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연구 개요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1) 연구범위 16
2) 연구방법 17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현황 18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 19
1) 지방재정의 의의와 체계 19
2) 지방재정의 구조 20
3) 지방재정의 운용 과정 23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25
1)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현황 25
2) 인천시 통합재정 현황 27
3. 인천시 특별회계 및 기금 현황 28
1) 인천시 특별회계 운용 현황 28
2) 인천시 기금 운용 현황 30
3.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2
1. 분석 모형 33
2. 인천시 특별회계 운용의 성과분석 35
1) 예산편성: 재정운용 계획 35
2) 집행: 재정운용 관리 39
3) 결산: 재정운용 성과 43
3. 인천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9
1) 예산편성: 재정운용 계획 49
2) 집행: 재정운용 관리 53
3) 결산: 재정운용 성과 58
4. 분석 결과 종합 68
1) 특별회계 성과분석 결과 종합 68
2) 기금 성과분석 결과 종합 69
4.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정비ㆍ관리방안 73
1.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방향 74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 76
1)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제도적 관리 방안 76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적 관리 방안 78
3. 통합관리기금의 실효성 제고 방안 81
참고문헌 85
[부록 1] 광역자치단체 특별회계ㆍ기금 설치 현황 90
[부록 2] 인천시 기금별 세부사업 운영실적 92
판권기 99
[표 2-1] 지방재정의 회계별 특징 비교 22
[표 2-2] 지방자치단체 회계별 통합재정 현황 25
[표 2-3] 지방자치단체별 회계별 통합재정 현황 26
[표 2-4] 인천시 회계별 통합재정 현황 27
[표 2-5] 인천시 특별회계 운용 현황 29
[표 2-6] 인천시 기금 운용 현황 31
[표 3-1]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준 34
[표 3-2] 인천시 특별회계별 입법 형태 36
[표 3-3] 인천시 특별회계별 설치 목적 및 재원과 용도 38
[표 3-4] 인천시 특별회계별 재원조달 행태 40
[표 3-5] 인천시 특별회계별 지출 행태 42
[표 3-6] 인천시 특별회계별 징수 실적 44
[표 3-7] 인천시 특별회계별 집행 실적 46
[표 3-8] 인천시 특별회계별 이월 및 불용 행태 48
[표 3-9] 인천시 기금별 입법 형태 50
[표 3-10] 인천시 기금별 설치 목적 및 재원과 용도 52
[표 3-11] 인천시 기금별 재원조달 행태 55
[표 3-12] 인천시 기금별 지출 행태 57
[표 3-13] 인천시 기금별 조성 실적 59
[표 3-14] 인천시 기금별 집행 실적 61
[표 3-15] 인천시 기금별 사업 운영 성과 및 달성도 64
[표 3-16]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 관련 일반회계 유사 항목 70
[표 3-17] 양성평등기금과 양성평등 관련 일반회계 유사 항복 70
[표 4-1] 인천시 기금과 일반회계의 유사 항목 77
[표 4-2] 인천시 통합관리기금과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비교 82
[표 4-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3
[그림 2-1]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20
[그림 2-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 22
[그림 2-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운용 과정 24
[그림 3-1]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모형 33
[그림 3-2] 인천시 기금별 사업 운영 성과 및 달성도 63
[그림 4-1]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 84