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8
I. 연구의 배경 38
II.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과 현황 40
1.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과 유형 40
가.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40
나.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42
다.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 44
2. 국내 크라우드 펀딩 관련 제도/실태 현황 48
3. 크라우드 펀딩 해외 사례 검토 56
가.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56
나.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별 특성 60
다. 자금모집 관련 분석 64
III.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 방향 73
1. 규율의 범위 73
가. 기부형, 공익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74
나. 대출형,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80
2. 규율 방식에 대한 검토 81
3.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율 방식 검토 84
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현황 84
나. 잠재적 문제점 및 이슈 88
IV. 투자방식 크라우드 펀딩 제도 설계 91
1. 투자방식 크라우드 펀딩의 규율체계 도입 필요성 91
가. 창업 및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필요성 92
나. 창업 및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방향 103
2. 투자방식 크라우드 펀딩 해외 제도 검토 104
가. 미국 JOBS Act 104
나. 영국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동향 112
다. 이태리의 최근 크라우드 펀딩 관련 입법 115
3. 국내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제도 설계 118
가. 제도설계의 이슈 및 방향 118
나. 구체적인 검토 사안 122
다. 법률 개정 방안 비교 및 검토 136
V. 결론 166
〈표 II-1〉 국내 주요 크라우드 펀딩 업체 내역 49
〈표 II-2〉 JOBS Act의 주요내용 57
〈표 III-1〉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과 규율체계의 필요성 81
〈표 IV-1〉 엔젤 투자 추이 93
〈표 IV-2〉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업체수 및 투자금액 94
〈표 IV-3〉 혁신형 중소기업 증가수 95
〈표 IV-4〉 세컨더리펀드 결성 현황 102
〈표 IV-5〉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입법 방안 비교 144
〈표 IV-6〉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153
〈표 IV-7〉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창업지원법 개정(안) 162
〈그림 II-1〉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41
〈그림 II-2〉 크라우드펀딩 흐름 42
〈그림 II-3〉 한국금융플랫폼 사업구조 51
〈그림 II-4〉 한국금융플랫폼의 투자 및 여신 실행구조 51
〈그림 II-5〉 2012년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분포 58
〈그림 II-6〉 2012년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분포 59
〈그림 II-7〉 2011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총자금조달 규모 59
〈그림 II-8〉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유형별 펀딩규모 성장 60
〈그림 II-9〉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유형별 비중 61
〈그림 II-10〉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유형별 평균 자금모집 규모 62
〈그림 II-11〉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유형별 평균 자금모집 규모 63
〈그림 II-12〉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수수료 수입 65
〈그림 II-13〉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거래관계상의 역할 66
〈그림 II-14〉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의 목표액 달성 기간 67
〈그림 II-15〉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의 플랫폼 이용 성향 68
〈그림 II-16〉 예치금 요구 플랫폼 비중 69
〈그림 II-17〉 플랫폼의 예치금 결제 방식 69
〈그림 II-18〉 최소 모집금액 요구 플랫폼의 비중 70
〈그림 II-19〉 자금수요자에 대한 요구 조건 71
〈그림 II-20〉 플랫폼 차별화 요소 72
〈그림 III-1〉 크라우드 펀딩 형태의 구분 82
〈그림 III-2〉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 87
〈그림 IV-1〉 벤처기업 연도별 증감율 95
〈그림 IV-2〉 국내 코스닥 IPO 연도별 현황 96
〈그림 IV-3〉 국내 벤처투자의 연도별 회수금액 97
〈그림 IV-4〉 기업의 life-cycle과 자금조달 방법 97
〈그림 IV-5〉 이상적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발전방향 100
〈그림 IV-6〉 전체 조합규모 대비 세컨더리펀드 비중 102
〈그림 IV-7〉 크라우드 펀딩 관련 관계도(미국 제도 중심) 111
〈그림 IV-8〉 자금모집인 개입 모델 131
〈그림 IV-9〉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표준모델 137
〈그림 IV-10〉 중앙집중형 관리 기관 모델 141
〈참고I〉 기존 금융기관 대출과의 비교 46
〈참고II〉 사회적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76
〈참고III〉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집합투자증권 127
〈표-1〉 투자계약증권과 집합투자의 비교 128
〈그림-1〉 크라우드펀딩과 금융기관 금리 비교 47
〈그림-2〉 사회적기업의 발전정도에 따른 자금조달 옵션 78
〈그림-3〉 투자 동기에 따른 투자자의 스펙트럼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