및 본 연구의 필요성 89
3. 분석 모형 소개 및 기본 가정 92
4. 기본 가정 하에서의 재정여력 추산 및 거시경제적 함의 94
5. 시나리오별 분석 97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02
제5장 적정 국가채무 수준과 재정준칙 104
제1절 적정 국가채무 수준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04
1. 국가채무의 적정성 104
2. 최적채무수준의 이론적 배경 107
제2절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따른 적정 국가채무 수준 111
1. 실증분석 결과 111
제3절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준칙 도입가능성 검토 120
1. 국가채무 관리 현황 120
2. 재정준칙 도입 타당성 검토 126
3. 적정 채무관리를 위한 준칙 활용의 대안 135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46
참고문헌 150
〈표 2-1〉 OECD 국가 재정준칙 도입 개수 21
〈표 2-2〉 재정준칙의 종류, 법적기반 및 적용범위 분류 23
〈표 2-3〉 국가별 채무준칙 현황 24
〈표 2-4〉 주요국 재정준칙 도입 내용 및 효과 36
〈부표〉 재정위원회 설치 운용 현황 41
〈표 3-1〉 국가채무와 국가부도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45
〈표 3-2〉 유럽 경제위기 기간의 국가부도 위험의 결정 요인 분석 46
〈표 3-3〉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경제위기 관련 주요 일지 48
〈표 3-4〉 국가채무비율 변화에 따른 실질 성장률 변화(20개 선진국가, 1946~2009) 51
〈표 3-5〉 경제성장률과 국가채무 간 관계 54
〈표 3-6〉 인구구조 변화가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6
〈표 3-7〉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효과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58
〈표 3-8〉 사회복지지출비중 OECD 국가 패널분석 결과 I(1980~2015) 70
〈표 3-9〉 사회복지지출비중 OECD 국가 패널분석 결과 II(1980~2015) 71
〈표 3-10〉 사회복지지출비중 OECD 국가 패널분석 결과 III(1980~2015) 71
〈표 3-11〉 사회복지지출비중 고령화 선진국가 패널분석 결과 I(1980~2015) 75
〈표 3-12〉 사회복지지출비중 고령화 선진국가 패널분석 결과 II(1980~2015) 75
〈표 3-13〉 사회복지지출비중 지출관리 고령화 선진국가 패널분석 결과 I(1980~2015) 77
〈표 3-14〉 사회복지지출비중 지출관리 고령화 선진국가 패널분석 결과 II(1980~2015) 77
〈표 3-15〉 국가채무비중 OECD 국가 패널분석 결과 I(1980~2015) 79
〈표 3-16〉 국가채무비중 OECD 국가 패널분석 결과 II(1980~2015) 80
〈표 3-17〉 국가채무비중 OECD 국가 패널분석 결과 III(1980~2015) 80
〈표 3-18〉 국가채무비중 채무관리 고령화 선진국가 패널분석 결과 I(1980~2015) 82
〈표 3-19〉 국가채무비중 부채관리 고령화 선진국가 패널분석 결과 II(1980~2015) 83
〈표 3-20〉 국가채무비중 부채관리 고령화 선진국가 패널분석 결과 III(1980~2015) 83
〈표 4-1〉 모형의 주요 모수 설정 93
〈표 4-2〉 시나리오 분석 결과 요약 97
〈표 4-3〉 주요 기관 장기전망에서의 경제성장률 가정 98
〈표 4-4〉 유럽 재정위기 기간 동안의 주요국 국가채무비율 변동 최대치 101
〈표 5-1〉 사회후생 극대화 최적 국가채무 수준 : 거시구조모형 분석방법 110
〈표 5-2〉 경제성장률 모형의 추정결과 112
〈표 5-3〉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추이 115
〈표 5-4〉 경제성장 결정요인분석 및 적정부채비율 117
〈표 5-5〉 실질국민총소득(GNI) 증가율 모형의 추정 결과 119
〈표 5-6〉 우리나라의 최적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 120
〈표 5-7〉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암묵적 재정준칙 관련 내용 122
〈표 5-8〉 국가재정운용계획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전망과 실적의 비교 123
〈표 5-9〉 국가재정운용계획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과 실적의 비교 123
〈표 5-10〉 국가재정운용계획 5개년 평균 총지출·총수입 증가율 전망과 실적의 비교 124
〈표 5-11〉 국가재정법 제91조 국가채무의 관리 125
〈표 5-12〉 재정건전화법안('16.10.25.) 중 재정준칙 관련 내용 127
〈표 5-13〉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18.07.16.) 중 재정준칙 관련 내용 129
〈표 5-14〉 2018~2022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132
〈표 5-15〉 총수입 장기전망결과 비교(GDP 대비) 141
〈표 5-16〉 총지출 장기전망결과 비교(GDP 대비) 142
〈표 5-17〉 의무지출 항목별 장기전망결과 비교(GDP 대비) 142
〈표 5-18〉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수지 전망(GDP 대비) 143
[그림 2-1] OECD 국가 재정준칙 도입 현황 21
[그림 2-2] OECD 평균 경기조정 기초수지, 재정수지, 채무비율변화 22
[그림 3-1] 부도국의 국가채무비율 분포 43
[그림 3-2] 유럽경제위기 전후의 유럽 국가들의 재정현황 : 기초수지(2005~15) 49
[그림 3-3] 유럽경제위기 전후의 유럽 국가들의 재정현황 : 국가채무(2005~15) 49
[그림 3-4] 유럽경제위기 전후의 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2005~15) 50
[그림 3-5] 실질성장률과 국가부채비율과의 관계(1946~2009) 52
[그림 3-6] 세계의 인구구조 변화(2015~2100) 59
[그림 3-7]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2015~2100) 60
[그림 3-8] 전세계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거시지표의 변화(1950~2015) 61
[그림 3-9] 고령화 선진국가의 노인 부양률 추이 및 전망(1950~2030) 62
[그림 3-10] 고령화 선진국가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거시지표의 변화(1980~2015) 63
[그림 3-11] 한국의 노인 부양률 변화와 사회복지지출비중 변화 추이(1980~2030) 64
[그림 3-12] 주요국 노인 부양률과 사회복지지출 사이의 관계(1980~2015) 64
[그림 3-13] 주요국 노인 부양률과 사회복지지출(보건) 사이의 관계(1980~2015) 65
[그림 3-14] 주요국 노인 부양률과 사회복지지출(노인) 사이의 관계(1980~2015) 65
[그림 3-15] 노인 부양률과 사회복지지출비중 사이의 관계 한일 비교(1980~2015) 66
[그림 3-16] 주요국 노인 부양률과 사회복지지출 사이의 관계 추정결과 비교 67
[그림 3-17] 노인 부양률과 사회복지지출 사이의 관계 국가 간 비교 67
[그림 3-18] 주요국 노인 부양률과 국가채무비중 사이의 관계(1980~2015) 68
[그림 3-19] 노인 부양률과 국가채무비중 사이의 관계 한일 비교(1980~2015) 69
[그림 3-20] 채무관리 고령화 선진국가 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 69
[그림 3-21] 노인부양률을 이용한 사회복지지출비중 전망 72
[그림 3-22] 노인부양률, 시간추세를 이용한 사회복지지출비중 전망 73
[그림 3-23] 노인부양률, 시간추세, 거시·재정 전망을 이용한 사회복지지출비중 전망 74
[그림 3-24] 노인부양률, 시간추세, 거시·재정 전망을 이용한 국가채무비중 전망 81
[그림 3-25] 노인부양률, 시간추세, 거시·재정 전망을 이용한 국가채무비중 전망 84
[그림 4-1] Moody's 의 주요국 재정여력 추정치(2014년 기준) 91
[그림 4-2]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세의 동태래퍼곡선 : 기본 가정 94
[그림 4-3]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의 동태래퍼곡면 : 기본 가정 95
[그림 4-4] 재정여력 소진시의 주요 거시경제변수 추이 96
[그림 4-5] 노년부양비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액 비중의 변화 99
[그림 5-1] 최적국가채무비율의 추이 114
[그림 5-2] 국가채무 수준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115
[그림 5-3] 최적 국가채무 비율의 추정 118
[그림 5-4] 한국과 OECD 평균 국가부채비율 추이(1996~2015) 136
[그림 5-5] 국가채무 비중과 적자성 채무비율의 추이 145
[그림 5-6] 국가별 외국인 국채 보유 비율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